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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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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미국 7
1. 특허 8
(1) 특허침해소송 재판적 8
2017년 5월 22일, TC Heartland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재판적(venue)을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함 / 이주환 8
특허침해소송의 재판적(venue) 판단에 있어 '정기적이고 확립된 영업소(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 이상욱 35
(2) 미국 특허법 제271조(f) 41
2017년 2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 Life Technologies 판결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함 / 이주환 41
(3) IPR 76
정정된 청구항의 특허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허권자가 아닌 IPR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한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이상욱 76
주권면책, 불공정한 그리고 강력한 특허분쟁 방어방법 - IPR에서의 주권면책 주장을 중심으로 - / 이상욱 93
(4) 특허대상적격 103
명세서 내용을 기초로 브로드하게 작성된 청구항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 Visual Memory LLC v. NVIDIA Corporation / 이상욱 103
(5) 구제방법 108
특허침해에 대한 다양한 법적 구제방법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 이상욱 108
2. 상표 117
(1) 상표 침해 117
"GOOGLE" 상표의 일반명칭화 여부에 관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Elliott v. Google / 김양실 117
상표 희석화의 항변으로 패러디를 인정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Louis Vuitton Malletier, S.A. v. My Other Bag, Inc. / 김양실 121
(2) 변호사 비용 127
상표사건에서도 변호사비용 보상 판단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된다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Romag Fasteners, Inc. v. Fossil, Inc., et al. / 김양실 127
(3) 손해배상 132
상표침해가 인정되나 금전배상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Streamline Production, Inc. v. Streamline Manufacturing, Inc. / 김양실 132
상표침해소송에서 고의적인(willful) 행위로 인한 침해의 경우에만 피고의 이익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한다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Stone Creek, Inc. v. Omnia Italian Design, Inc. / 김양실 138
(4) 트레이드 드레스 143
제품의 특성이 기능적이라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Arlington Specialties, Inc. v. Urban Aid, Inc. / 김양실 143
제2편 중국 149
1. 상표 150
왕라오지(王老吉) 캔 포장에 대하여, "유명상품 특유 포장장식" 비침해를 판시하되, 공동 사용을 선고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 곽소희 150
상표의 식별력과 인지도를 기준으로 권리 보호범위를 확정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 곽소희 158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등록상표와 동일한 TV프로그램명(非诚勿扰)에 대한 상표권 침해 판결 파기(역혼동 이론 배제) / 곽소희 164
운동화에 사용된 "N"을 상표의 요부로 인정한 베이징 IP 법원의 판결 / 곽소희 170
제3자의 라오쯔하오(老字号)를 상표와 상호에 두드러지게 사용한 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 곽소희 176
2. 디자인 182
유사디자인의 무단 실시에 대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 곽소희 182
3. 부정경쟁/영업비밀 187
베이징IP법원, 인터넷 주소창에 원고의 아이콘을 표시한 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판결 / 곽소희 187
영업비밀 구성요건을 인정하여 침해를 판시한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 곽소희 194
제3편 일본 201
1. 특허 202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범위 내의 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 심지섭 202
출원 시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구성의 불기재와 의식적 제외 / 심지섭 207
2. 상표 212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록상표에 기한 상표권의 행사와 권리남용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시사항 / 심지섭 212
메타 태그를 통한 표장의 기재행위와 상표적 사용 / 심지섭 220
지정상품 등 '에 관한' 사용이 문제된 사건 / 심지섭 226
상표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서 '상표권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여부' / 유지원 230
3. 부정경쟁 237
영업양도인의 부정경쟁 목적을 가진 경업행위의 금지 / 심지섭 237
소제기 행위 자체가 허위사실 고지라는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경우 / 심지섭 242
도메인명을 통한 상표의 희석화 사건 / 심지섭 247
4. 국제재판관할 252
미국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일본에서 소극적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심지섭 252
판권기 257
[뒷표지]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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