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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책임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21
1_연구배경 및 목적 22
1) 열악해져 가는 지방재정의 돌파구는 없는가? 22
2) 서울의 미래 준비를 위한 장기재정전망 시스템 구축 시급 24
3) 사회복지, 일자리, SOC 사업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출전략 필요 24
2_연구내용 및 방법 25
02. 서울시 장기재정전망 27
1_국가 장기재정전망 28
1) 총수입 장기 기준선 전망(GDP 대비비율) 28
2) 총지출 장기전망 30
3) 국가채무 장기 기준선 전망 33
2_서울시 장기재정전망의 기본전제와 예측방법 34
1) 서울시 장기재정전망 모형 수립의 기본전제 34
2) 서울시 장기재정전망 예측방법 35
3_서울시 총세입 전망 40
1) 분석자료 40
2) 서울시 장기재정전망 분석방법 40
3) 서울시 총세입 현황 42
4) 서울시 총세입 전망 44
4_서울시 총세출 전망 69
1) 분석자료 69
2) 서울시 총세출 현황 69
3) 서울시 총세출 전망 71
4) 서울시 의무지출·재량지출 현황 및 장기전망 82
5) 서울시 지출분야별 세출전망 86
03. 서울시 사회복지 재정지출 전망과 정책 방향 93
1_서울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현황 및 평가 94
2_서울시 사회복지 재정지출 전망 97
1) 중·장기 재정전망 선행연구 및 방법론 검토 97
2) 서울시 복지재정지출 추계 98
3)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지출 추계 103
3_서울시 사회복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향 109
1) 미래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투자 순위 재설정 109
2)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복지투자 112
3) 재정효율화를 위한 지출전략 재정비 114
4) 국고보조제도 개선 116
04. 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전망과 정책 방향 119
1_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의 현황 및 평가 120
1) 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의 현황 120
2) 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평가 135
2_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전망 149
1) 중·장기 재정전망 선행연구 및 방법론 149
2) 중·장기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추계방법 151
3) 중·장기 일자리재정지출 전망 152
3_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향 154
1) 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전략 154
2)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 156
3)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 159
05. 서울시 SOC 사업 재정지출 전망과 정책 방향 163
1_서울시 SOC 사업 재정지출의 현황 및 평가 164
1) 서울시 SOC 예산의 지출현황과 세부 내역 164
2) 서울시 노후 기반시설의 교체현황 171
3) 중앙정부의 SOC 예산 변화추이와 정책 방향 175
4) 서울시 SOC 사업 정책평가 177
2_서울시 SOC 사업 재정지출 전망 181
1) SOC 예산의 장기예측방법 181
2) 서울시 SOC 예산의 중장기 예측 결과 183
3) 예측결과의 적정성과 정책함의 186
3_서울시 SOC 사업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향 187
1) 서울시 SOC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187
2) 기반시설사업의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 188
3)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 여력 확보 188
06. 서울시 재정정책 방향 및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언 191
1_서울시 재정정책 방향 192
1) 세입 192
2) 세출 192
2_재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언 193
참고문헌 197
부록 199
Abstract 201
판권기 205
[뒷표지] 206
[표 1-1] 전국 재정자립도 현황 22
[표 1-2] 지방재정 세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 추이 23
[표 2-1] 총수입 장기 기준선 전망 29
[표 2-2] 총지출 장기 기준선 전망 31
[표 2-3] 의무지출 장기 기준선 전망 33
[표 2-4] 국회예산정책처 국가 장기재정전망 주요 내용 35
[표 2-5]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와 자료원 42
