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1

1. 연구 배경 51

2. 연구 목적 5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4

1. 연구 범위 54

2. 연구 방법 및 내용 55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57

제1절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및 광역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57

1. 자치경찰제의 의의 57

가. 개념 57

나. 이념 58

1) 분권화 58

2) 민주성 59

3) 정치적 중립성 59

4) 효율성 60

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60

1) 지방정부의 종합행정 실현 60

2) 종합행정 제고로 진정한 민생치안체제의 확보 61

3)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 62

4)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실현 62

라. 자치경찰제의 장ㆍ단점 63

1) 자치경찰제의 장점 63

2) 자치경찰제의 단점 63

마.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과정 64

1) 해방 후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64

2) 국민의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65

3) 참여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66

4) 이명박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67

5) 박근혜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68

6) 소결 69

2. 국가경찰의 한계 및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기대 효과 70

가. 국가경찰체제의 한계 70

1) 종합행정의 저해 70

2)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의 한계 70

3) 획일성에 의한 부작용 71

4) 지역실정에 부적합한 인사관리 71

5) 중앙 이익 우선시 71

나.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시 기대 효과 72

1) 광역적 대응에 적절 72

2) 형평성 있는 치안행정 구현 72

3) 효율성 제고 73

4) 법 집행력 발휘 73

5) 규모의 경제 실현 73

6) 외국 사례의 벤치마킹 73

제2절 제주자치경찰제와 외국의 자치경찰제 74

1. 제주자치경찰제 현황 분석 74

가. 제주자치경찰 개관 74

1) 출범 과정 및 의의 74

2) 사무범위 74

나. 제주자치경찰의 기구 및 인력 현황 75

1) 제주자치경찰의 기구 75

2) 제주자치경찰 인력 현황 76

3) 예산 현황 76

다. 주요 활동 77

1) 권역순찰 77

2) 교통분야 77

3) 생활안전분야 78

4) 지역축제ㆍ행사관리 78

5) 관광경찰분야 78

6) 기마경찰대 79

7) 특사경 수사활동 79

8)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80

라.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 80

1) 조직적 측면 80

2) 인사적 측면 81

3) 재정적 측면 81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적 측면 82

5) 법ㆍ제도적 측면 82

6) 자치경찰의 사기 저하 83

마. 제주자치경찰제에서 도지사의 인사권과 조직권 83

1)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제주자치경찰 83

2) 제주자치경찰의 조직권 84

2. 외국의 자치경찰 84

가. 미국 84

1) 개관 84

2) 사무 85

3) 재정 85

나. 영국 85

1) 개관 85

2) 사무 86

3) 재정 86

4) 영국 자치경찰의 자치경찰위원회 86

다. 일본 87

1) 개관 87

2) 사무 88

3) 재정 88

라. 소결 89

마. 일본의 소할제도 현황 90

1) 일본자치경찰의 소할제도와 조직도 90

2) 일본 자치경찰에서 소할(所轄) 제도 분석 91

제3절 국가경찰의 한계ㆍ문제점 92

1. 국가경찰제의 문제점 92

2.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보완 및 개선 93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권 논의 94

4. 자치경찰제 도입의 시급성과 연기할 명분 부족 95

제4절 지방행정의 종합 치안복지 기능 및 성과(서울시치안복지실태) 96

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97

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98

1) 추진 배경 98

2) 사업개요 98

3)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의 운영체계 98

4)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의 업무 및 추진실적 99

나. 여성안심지킴이 집 100

1) 의의 100

2) 운영 현황 및 실적 100

3) 운영 방법 101

다. 여성안심보안관 102

1) 의의 및 현황 102

2) 주요 업무 및 추진실적 103

라. 인터넷 시민감시단 104

1) 의의 및 추진 배경 104

2) 현황 104

2. 서울시 치안종합 대책 현황 105

가. 학교보안관 105

1) 개념 105

2) 추진 배경 및 목적 105

3) 추진 경과 및 근거 105

4) 학교보안관 운영 현황 107

나. 지하철보안관 109

1) 의의 및 현황 109

2) 자격요건 및 활동 사항 110

3) 지하철보안관ㆍ지하철경찰대 협업 활동 111

다.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 111

3. 기대 효과 112

가. 여성안전 정책 기대 효과 112

나. 학교보안관 기대 효과 112

다. 지하철보안관 기대 효과 113

라.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기대 효과 113

제3장 자치경찰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114

제1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모델(안)과 서울특별시의 자치경찰제 모델 준비 114

