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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 배경 14
2) 연구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 범위 16
2) 연구 방법 17
3. 연구 내용 18
4. 연구 수행 절차 19
제2장 지역문화 정책을 둘러싼 환경 분석 20
1. 지역의 쇠퇴와 이의 대응 21
1) 인구 사회학적 변화와 지역의 위기 21
2) 도시쇠퇴와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 26
2. 지역 간 격차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31
1)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서 본 지역 간 경제 비교 31
2) 우리나라 지역발전 정책의 흐름과 특징 34
3. 지방자치ㆍ분권 정책의 흐름과 특징 36
1) 지역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주요 쟁점 36
2) 우리나라 지방 자치ㆍ분권 정책의 흐름 및 특징 37
3) 문재인 정부의 자치ㆍ분권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 39
4. 지역(문화)정책 관련 글로벌 의제 44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제의 출현과 그 내용 44
2) SDGs와 연계된 '지역' 혹은 '지역문화'관련 의제 46
5. 소결 51
제3장 문화자치 관련 정책여건 분석 52
1. 문화자치ㆍ분권 관련 이론적 검토 53
1) 지역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문화의 의미 53
2) 문화자치ㆍ분권의 개념, 쟁점 및 구성요소 55
2. 문화자치ㆍ분권 구성요소 분석 1 : 법ㆍ제도 59
1) 우리나라 지역문화 정책의 변화 59
2) 지역문화 관련 법ㆍ제도 현황 62
3. 문화자치ㆍ분권 구성요소 분석 2 : 재정 70
1) 지방 재정의 특징과 현황 70
2) 지방 문화재정의 현황과 특징 78
3)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영과 보조사업 현황 83
4. 문화자치ㆍ분권 구성요소 분석 3 : 정책 기반 92
1) 문화기반시설 현황 92
2) 생활문화시설 현황 97
3) 공공 지역문화진흥기관 99
제4장 이해관계자 인식 및 의견분석 102
1. 지역문화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개요 103
1) 2017 문화공감 정책포럼 '지역문화' 분과회의 103
2) 문화자치 연속포럼 (지역순회 토론회) 103
3) 지방자치단체 문화 관련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104
2. 2017 문화공감 정책포럼 '지역문화' 분과회의 105
1) 지역문화 관련 현황 평가 105
2) 지역문화 정책 관련 방향과 과제 108
3. 2017 문화자치 연속포럼 113
1) 2017 문화자치 연속포럼 개요 113
2) '영남권 포럼' 결과 114
3) '전라ㆍ강원ㆍ제주권 포럼' 결과 119
4) '수도ㆍ충청권 포럼' 결과 123
4. 지방자치단체 문화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127
1) 설문조사 개요 및 구성내용 127
2) 인식조사 결과 130
5. 소결 159
1) 법ㆍ제도 환경 개선 159
2) 재정 여건 개선 159
3) 정책사업 제안 160
제5장 주요 국외사례 161
1. 영국 162
1) 영국의 지역 현황 및 지역정책의 변화 162
2) 2010년 이후 영국의 지역정책 164
3) 분권 정책에 대한 문화ㆍ예술부문의 대응 168
2. 프랑스 176
1) 프랑스의 지역 현황 및 지역정책의 변화 176
2) 프랑스 지방분권제도의 특징 179
3)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문화정책 181
3. 일본 184
1) 일본의 지역 현황 및 지역정책의 변화 184
2) 아베 정부의 '지방창생(地方蒼生)' 전략 186
3) 일본 지방분권 개혁 : 제안공모방식 190
4. 소결 192
제6장/제5장 정책 방안 194
1. 정책 방향 195
1) (비전) 문화자치ㆍ분권과 문화적 균형발전의 추구 195
2) (방향) 지역문화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196
3) (역할) 지역문화 관련 이해관계자간 역할 정립 197
2. 법ㆍ제도 199
1) 추진 방향 199
2) 정책 방안 200
3. 재정 211
1) 추진 방향 211
2) 정책 방안 213
4. 정책 기반 219
1) 추진 방향 219
2) 정책 방안 222
5. 추진 계획 (안) 232
참고문헌 234