[표 2-6] 서울시 지방세 수입 GDP 모형 추정결과 48
[표 2-7] 서울시 지방세 수입 GRDP 모형 추정결과 49
[표 2-8] 서울시 지방세 수입 GNI 모형 추정결과 50
[표 2-9] 서울시 지방세 수입 모형 51
[표 2-10] 서울시 지방세외수입 GDP 모형 추정결과 56
[표 2-11] 서울시 지방세외수입 GRDP 모형 추정결과 57
[표 2-12] 서울시 지방세외수입 GNI 모형 추정결과 58
[표 2-13] 서울시 지방세외수입 모형 59
[표 2-14] 서울시 국고보조금 GDP 모형 추정결과 64
[표 2-15] 서울시 국고보조금 GRDP 모형 추정결과 65
[표 2-16] 서울시 국고보조금 GNI 모형 추정결과 66
[표 2-17] 서울시 국고보조금 모형 67
[표 2-18]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와 자료원 75
[표 2-19] 서울시 총세출 GDP 모형 추정결과 75
[표 2-20] 서울시 총세출 GNI 모형 추정결과 77
[표 2-21] 서울시 총세출 CPI 모형 추정결과 78
[표 3-1]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현황 94
[표 3-2] 서울시 사회복지 세부사업 예산 현황 96
[표 3-3] 선행연구들의 재정전망 추계 대상 및 활용변수 97
[표 3-4]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추계치 99
[표 3-5] 복지재정지출 추계 결과 (1)_사회복지지출 증가율 적용 100
[표 3-6] 사회복지재정지출 추계 결과 (2)_조성법 적용 101
[표 3-7] 기초연금 추계 산출식 및 출처 105
[표 3-8] 영·유아보육지출 추계 산출식 및 출처 108
[표 3-9] 고용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비교 113
[표 4-1] 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의 사업 현황 120
[표 4-2] 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의 유형별 사업 현황 121
[표 4-3] 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의 정책대상별 사업 현황 122
[표 4-4] 사업유형별 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현황 125
[표 4-5] 참여대상별 서울시 직접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현황 126
[표 4-6] 참여대상별 서울시 간접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현황 127
[표 4-7] 참여대상별 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현황 129
[표 4-8] 서울시 청년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현황 131
[표 4-9] 서울시 여성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현황 133
[표 4-10] 서울시 노인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현황 134
[표 4-11] 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의 예산과 GRDP 대비 비중 136
[표 4-12] 서울시 직접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의 예산과 GRDP 대비 비중 138
[표 4-13] 서울시 간접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의 예산과 GRDP 대비 비중 140
[표 4-14] 서울시 청년 대상 직접-간접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의 비율 143
[표 4-15] 서울시 여성 대상 직접-간접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의 비율 145
[표 4-16] 서울시 노인 대상 직접-간접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의 비율 147
[표 4-17]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150
[표 4-18] 서울시 총지출 대비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의 비중 151
[표 4-19]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비중 154
[표 5-1] 서울시 SOC 예산의 추이와 전체예산 중 점유비중 164
[표 5-2] 2009~2016 서울시의 분야별, 실·국별,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지출현황 167
[표 5-3]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경과 연수 현황(2017.02 기준) 172
[표 5-4] 서울시 노후 도시기반시설의 교체를 위한 소요예산 추산(2012~2016) 172
[표 5-5] 서울시 노후 도시기반시설의 교체를 위한 실행예산(2012~2016) 173
[표 5-6] 서울시 노후 도시기반시설의 교체예산 과부족분(2012~2016) 173
[표 5-7]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규모와 SOC 예산의 변화추이 174