1.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자치경찰제 모델(안) 114

2. 서울특별시의 자치경찰제 모델 준비와 시범실시 114

제2절 이영남의 통합형 자치경찰제 모델(안) 116

1. 이영남의 통합형 자치경찰제 모델로 본 지방경찰청의 위치 116

가. 현황 116

나. 개념규정 116

2. 이영남의 통합형 자치경찰제 모델 방향 117

가. 국가경찰 시스템의 장점 흡수 117

나. 지방분권의 실현 118

다. 국가재정부담 고려 118

라. 치안효율성의 문제 119

3. 통합형 자치경찰제 모델의 속성 119

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 119

나. 설치단위 문제 120

다. 자치경찰 조직 120

라. 사무배분 방안 121

마. 자치경찰조직의 재정확보 방안 121

제3절 문성호의 자치경찰제 모델(안) 122

1. 중앙경찰청의 축소 123

2.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123

3. 자치경찰 예산 124

4. 경찰청의 존폐 논의 125

5. 제주자치경찰 모델의 확대방안 비판 125

제4절 기존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모델의 한계와 보완점 125

1. 기존 자치경찰제 모델의 한계 125

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모델(안) 126

1) 자치경찰 사무 126

2) 국가경찰 사무 126

나.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델(안) 126

1) 자치경찰 사무 127

2) 국내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실시 127

3) 자체경찰제 세부 도입(안) 127

다. 이명박 정부의 모델(안) 132

1) 자치경찰 사무 132

2) 자치경찰 조직 133

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자치경찰모델(안) 133

1)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이철우 의원안 133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자치경찰제 모델 134