[부록 1]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설문지 236
[부록 2] 문화자치연속포럼 발표문 246
판권기 365
표 Ⅰ-1. 연구 범위 17
표 Ⅰ-2. 연구 방법 17
표 Ⅱ-1. 도시쇠퇴 진단지표 26
표 Ⅱ-2.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도시쇠퇴지역) 진단 결과 26
표 Ⅱ-3.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방식 및 규모 29
표 Ⅱ-4.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과제 29
표 Ⅱ-5. 1인당 생산ㆍ소득ㆍ소비지표 (상ㆍ하위 지역) 33
표 Ⅱ-6. 시기별 지역발전 정책의 주요 목표와 시행정책 35
표 Ⅱ-7/표 Ⅱ-6. 여건 변화의 핵심 요소와 지역 영향ㆍ이슈 전망 36
표 Ⅱ-8/표 Ⅱ-7.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정부 간 비교 (참여정부~박근혜정부) 38
표 Ⅱ-9/표 Ⅱ-8. 문재인 정부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안) 주요 내용 42
표 Ⅱ-10/표 Ⅱ-9. Post-2015 아젠다의 핵심가치 44
표 Ⅱ-11/표 Ⅱ-1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내용 45
표 Ⅱ-12/표 Ⅱ-11. 해비타트Ⅲ의 신도시 의제 47
표 Ⅱ-13/표 Ⅱ-12. 해비타트 Ⅲ의 신도시 의제 내 문화 관련 조항 48
표 Ⅱ-14/표 Ⅱ-13. 'Culture21 : Agenda 21 for Culture' 주요 내용 및 주제 분석 48
표 Ⅲ-1. 영미, 네덜란드의 장소브랜딩(마케팅) 비교 55
표 Ⅲ-2.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시기별 특징 : 지역문화정책을 중심으로 60
표 Ⅲ-3. 문재인 정부 지역문화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61
표 Ⅲ-4. 지역문화정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비교 63
표 Ⅲ-5.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 구성 65
표 Ⅲ-6.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66
표 Ⅲ-7.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2017.12월 현재) 67
표 Ⅲ-8.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017년 12월 현재) 68
표 Ⅲ-9. 분류기준에 따른 국고보조금 유형 70
표 Ⅲ-10.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비교 71
표 Ⅲ-11. 국고보조금의 유형 72
표 Ⅲ-12.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비교(2012-2017) 72
표 Ⅲ-13. 국세 대 지방세 변화 73
표 Ⅲ-14. 연도별 세입 재원별 순계 예산 규모 (2012-2017) 73
표 Ⅲ-15. 연도별 정부 총지출 및 국고보조금 규모 74
표 Ⅲ-16. 부처별 국고보조금 확정 현황 (2017년도) 74
표 Ⅲ-17. 분야별 국고보조금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 수 현황(2017) 75
표 Ⅲ-18.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현황 76
표 Ⅲ-19.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현황 (2015년도) 77
표 Ⅲ-20. 분야별ㆍ재원별 세출예산 구성 비교 (2017) 78
표 Ⅲ-21. 연도별 지자체 정책사업 예산 구조 (보조사업 : 자체사업) 81
표 Ⅲ-22. 연도별 지자체 '문화 및 관광' 정책사업 예산 구조(보조사업 : 자치사업) 83
표 Ⅲ-23.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ㆍ기금운용 현황 83
표 Ⅲ-24.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계정) 포괄보조사업 84
표 Ⅲ-2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관련 지자체 보조사업 (2017, 공모) 87
표 Ⅲ-2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관련 지자체 보조사업 (2017, 비공모) 87
표 Ⅲ-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관련 민간 보조사업 (2017, 공모) 89