[표 5-8] 2018년 정부 SOC 예산(안)의 변화 분석 174
[표 5-9] 서울시의 공동구 설치 현황(2016년 기준) 178
[표 5-10] 서울시 SOC 예산과 주요 도시지표(2009~2016) 182
[표 5-11] SOC 예산과 타 도시지표들과의 피어슨 선형상관계수 182
[표 5-12] 전년도 GRDP의 SOC 예산에 대한 추정결과: 모형 요약 183
[표 5-13] 전년도 GRDP의 SOC 예산에 대한 추정결과: 계수 추정 184
[표 5-14] 서울시 GRDP, 서울시 예산 및 SOC 예산의 중장기 예측결과 184
[표 5-15] 노후 기반시설의 교체수요와 SOC 예산의 대응여력: 중장기 전망 185
[표 6-1] 분야별 재정지출 전략과 정책 방향 종합 194
[그림 1-1] 연구 흐름도 26
[그림 2-1] GDP 대비 총수입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29
[그림 2-2] GDP 대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30
[그림 2-3]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31
[그림 2-4] 의무지출의 항목별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32
[그림 2-5] 국가채무 장기 기준선 전망 34
[그림 2-6] 지방세 수입 현황 42
[그림 2-7] 지방세외수입 현황 43
[그림 2-8] 국고보조금 현황 44
[그림 2-9] 서울시 지방세 수입 시계열모형 예측결과 46
[그림 2-10] 서울시 지방세 수입 회귀예측 결과 52
[그림 2-11] 서울시 지방세외수입 시계열모형 예측결과 54
[그림 2-12] 서울시 지방세외수입 회귀예측 결과 60
[그림 2-13] 서울시 국고보조금 시계열모형 예측결과 62
[그림 2-14] 서울시 국고보조금 회귀예측 결과 68
[그림 2-15] 서울시 총세출 현황 70
[그림 2-16] 서울시 총세출 시계열모형 예측결과 72
[그림 2-17] 서울시 총세출 회귀예측 결과 81
[그림 2-18] 의무지출 세부 구성 내역 82
[그림 2-19] 의무지출·재량지출 규모 83
[그림 2-20] 의무지출·재량지출 증가율 83
[그림 2-21] 의무지출·재량지출 장기전망(이중지수평활법 적용) 84
[그림 2-22] 의무지출·재량지출 장기전망 증가율(이중지수평활법 적용) 85
[그림 2-23] 의무지출·재량지출 장기전망(Holt-Winters 평활법 적용) 85
[그림 2-24] 의무지출·재량지출 장기전망 증가율(Holt-Winters 평활법 적용) 86
[그림 2-25] 일반공공행정 분야 세출예산 장기전망 87
[그림 2-26] 일반공공행정 분야 장기전망 세출예산 증가율 87
[그림 2-27]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 장기전망 88
[그림 2-28] 사회복지 분야 장기전망 세출예산 증가율 89
[그림 2-29] 산업·중소기업 분야 세출예산 장기전망 90
[그림 2-30] 산업·중소기업 분야 장기전망 세출예산 증가율 90
[그림 2-31] 수송 및 교통 분야 세출예산 장기전망 91
[그림 2-32] 수송 및 교통 분야 장기전망 세출예산 증가율 91
[그림 2-3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세출예산 장기전망 92
[그림 2-3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장기전망 세출예산 증가율 92
[그림 3-1] 연도별-분야별 사회복지지출 비교 95
[그림 3-2] 서울시 복지예산 중 국고와 서울시 부담현황 96
[그림 3-3] 복지재정 추계 결과 102
[그림 3-4] 기초연금지출 추계모형_수급자 수 및 급여액 전망 103
[그림 3-5] 기초연금 추계 산식 104
[그림 3-6] 기초연금 지출 추계결과 106
[그림 3-7] 영·유아 보육료 지출추계 모형: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전망 106
[그림 3-8] 영·유아 보육료지출 추계 산식 107
[그림 3-9] 영·유아보육사업 지출 추계결과 109
[그림 3-10] 복지급여 기준선별 복지사업 분포 112
[그림 4-1] 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현황 123
[그림 4-2] 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과 고용 137
[그림 4-3] 서울시 직접 일자리사업 재정지출과 고용 139
[그림 4-4] 서울시 간접 일자리사업 재정지출과 고용 141
[그림 4-5] 서울시 청년 일자리사업 재정지출과 청년 고용 144
[그림 4-6] 서울시 여성 일자리사업 재정지출과 여성 고용 146
[그림 4-7] 서울시 노인 일자리사업 재정지출과 노인 고용 148
[그림 4-8] 서울시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전망 153
[그림 5-1] SOC 예산의 사업성격별 예산규모 165
[그림 5-2] SOC 예산의 사업성격별 구성비율 165
[그림 5-3] 중앙정부의 SOC 예산 변화추이와 총예산 내 점유비율 변화추이 175
[그림 5-4] 건설교통부의 SOC 및 복지예산 변화추이 175
[그림 5-5] 서울 도시철도 2호선 지상철 구간의 지하화 계획 178
[그림 5-6] 영국 Highways England의 무선충전차선 개념도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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