마. 박근혜 정부의 모델(안) 135

1) 자치경찰 사무 135

2)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력 및 법적 토대 135

3) 자치경찰법(안) 135

4) 자치경찰 모델 136

바.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현황 137

1)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137

2) 자치경찰제 논의과정 137

2. 기존 자치경찰제 모델의 보완점 138

3.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모델 139

가.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모델 139

1) 자치경찰 조직 140

2) 자치경찰위원회 141

3) 수사권한에 관한 분석 141

4) 자치경찰의 인력과 조직 및 예산 142

5) 자치경찰의 인사와 인력 142

6) 자치경찰의 재정(예산) 142

7) 소결 143

나.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비판 143

다.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수사본부 설치 146

1) 국가수사본부장 146

2)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방안 146

3)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의 위치 147

라. 경찰개혁위원회의 국가수사경찰제 권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48

1) 조직 쪼개기와 경찰 간 업무분담 148

2) 수사부서장과 일반관서장간 지휘권의 애매모호 148

3) 자치경찰과 관련한 복잡한 상황 148

4) 국가경찰규모 비대화에 따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실현 곤란 149

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150

제4장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 151

제1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51

1. 자료수집 151

2. 분석방법 151

제2절 분석결과 152

1. 시민 인식태도 분석 결과 152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152

1) 성별 152

2) 연령 153

3) 직업 154

4) 거주지 155

나.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의의 157

1) 국가경찰제도 운영 인지여부 157

2) 자치경찰제 인지여부 158

3)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159

4) 현행 경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160

5)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 161

6)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162

7)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의 기여도 163

8)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164

9)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 165

10) 현재 치안실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 166

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및 사무 167

1)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형태 167

2)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담당업무 168

라.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사 및 예산 170

1)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조직관리 형태 170

2) 자치경찰 인력확보 방안 171

3)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172

마. 시민참여 173

1) 자치경찰제 추진관련 시민의 의견 반영정도 173

2) 자치경찰제관련 시민의견 수렴시, 참여의향 174

바.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 175

1)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평가 175

2)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중요도 176

2. 국가경찰공무원 인식태도 분석결과 178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178

1) 성별 178

2) 연령 179

3) 근무지 180

4) 전공분야 181

나.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의의 182

1)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182

2) 현행 경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183

3)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 184

4)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185

5)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의 기여도 186

6)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187

7)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 188

8) 현재 치안실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 189

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및 사무 190

1)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형태 190

2)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담당업무 191

라.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사 및 예산 193

1)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조직관리 형태 193

2) 자치경찰 인력확보 방안 194

3)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195

마. 시민참여 196

1) 자치경찰제 추진관련 시민의 의견 반영정도 196

2) 자치경찰제 관련 시민의견 수렴 시 참여의향 197

바.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 198

1)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평가 198

2)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중요도 199

3. 제주자치경찰공무원 인식태도 분석결과 201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

1) 성별 201

2) 연령 202

3) 계급 203

4) 입직경로 204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포함한 경찰근무 연수 205

6) 자치경찰 근무연수 206

7) 담당 업무 207

나.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의의 208

1)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208

2) 현행 경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209

3)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 210

4)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211

5)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의 기여도 212

6)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213

7)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 214

8) 현재 치안실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15

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및 사무 216

1)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형태 216

2)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담당업무 217

라.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사 및 예산 219

1)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조직관리 형태 219

2) 자치경찰 인력확보 방안 220

3)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221

마. 현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일반적 사항 222

1) 제주자치경찰의 제주도 치안에 대한 기여도 222

2) 제주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가장 두드러진 경찰활동 223

3) 제주자치경찰과 제주지방경찰청의 일정 인원 교류 관련 의견 224

4) 제주자치경찰의 사무수행 관련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약내용 인지여부 225

5) 제주자치경찰이 수사권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일부 언론 및 학자들의 평가 동의여부 226

6) 자치경찰의 수사권 확대 의견 227

7) 제주자치경찰의 재정 현황 228

8) 제주자치경찰의 인력 현황 229

9) 제주자치경찰과 제주지방경찰청간 업무수행에 있어 협조체제 구축여부 230

10) 제주자치경찰과 제주지방경찰청간 협조체제 미흡의 이유 231

11) 현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향후 성공적 정착여부 232

바.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 233

1)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평가 233

2)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중요도 234

4. 전문가 인식태도 분석결과 236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236

1) 성별 236

2) 연령 237

3) 직업 또는 근무지 238

4) 전공분야 239

나.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의의 240

1)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240

2) 현행 경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241

3)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 242

4)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243

5)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의 기여도 244

6)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245

7)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 246

8) 현재 치안실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47

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및 사무 248

1)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형태 248

2)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담당업무 249

라.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사 및 예산 251

1)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조직관리 형태 251

2) 자치경찰 인력확보 방안 252

3)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253

마. 시민참여 254

1) 자치경찰제 추진관련 시민의 의견 반영정도 254

2) 자치경찰제관련 시민의견 수렴 시, 참여의향 255

바.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 256

1)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평가 256

2)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중요도 257

5. 집단 간 교차분석 결과 258

가.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의의 258

1)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258

2) 현행 경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260

3)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 261

4)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262

5)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의 기여도 263

6)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264

7)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 265

8) 현재 치안실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66

나.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및 사무 267

1)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형태 267

2)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담당업무 268

다.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사 및 예산 269

1)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조직관리 형태 269

2) 자치경찰 인력확보 방안 270

3)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271

라. 시민참여 272

1) 자치경찰제 추진관련 시민의 의견 반영정도 272

2) 자치경찰제 관련 시민의견 수렴시, 참여의향 273

마.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 274

1)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평가 274

2)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중요도 275

제3절 분석결과의 논의 277

제5장 자치경찰제 도입방향과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281

제1절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281

1.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281

가. 자치경찰제 도입 이유 281

나.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향 281

1) 각기 다른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 282

2) 자치경찰이 치안의 주체 282

3) 자치경찰제를 위해 국가경찰조직과 경찰권 분산 282

4)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찰권 관련 정치적 중립성 284

제2절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과 「서울시 자치경찰시민회의」 284

1.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논의 285

2. 국가경찰제 만큼의 권한이 부여된 자치경찰제 285

3.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들 286

가. 생활밀착 자치경찰제의 의의 286

나. 고정적이며 근본적인 예산을 확보 287

제3절 서울시민이 바라는 자치경찰 기본원칙(기본방향) 287

1. 서울시민이 원하는 자치경찰 287

2. 기본원칙(기본방향) 288

제4절 서울시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294

1.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형의 설계 296

가. 시ㆍ도 경찰위원회16)의 구성 296

나. 사무(권한과 기능) 299

1)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배분 기준 300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가칭)수사관할조정위원회 301