표 Ⅲ-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관련 민간 보조사업 (2017, 비공모) 90
표 Ⅲ-29.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설치 현황(2017, 총개수 및 인구 만 명당 시설 수) 93
표 Ⅲ-30.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노후도 현황 (개관 25년 이상 시설 수 및 비율) 96
표 Ⅲ-31. '생활문화'의 정의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ㆍ동법 시행령) 97
표 Ⅲ-32. 지역문화진흥법 2조, 7조, 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98
표 Ⅲ-33.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2017년 현재) 99
표 Ⅲ-34. 광역 문화재단 출연금, 인력 및 예산 현황(2017년) 100
표 Ⅲ-35. 지방문화원 평균 운영 현황 101
표 Ⅳ-1. 문화정책포럼 지역문화분과 참여기관 103
표 Ⅳ-2. 문화자치 연속포럼 개요 104
표 Ⅳ-3.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실태 및 인식 관련 설문조사 개요 104
표 Ⅳ-4. 2017 문화자치 연속포럼 프로그램 113
표 Ⅳ-5. 2017 문화자치 연속포럼-'영남권 포럼' 발제 및 토론 종합 117
표 Ⅳ-6. 2017 문화자치 연속포럼-'전라ㆍ강원ㆍ제주권 포럼' 발제 및 토론 종합 121
표 Ⅳ-7. 2017 문화자치 연속포럼 프로그램-수도ㆍ충청 포럼 발제 및 토론 종합 125
표 Ⅳ-8.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개요 127
표 Ⅳ-9.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응답자 현황 127
표 Ⅳ-10.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 구성 128
표 Ⅳ-11. 지역문화진흥 관련 법률별 중요성ㆍ영향력 점수 131
표 Ⅳ-12. 지역문화진흥법 세부 내용의 중요성ㆍ영향력 점수 134
표 Ⅳ-13.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식에 따른 효율성ㆍ성과제고 점수 151
표 Ⅳ-14. 지역문화진흥기관의 활용도ㆍ전문성 점수 154
표 Ⅳ-15. 법ㆍ제도 환경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159
표 Ⅳ-16. 재정 여건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160
표 Ⅳ-17. 정책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160
표 Ⅴ-1. 잉글랜드 내 지역별 총생산 및 1인당 총생산 비교(2013년) 162
표 Ⅴ-2. 영국의 시대별 지역발전정책 163
표 Ⅴ-3. 영국의 지역발전기관 비교(LEP와 RDA) 165
표 Ⅴ-4. LEP와 연계한 영국 지역발전 프로그램 166
표 Ⅴ-5. 분권협상의 주요 내용 및 지원 제도 167
표 Ⅴ-6/표 Ⅴ-2. 프랑스 지역발전정책의 변천과 제도 개혁 178
표 Ⅴ-7/표 Ⅴ-3. 프랑스의 지방분권 및 계획 관련법의 개혁 내용 180
표 Ⅴ-8/표 Ⅴ-4. 프랑스 문화정책 관련 주요 제도 181
표 Ⅴ-9/표 Ⅴ-3. 지역문화사무국(DRAC)의 주요 연혁 183
표 Ⅴ-10/표 Ⅴ-3. 일본의 시대별 지역발전정책 186
표 Ⅴ-11/표 Ⅴ-4.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장기 비전 및 종합전략 개요 187
표 Ⅵ-1.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문화자치(분권)의 가치 수용) (예시) 201
표 Ⅵ-2.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관련 제안 및 검토의견 (안) 202
표 Ⅵ-3. 국토기본법 내 '지역문화' 관련 사항의 반영 예시 203
표 Ⅵ-4. 정책추진 전담기관 지정 관련 타 부처 사례 208
표 Ⅵ-5. 지역학 관련 국내 연구기관 현황 222
표 Ⅵ-6. (가칭)지역문화정보시스템 수집 및 제공 정보(예시) 228
표 Ⅵ-7. 주요 과제별 추진 계획 (안) 232
그림 Ⅰ-1. 연구의 목표 16
그림 Ⅰ-2. 연구수행 절차 19
그림 Ⅱ-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5-2065) 변화 21
그림 Ⅱ-2. 2015 대비 2045년 시도별 총인구 증가(上)과 시도별 인구성장률(2015-2045)(下) 22
그림 Ⅱ-3/그림 Ⅱ-2. 2013년 대비 2040년 인구 증감지역 예측 23
그림 Ⅱ-4/그림 Ⅱ-3. 지방소멸 가능지역(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비) 24
