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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IP5국가의 지식재산 출원, 심사, 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 : 상표·디자인 =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tail procedure on the IP application, examination, registration and litigation of IP5 : trademark & design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7
청구기호
LM 346.048 -18-3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ii, 669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2017)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법·제도 연구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0448
제어번호
MONO1201843907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책임자: 심현주, 전정화
참고문헌 수록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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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요약문

Abstract

목차

PART 1. 상표 16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2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2

제2장 IP5의 상표제도 개관 24

제1절 우리나라(KIPO) 26

I. 상표제도의 개요 및 특징 26

II. 보호대상 28

제2절 미국(USPTO) 29

I. 상표제도의 개요 및 특징 29

II. 보호대상 31

제3절 유럽(EUIPO) 33

I. 상표제도의 개요 및 특징 33

II. 보호대상 35

제4절 일본(JPO) 37

I. 상표제도의 개요 및 특징 37

II. 보호대상 38

제5절 중국(SAIC) 40

I. 상표제도의 개요 및 특징 40

II. 보호대상 43

III. 치명상표 보호 44

제3장 IP5의 상표출원·심사·등록 절차 52

제1절 우리나라(KIPO) 54

I. 상표출원절차 54

II. 상표심사절차 73

III. 상표등록절차 82

제2절 미국(USPTO) 86

I. 상표출원절차 86

II. 상표심사절차 111

III. 상표등록절차 120

제3절 유럽(EUIPO) 124

I. 상표출원절차 124

II. 상표심사절차 137

III. 상표등록절차 147

제4절 일본(JPO) 150

I. 상표출원절차 150

II. 상표심사절차 165

III. 상표등록절차 179

제5절 중국(SAIC) 194

I. 상표출원절차 194

II. 상표심사절차 208

III. 상표등록절차 219

제4장 IP5의 상표 심판·소송 절차 224

제1절 우리나라(KIPO) 226

I. 상표심판 226

II. 상표소송 234

제2절 미국(USPTO) 239

I. 상표심판 239

II. 상표소송 243

제3절 유럽(EUIPO) 245

I. 상표심판 245

II. 상표소송 248

제4절 일본(JPO) 250

I. 상표심판 250

II. 상표소송 262

제5절 중국(SAIC) 265

I. 상표심판 265

II. 상표소송 270

제5장 마드리드 시스템 276

제1절 개관 278

제2절 주요내용 279

I. 특징 279

II. 주요 절차 281

제3절 국제사무국에서의 절차 290

I. 개요 290

II. 주요 절차 291

제4절 주요 지정국에서의 절차 295

I. 개요 295

II. 주요 지정국에서의 절차 295

제6장 결론 308

제1절 주요 제도 비교 310

I. 주요 제도 비교표 310

II. 수수료 317

III. 주요 제도 비교·분석 323

제2절 각 국가별·절차별 실무상 유의점 329

I. 미국(USPTO) 329

II. 유럽(EUIPO) 336

III. 일본(JPO) 343

IV. 중국(SAIC) 346

V. 마드리드 시스템 356

참고문헌 360

PART 2. 디자인 364

제1장 들어가며 366

제1절 연구의 배경 368

제2절 연구의 목적 370

제3절 연구의 범위 371

제2장 절차관련 일반사항 374

제1절 대한민국 376

I. 디자인제도 376

II. 담당기관 377

III. 전자정보 서비스 380

제2절 미국 389

I. 제도 일반 389

II. 담당기관 391

III. 전자정보서비스 392

제3절 EU 395

I. 제도 일반 395

II. 담당 기관 및 전자정보서비스 397

제4절 일본 399

I. 디자인제도 일반 399

II. 담당 기관 400

III. 전자정보 서비스 402

제5절 중국 404

I. 일반사항 404

II. 담당기관 408

제3장 디자인출원·심사·등록 절차 실무 414

제1절 대한민국 416

I. 절차 일반론 416

II. 전자출원 실무 420

III. 일부심사등록 출원 422

IV. 등록실무 424

제2절 미국(USPTO) 431

I. 절차 일반론 431

II. 전자출원에 의한 절차 440

III. 심사실무 450

IV. 등록절차 실무 460

제3절 EU(OHIM) 474

I. 절차 일반론 474

II. 심사실무 481

III. 등록실무 487

제4절 일본 494

I. 절차 일반론 494

II. 전자출원에 의한 절차 499

III. 심사실무 501

IV. 등록절차 523

제5절중국 525

I. 출원제도 개요 525

II. 전자출원에 의한 절차 532

III. 심사실무 537

IV. 등록실무 558

제4장 디자인 심판·소송 절차 실무 560

제1절 대한민국 562

I. 특허심판의 의의 562

II. 특허심판의 종류 563

III. 특허심판 절차 565

IV. 특허심판 예외절차 569

제2절 미국(USPTO) 571

I. 심판제도 571

II. 소송제도 586

제3절 EU(OHIM) 607

I. 심판제도 607

II. 소송제도 620

제4절 일본 630

I. 심판제도 630

II. 침해소송 643