3) 대규모집회ㆍ시위 대비 기동대 창설 및 유지 301

4) 자치경찰의 정보기능 301

5) 종합행정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 302

다. 인사 302

1) 자치경찰의 인력확보 303

2) 시ㆍ도지방경찰청장 304

3) 시ㆍ군ㆍ구경찰서장 304

4) 자치경찰의 소속과 신분 305

5)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인사교류 305

라. 조직 306

1)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306

2)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로의 조직 이관 306

3) 국가경찰-자치경찰 중복 설치는 시민 혼란 및 예산낭비 초래 306

4) 국가경찰의 조직 변화 307

5)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307

마. 재정 310

1)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310

2) 우리나라 17개 지방경찰청별 예산의 활용 311

3) (가칭)치안특별교부금과 지방세 발굴 등을 통한 자치경찰제 예산 확보 311

2. 바람직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313

제6장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발전방안 315

제1절 자치경찰 조직에서의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315

제2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관 317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연혁 317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특징 318

3. 행정기관에서의 특별사법경찰 운영 법적근거 320

4. 사회변화에 따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기능조정 320

제3절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한 최근 사회적 기대 동향 323

1.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323

2. 자치단체 민간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324

3. 건축물의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324

4. 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 중 경합범 관계 「형법」 해당 범죄 수사권 도입 325

제4절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서울시 특사경의 대응전략 325

1. 개요 325

2. 지난 10년간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제의 현황 및 운영체계 검토 326

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민생사법경찰단의 현황 326

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운영 실태분석 328

3.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운영상 문제점 337

가. 순환보직 중심의 인사 행정 337

나. 업무성과에 따른 긍정적인 보상 체계 확립 필요 337

다. 자치구 파견인력 비중 축소로 조직 불안정성 개선 338

라. 전문성 보완을 위한 교육기관 다변화 338

4.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개선 방안 339

제5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로의 전환을 대비한 범죄대응 핵심 추진 전략 340

1.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민생범죄 대응방향 및 중장기 계획 340

가. 현재의 체제 유지시 340

나. 자치경찰 체제 변경시 341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관련법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341

제7장 결론 34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4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346