그림 Ⅱ-5/그림 Ⅱ-4.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현황 (2016년 12월 현재) 27
그림 Ⅱ-6/그림 Ⅱ-5. 도시재생 사업 지역 현황 (2014) 28
그림 Ⅱ-7/그림 Ⅱ-6. 지역계정(생산ㆍ지출ㆍ분배) 지표의 포괄 범위 31
그림 Ⅱ-8/그림 Ⅱ-7. 지역 내 총생산 규모 및 증감율(명목) (2014년) 32
그림 Ⅱ-9/그림 Ⅱ-8. 최종소비지출 규모 및 증감률(명목) (2014년) 32
그림 Ⅱ-10/그림 Ⅱ-9. 개인소득 규모 및 증감률(명목) (2014년) 33
그림 Ⅱ-11/그림 Ⅱ-10. 문재인 정부 '지방자치ㆍ분권 5년' 비전, 목표 및 핵심 전략 40
그림 Ⅲ-1. 지역의 여건 변화와 새로운 지역 만들기 53
그림 Ⅲ-2. 지방자치의 원리에 입각한 문화자치의 구성요소 및 주요 내용 57
그림 Ⅲ-3. 시군구별 전체 예산 중 '문화 및 관광' 부문 예산 (2017) 79
그림 Ⅲ-4. 시군구별 '문화 및 관광' 예산 중 국비 비율(2017) 80
그림 Ⅲ-5. 지자체 총 예산 중'문화 및 관광' 예산 비율 82
그림 Ⅲ-6.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집행 체계 (모식도) 86
그림 Ⅲ-7. 전국 문화기반시설 설치 현황 (2014-2017) 92
그림 Ⅲ-8.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설치 현황 (2014-2017) 93
그림 Ⅲ-9. 전국 문화기반시설 분포 94
그림 Ⅲ-10.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분포 (인구밀도 대비) 96
그림 Ⅳ-1. 2017 문화자치 연속포럼-'영남권 포럼' 현장 사진 118
그림 Ⅳ-2. 2017 문화자치 연속포럼-'전라ㆍ강원ㆍ제주권 포럼' 현장 사진 122
그림 Ⅳ-3. 2017 문화자치 연속포럼-수도ㆍ충청권 포럼 현장 사진 126
그림 Ⅳ-4. 지역문화진흥 관련 법률별 중요성ㆍ영향력 IPA 분석 결과 131
그림 Ⅳ-5. 지역문화진흥법의 영향력 132
그림 Ⅳ-6. 지역문화진흥법의 영향력이 크거나 긍정적인 이유 133
그림 Ⅳ-7. 지역문화진흥법의 영향력이 작거나 부정적인 이유 133
그림 Ⅳ-8. 지역문화진흥법 세부 내용의 중요성ㆍ영향력 IPA 분석 결과 135
그림 Ⅳ-9.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필요성 135
그림 Ⅳ-10. 문화ㆍ예술/문화재/생활문화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여부 136
그림 Ⅳ-11. 연도별 문화ㆍ예술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현황 (2013-2017) 136
그림 Ⅳ-12. 문화ㆍ예술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의 영향력 137
그림 Ⅳ-13. 지자체에서 제정한 문화 관련 조례 및 규칙의 내용 137
그림 Ⅳ-14. 문화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건이 없는 이유 138
그림 Ⅳ-15. 지자체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의 주요 재원 현황 138
그림 Ⅳ-16. 문화사업 추진 시 예산 확보에 가장 노력을 투입하는 예산 종류 139
그림 Ⅳ-17. 문화사업 추진 시 가장 선호하는 예산계정 139
그림 Ⅳ-18. 지역문화 관련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 140
그림 Ⅳ-19. 지역문화 관련 재정운용의 문제점 140
그림 Ⅳ-20. 문화 관련 국고보조사업 추진 유무 141
그림 Ⅳ-21. 국고보조사업-자체예산사업 간 효율성ㆍ투명성 비교 141
그림 Ⅳ-22. 주무부처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관리 체계성에 관한 인식 142
그림 Ⅳ-23. 국고보조사업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인식 142
그림 Ⅳ-24.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143
그림 Ⅳ-25. 현재 문화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적정성에 대한 인식 143
그림 Ⅳ-26. 보조율 개선에 대한 인식 (국비 : 지방비) 144
그림 Ⅳ-27. 문화 관련 국고보조금 제도 대안에 관한 인식 144
그림 Ⅳ-28. 국고보조금 교부방식 전환의 효과성(일반회계 → 특별회계(지특)) 145
그림 Ⅳ-29.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 전환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145