제5절 중국 649

I. 심판제도 649

II. 소송제도 674

제5장 결론 680

참고문헌 683

PART 1. 상표 23

〈표 1-1〉 IP5 상표 관련 법령, 심사기준 23

〈표 3-1〉 전자출원률 61

〈표 3-2〉 일괄심사 대상 및 제출 증명자료 76

〈표 3-3〉 전자출원률 97

〈표 3-4〉 보정이 인정된 등록사례 115

〈표 3-5〉 전자출원률 128

〈표 3-6〉 전자출원률 202

〈표 5-1〉 절차계속신청이 가능한 절차 294

〈표 6-1〉 등록상표의 변형사용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받은 사례 341

PART 2. 디자인 371

〈표 1-1〉 분석대상 IP5 디자인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 371

〈표 2-1〉 대한민국 디자인 절차 관련 법제도 376

〈표 2-2〉 「특허로」 업무 상세 384

〈표 2-3〉 특허청 지정 디자인 전문기관 386

〈표 2-4〉 디자인 절차 관련 전자정보 서비스 요약 388

〈표 2-5〉 특허절차 관련 미국 전자정보 서비스 정리 394

〈표 2-6〉 OHIM 디자인 관련 법제도 396

〈표 2-7〉 유럽 검색시스템 비교 398

〈표 2-8〉 일본(JPO)의 디자인 절차 관련 법제도 399

〈표 2-9〉 한·중 지식재산권과 법률 비교 405

〈표 2-10〉 중국 전리 관련 법제도 406

〈표 2-11〉 중국 전리법 주요 개정 내용 407

〈표 3-1〉 특허출원 시 구비서류 417

〈표 3-2〉 2012-2014년도 전자출원 건수 420

〈표 3-3〉 디자인출원 통계 440

〈표 3-4〉 데이터의 종류(텍스트데이터 또는 이미지데이터) 449

〈표 3-5〉 OHIM 등록디자인 출원 수수료 477

〈표 3-6〉 의장 등록요건의 비교(한국-일본) 508

〈표 3-7〉 의장등록출원의 조기심사/우선심사의 비교(일본/한국) 511

〈표 4-1〉 전자심사의 유형 653

PART 1. 상표 81

[그림 3-1] 상표심사절차도 81

[그림 3-2]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도 96

[그림 3-3] 보정이 인정되는 예 114

[그림 3-4] 8조에 기한 계속사용선언서 및 15조에 기한 불가쟁선언서 양식 122

[그림 3-5] 상표등록출원 절차도 152

[그림 3-6] 의견서 앙식 168

[그림 3-7] 전환등록신정서(상표법 시행규칙 양식 제21(제20조 관련) 193

[그림 4-1] 일본의 지식재산권 관계 사건의 관할 250

[그림 5-1] 대한민국 국민(기업)이 마드리드 국제출원하는 경우의 절차도 280

[그림 5-2] 지정국가 추가의 경우 288

[그림 5-3] 지정상품 추가의 경우 288

PART 2. 디자인 378

[그림 2-1] 특허청 조직도 378

[그림 2-2] 소속기관 조직도 379

[그림 2-3] 특허심판원 구성 379

[그림 2-4] KIPIS 381

[그림 2-5] KIPRIS PLUS 382

[그림 2-6] 디자인맵 383

[그림 2-7] 특허로 383

[그림 2-8] OPD 국제심사정보 통합조회서비스 385

[그림 2-9] 특허심판원 386

[그림 2-10] IP-NAVI 387

[그림 2-11] 미국 특허절차 개요 390

[그림 2-12] 미국특허상표청(USPTO) 조직도 391

[그림 2-13] 미국 특허검색 DB 392

[그림 2-14] OHIM에서의 CD 출원건수 397

[그림 2-15] 일본특허청 조직도 401

[그림 2-16] J-Platpat 402

[그림 2-17] Graphic Image Park 403

[그림 2-18] 국가지식산권국 전리 검색 서비스 409

[그림 2-19] 특허정보센터 CNPAT 410

[그림 2-20] 지식산권출판사 CNIPR 410

[그림 2-21] Soopat 411

[그림 2-22] E-Pat 411

[그림 2-23] 전리복심위원회 검색 시스템 412

[그림 3-1] 디자인등록절차 424

[그림 3-2] PAIR 시스템 예시 463

[그림 3-3] 양도제출 서류(Cover Sheet) 468

[그림 3-4] 공동체등록디자인 출원절차 474

[그림 3-5] 의장등록출원 예시 496

[그림 3-6] 의장 등록요건의 비교(한국-일본) 510

[그림 3-7] 심사품질관리 소위원회의 업무 및 관리체계 520

[그림 4-1] 미국의 특허심판원(PTAB) 조직 571

[그림 4-2] EPC 출원 절차와 단일특허제도 출원 절차의 비교 626

[그림 4-3] 판정청구절차 흐름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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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20104 LM 346.048 -18-3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20105 LM 346.048 -18-3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126385 LM 346.048 -18-35 전자자료 이용가능

가상서가

IP5국가의 지식재산 출원, 심사, 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 : 상표·디자인 =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tail procedure on the IP application, examination, registration and litigation of IP5 : trademark & design / 특허청 [편] IP5국가의 지식재산 출원, 심사, 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 : 상표·디자인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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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필수 매뉴얼 / 집필진: 강흠정, 허영한, 강동구, 장인욱, 유철종, 최영희, 박해림, 황현주, 윤나현 심판필수 매뉴얼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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