참고문헌 347

[부록 1] 설문조사지 362

1.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지 362

2. 국가경찰 대상 설문조사지 370

3. 제주자치경찰 대상 설문조사지 377

4. 교수 등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386

판권기 393

〈표 2-1〉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과정 69

〈표 2-2〉 제주자치경찰 정ㆍ현원 현황 76

〈표 2-3〉 제주자치경찰 예산 현황 77

〈표 2-4〉 교통교육활동 현황 77

〈표 2-5〉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현황 78

〈표 2-6〉 공항사무소 추진실적(2016년) 79

〈표 2-7〉 특사경 수사활동 현황(2016년) 80

〈표 2-8〉 외국 자치경찰 비교 89

〈표 2-9〉 서울시 여성안심 종합대책 추진사업 현황 97

〈표 2-10〉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추진실적 100

〈표 2-11〉 여성안심지킴이 집 운영 결과 101

〈표 2-12〉 여성안심지킴이 집 지원 현황(편의점 위치) 101

〈표 2-13〉 여성안심보안관 현황 103

〈표 2-14〉 건물/장소 몰래카메라 점검 현황('16.8~'17.11) 103

〈표 2-15〉 몰래카메라 예방 캠페인 현황('16.8~'17.11) 104

〈표 2-16〉 학교보안관제도 최근 3년 추진실적 106

〈표 2-17〉 학교보안관 연령별ㆍ성별 현황 107

〈표 2-18〉 학교보안관 운영 만족도 조사 108

〈표 2-19〉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조사 108

〈표 2-20〉 학교보안관 활동 실적(2016년) 109

〈표 2-21〉 지하철보안관 운영 인력 현황 110

〈표 2-22〉 2016년 지하철보안관 단속 실적 110

〈표 3-1〉 노무현 정부안의 내용 현황 128

〈표 3-2〉 노무현 정부안의 단위와 도입여부 128

〈표 3-3〉 2004년도 단체별 재정자립도(최고/최저) 현황 129

〈표 3-4〉 노무현 정부안의 사무와 인력이관 현황 129

〈표 3-5〉 노무현 정부안의 인력과 자치경찰 규모 130

〈표 3-6〉 노무현 정부안의 인사와 교류 관계 130

〈표 3-7〉 노무현 정부안과 유기준의원안의 상호관계 현황 131

〈표 3-8〉 노무현 정부안에 따른 재정문제 해결 131

〈표 3-9〉 노무현 정부안의 주요내용과 유사사례 132

〈표 3-10〉 박근혜 정부 자치경찰법(안) 136

〈표 4-1〉 시민의 성별 분포 152

〈표 4-2〉 시민의 연령 분포 153

〈표 4-3〉 시민의 직업 분포 154

〈표 4-4〉 시민의 거주지 분포 155

〈표 4-5〉 국가경찰제도 운영 인지여부 157

〈표 4-6〉 자치경찰제 인지여부 158

〈표 4-7〉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159

〈표 4-8〉 현행 경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160

〈표 4-9〉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 161

〈표 4-10〉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162

〈표 4-11〉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의 기여도 163

〈표 4-12〉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164

〈표 4-13〉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 165

〈표 4-14〉 현재 치안실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 166

〈표 4-15〉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형태 167

〈표 4-16〉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담당업무 168

〈표 4-17〉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조직관리 형태 170

〈표 4-18〉 자치경찰 인력확보 방안 171

〈표 4-19〉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172

〈표 4-20〉 자치경찰제 추진관련 시민의 의견 반영정도 173

〈표 4-21〉 자치경찰제관련 시민의견 수렴시, 참여의향 174

〈표 4-22〉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평가 175

〈표 4-23〉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중요도 176

〈표 4-24〉 국가경찰공무원의 성별 분포 178

〈표 4-25〉 국가경찰공무원의 연령별 분 179

〈표 4-26〉 국가경찰공무원의 근무지 분포 180

〈표 4-27〉 국가경찰공무원의 전공분야 181

〈표 4-28〉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182

〈표 4-29〉 현행 경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183

〈표 4-30〉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 184

〈표 4-31〉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185

〈표 4-32〉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의 기여도 186

〈표 4-33〉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187

〈표 4-34〉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 188

〈표 4-35〉 현재 치안실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 189

〈표 4-36〉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형태 190

〈표 4-37〉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담당업무 191

〈표 4-38〉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조직관리 형태 193

〈표 4-39〉 자치경찰 인력확보 방안 194

〈표 4-40〉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195

〈표 4-41〉 자치경찰제 추진관련 시민의 의견 반영정도 196

〈표 4-42〉 자치경찰제관련 시민의견 수렴 시 참여의향 197

〈표 4-43〉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평가 198

〈표 4-44〉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중요도 199

〈표 4-45〉 제주자치경찰공무원 성별 분포 201

〈표 4-46〉 제주자치경찰공무원 연령별 분포 202

〈표 4-47〉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 분포 203

〈표 4-48〉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 분포 204

〈표 4-4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포함한 경찰근무 연수 분포 205

〈표 4-50〉 자치경찰 근무연수 분포 206

〈표 4-51〉 자치경찰공무원 담당 업무 분포 207

〈표 4-5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208

〈표 4-53〉 현행 경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209

〈표 4-54〉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 210

〈표 4-55〉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211

〈표 4-56〉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의 기여도 212

〈표 4-57〉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213

〈표 4-58〉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 214

〈표 4-59〉 현재 치안실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15

〈표 4-60〉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형태 216

〈표 4-61〉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담당업무 217

〈표 4-62〉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조직관리 형태 219

〈표 4-63〉 자치경찰 인력확보 방안 220

〈표 4-64〉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221

〈표 4-65〉 제주자치경찰의 제주도 치안에 대한 기여도 222

〈표 4-66〉 제주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가장 두드러진 경찰활동 223

〈표 4-67〉 제주자치경찰과 제주지방경찰청의 일정 인원 교류관련 의견 224

〈표 4-68〉 제주자치경찰의 사무수행관련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약내용 인식여부 225