그림 Ⅳ-30.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 전환이 효과적인 이유 146
그림 Ⅳ-31.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 146
그림 Ⅳ-32. 지역발전에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47
그림 Ⅳ-33. 지역발전에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47
그림 Ⅳ-34. 지역발전에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48
그림 Ⅳ-35.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149
그림 Ⅳ-36. 이해관계자별 지역 문화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의지 150
그림 Ⅳ-37. 지역 내 문화사업 추진 방식 150
그림 Ⅳ-38.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식에 따른 효율성ㆍ성과제고 IPA 분석 151
그림 Ⅳ-39. 지역 내 문화 관련 인력에 대한 만족도 152
그림 Ⅳ-40. 지역 내 문화 관련 인력의 문제점 152
그림 Ⅳ-41. 지역 내 문화 관련 인력 수급 정책 153
그림 Ⅳ-42.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현황 153
그림 Ⅳ-43. 지역문화진흥기관의 활용도ㆍ전문성 IPA 분석 154
그림 Ⅳ-44. 지역문화 관련 사업 추진 시 협력이 필요위한 기관(1, 2순위) 155
그림 Ⅳ-45. 자치단체-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간 관계 155
그림 Ⅳ-46. 자치단체-상위자치단체간 관계 156
그림 Ⅳ-47.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과 역할 중요도 156
그림 Ⅳ-48. 지역문화진흥와 문화자치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중요도 157
그림 Ⅳ-49. 지역문화진흥와 문화자치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중요도 157
그림 Ⅳ-50. 지역문화진흥와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진흥기관의 기능과 역할 158
그림 Ⅴ-1. 영국 LEP 구성 현황 166
그림 Ⅴ-2. 프랑스의 지방행정 구조 176
그림 Ⅴ-3. 프랑스의 행정구역 (레지옹 (左), 데파르트망(右)) 177
그림 Ⅴ-4. 도도부현별로 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수 185
그림 Ⅴ-5. 지방창생의 새로운 기본방침의 수립과 새로운 전개 187
그림 Ⅴ-6. 콤팩트시티 실현을 위한 입지적정화계획 기본구상 190
그림 Ⅴ-7. 일본 지방분권을 위한 제안공모방식의 흐름 191
그림 Ⅵ-1.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환경 개선 방안(종합) 198
그림 Ⅵ-2. 지방분권의 모형 200
그림 Ⅵ-3.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체계 개선 방안(예시) 205
그림 Ⅵ-4.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및 주요 기능(예시) 206
그림 Ⅵ-5. 지역문화 전담기관의 주요 기능(예시) 207
그림 Ⅵ-6. 지역문화 전담조직 설치 (1안) : 별도 법인 설립 208
그림 Ⅵ-7. 지역문화 전담조직 설치 (2안) : 기존 조직 지정 208
그림 Ⅵ-8. 자치ㆍ분권에 입각한 지역문화 정책 거버넌스 모델 (예시) 210
그림 Ⅵ-9. 유사 내역보조사업 통합조정 모델 (예시) 215
그림 Ⅵ-10. 유사 내역보조사업 통합조정 가능 사례 (예시) 215
그림 Ⅵ-11. 지역자율형 문화예술 사업의 확대방안 (예시) 217
그림 Ⅵ-12. 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부문 사업 개편 방안 (예시) 218
그림 Ⅵ-13. 지역문화실태조사ㆍ문화균형지수 개선 방안 (예시) 225
그림 Ⅵ-14. 유사사례 예시(관광지식정보시스템, tour.go.kr) 226
그림 Ⅵ-15. 수집된 자료를 시각화한 사례 (통계그래프, GIS를 활용한 Mapping) 227
그림 Ⅵ-16. 지역문화 매개인력 통합관체계의 역할 모형 (예시) 229
그림 Ⅵ-17. 지역 기반형 문화ㆍ예술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모델(예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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