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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facilitation policy for the SME : 아이디어 보험(가칭) 도입을 중심으로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7
청구기호
338.642 -18-4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 146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2017)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법·제도 연구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0462
제어번호
MONO1201843914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책임자: 최재식
참고문헌: p. 145-146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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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문(Summary)

Abstract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3

제2장 기술 탈취 현황 및 보호의 필요성 15

제1절 기술 탈취 17

I. 기술 탈취 현황 17

II. 기술탈취 유형 20

제2절 기술 탈취로부터의 보호 25

I. 단계별 보호 현황 25

II. 기술탈취 유형별 원인과 대응 30

제3절 연구의 필요성 37

I. 개요 37

II. 중소기업 기술 보호 현황 37

III.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45

제4절 제도개선의 방향성 설정 48

I. 보호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 48

II. 아이디어 보호의 방향 54

제3장 아이디어 보호 관련 법률적 쟁점 61

제1절 아이디어 보호 63

I. 현행 법제도를 통한 아이디어 보호 63

II.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66

III. 아이디어 보호 관련 사례 67

제2절 비밀유지협약 81

I. 비밀유지협약 체결의 필수성 및 작성 주의사항 81

II. 법률효과 의제를 통한 계약체결 간주 84

제3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95

I. 개요 95

II.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비교 98

III.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99

제4절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의 마련 101

I. 개요 101

II. 유사제도 102

제4장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금융 제도 115

제1절 서론 117

제2절 아이디어 보험의 목적 및 보험사고의 설정 119

I. 개요 119

II. 아이디어의 보호 관련 법률적 전제 121

III. 보험사고의 설정 123

제3절 아이디어 보험과 보험상품의 설계 125

I. 개요 125

II.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132

III. 보험요율의 산정 133

IV. 가치평가와 감정 136

V. 소결 147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49

제1절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151

제2절 아이디어 보험 관련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 152

참고문헌 153

〈표 2-1〉 기술탈취사범 검거 실적 18

〈표 2-2〉 산업기술 해외탈취 적발 18

〈표 2-3〉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의 보안역량 수준 현황 19

〈표 2-4〉 적발된 해외기술탈취행위의 주체(2010-14년) 21

〈표 2-5〉 임치된 기술자료 건수(2009-16년) 45

〈표 2-6〉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아이디어의 보호 46

〈표 4-1〉 보험업감독규정 신, 구 대비표 134

[그림 2-1] 기술유출 관련 범죄처리현황 17

[그림 3-1] 미국 작가조합 등록소 홈페이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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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20106 338.642 -18-4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20107 338.642 -18-4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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