〈표 4-69〉 제주자치경찰이 수사권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부정적 시각의 동의여부 226

〈표 4-70〉 제주자치경찰제의 수사권 확대 의견 227

〈표 4-71〉 제주자치경찰의 재정 현황 228

〈표 4-72〉 제주자치경찰의 인력 현황 229

〈표 4-73〉 제주자치경찰과 제주지방경찰청간 업무수행에 있어 협조체제 구축여부 230

〈표 4-74〉 제주자치경찰과 제주지방경찰청간 협조체제 미흡의 이유 231

〈표 4-75〉 현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향후 성공적 정착여부 232

〈표 4-76〉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평가 233

〈표 4-77〉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중요도 234

〈표 4-78〉 전문가 성별 분포 236

〈표 4-79〉 전문가 연령 분포 237

〈표 4-80〉 전문가 직업 또는 근무지 분포 238

〈표 4-81〉 전문가 전공분야 분포 239

〈표 4-8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240

〈표 4-83〉 현행 경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241

〈표 4-84〉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 242

〈표 4-85〉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243

〈표 4-86〉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의 기여도 244

〈표 4-87〉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245

〈표 4-88〉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 246

〈표 4-89〉 현재 치안실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47

〈표 4-90〉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형태 248

〈표 4-91〉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담당업무 249

〈표 4-92〉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조직관리 형태 251

〈표 4-93〉 자치경찰 인력확보 방안 252

〈표 4-94〉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253

〈표 4-95〉 자치경찰제 추진관련 시민의 의견 반영정도 254

〈표 4-96〉 자치경찰제관련 시민의견 수렴 시, 참여의향 255

〈표 4-97〉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평가 256

〈표 4-98〉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중요도 257

〈표 4-99〉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259

〈표 4-100〉 현행 경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260

〈표 4-101〉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 261

〈표 4-102〉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262

〈표 4-103〉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의 기여도 263

〈표 4-104〉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264

〈표 4-105〉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 265

〈표 4-106〉 현재 치안실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66

〈표 4-107〉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형태 267

〈표 4-108〉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담당업무 269

〈표 4-109〉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조직관리 형태 270

〈표 4-110〉 자치경찰 인력확보 방안 271

〈표 4-111〉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272

〈표 4-112〉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시민의 의견 반영정도 273

〈표 4-113〉 자치경찰제 관련 시민의견 수렴시, 참여의향 274

〈표 4-114〉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평가 275

〈표 4-115〉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중요도 277

〈표 5-1〉 자치경찰제 도입단위별 장단점 비교 283

〈표 5-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수사의 범위 300

〈표 5-3〉 국가경찰관 계급별 인력구성 303

〈표 5-4〉 자치경찰청장과 자치경찰서장의 선발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304

〈표 5-5〉 국가경찰 예산 변화 추이('09~'15) 310

〈표 5-6〉 자치경찰 도입 시 예산문제 해결 방안 312

〈표 5-7〉 바람직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313

〈표 6-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道)의 특별사법경찰 현황 316

〈표 6-2〉 서울시 수사 전담 민생법경찰단의 12개 단속사무 및 55개 법률 322

〈표 6-3〉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근무 현황 326

〈표 6-4〉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특별사법경찰 근무 현황 326

〈표 6-5〉 민생사법경찰단 기간별 조직변천 경과 327

〈표 6-6〉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연도별 입건현황 329

〈표 6-7〉 지명사무별 입건현황(실적) 330

〈표 6-8〉 특별사법경찰 연도별 발각원인 현황 331

〈표 6-9〉 지명사무별 발각원인 분석 331

〈표 6-10〉 2011년 지명사무별 입건현황 333

〈표 6-11〉 2011년 전ㆍ후 인지사건과 자치구 고발사건 현황 333

〈표 6-12〉 민생사법경찰단 10년간 지명사무 송치 후 기소현황 334

〈표 6-13〉 민생사법경찰단 10년간 송치사건의 입건피의자 현황 335

〈표 6-14〉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간 송치사건의 구속기소 현황 336

〈표 6-15〉 자치구 파견인력 현황 338

〈그림 2-1〉 제주자치경찰단 기구표 75

〈그림 2-2〉 영국 자치경찰의 자치경찰위원회(지역치안평의회) 87

〈그림 2-3〉 일본의 경찰조직도 91

〈그림 2-4〉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체계도 99

〈그림 2-5〉 여성안심지킴이 집 운영 프로세스 102

〈그림 3-1〉 서울특별시의 서울시민 대상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115

〈그림 3-2〉 문성호의 자치경찰 모델 124

〈그림 3-3〉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모델 133

〈그림 3-4〉 바람직한 한국의 자치경찰 모형 134

〈그림 3-5〉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경찰제 조직도(안) 140

〈그림 3-6〉 국가수사본부장 신설로 경찰 조직이 개편된 구조 147

〈그림 4-1〉 시민의 성별 분포 152

〈그림 4-2〉 시민의 연령 분포 153

〈그림 4-3〉 시민의 직업 분포 154

〈그림 4-4〉 시민의 거주지 분포 156

〈그림 4-5〉 국가경찰제도 운영 인지여부 157

〈그림 4-6〉 자치경찰제 인지여부 158

〈그림 4-7〉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159

〈그림 4-8〉 현행 경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160

〈그림 4-9〉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 161

〈그림 4-10〉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162

〈그림 4-11〉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의 기여도 163

〈그림 4-12〉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164

〈그림 4-13〉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 165

〈그림 4-14〉 현재 치안실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 166

〈그림 4-15〉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형태 167

〈그림 4-16〉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담당업무 169

〈그림 4-17〉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조직관리 형태 170

〈그림 4-18〉 자치경찰 인력확보 방안 171

〈그림 4-19〉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172

〈그림 4-20〉 자치경찰제 추진관련 시민의 의견 반영정도 173

〈그림 4-21〉 자치경찰제관련 시민의견 수렴시, 참여의향 174

〈그림 4-22〉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평가 175

〈그림 4-23〉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중요도 177

〈그림 4-24〉 국가경찰공무원의 성별 분포 178

〈그림 4-25〉 국가경찰공무원의 연령별 분포 179

〈그림 4-26〉 국가경찰공무원의 근무지 분포 180

〈그림 4-27〉 국가경찰공무원의 전공분야 181

〈그림 4-28〉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182

〈그림 4-29〉 현행 경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183

〈그림 4-30〉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 184

〈그림 4-31〉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185

〈그림 4-32〉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의 기여도 186

〈그림 4-33〉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187

〈그림 4-34〉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 188

〈그림 4-35〉 현재 치안실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 189

〈그림 4-36〉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형태 190

〈그림 4-37〉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담당업무 192

〈그림 4-38〉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조직관리 형태 193

〈그림 4-39〉 자치경찰 인력확보 방안 194

〈그림 4-40〉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195

〈그림 4-41〉 자치경찰제 추진관련 시민의 의견 반영정도 196

〈그림 4-42〉 자치경찰제관련 시민의견 수렴 시 참여의향 197

〈그림 4-43〉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평가 198

〈그림 4-44〉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중요도 200

〈그림 4-45〉 제주자치경찰공무원 성별 분포 201

〈그림 4-46〉 제주자치경찰공무원 연령별 분포 202

〈그림 4-47〉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 분포 203

〈그림 4-48〉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 분포 204

〈그림 4-4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포함한 경찰근무 연수 분포 205

〈그림 4-50〉 자치경찰 근무연수 분포 206

〈그림 4-51〉 자치경찰공무원 담당 업무 분포 207

〈그림 4-5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208

〈그림 4-53〉 현행 경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209

〈그림 4-54〉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 210

〈그림 4-55〉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211

〈그림 4-56〉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의 기여도 212

〈그림 4-57〉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213

〈그림 4-58〉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 214

〈그림 4-59〉 현재 치안실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15

〈그림 4-60〉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형태 216

〈그림 4-61〉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담당업무 218

〈그림 4-62〉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조직관리 형태 219

〈그림 4-63〉 자치경찰 인력확보 방안 220

〈그림 4-64〉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221

〈그림 4-65〉 제주자치경찰의 제주도 치안에 대한 기여도 222

〈그림 4-66〉 제주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가장 두드러진 경찰활동 223

〈그림 4-67〉 제주자치경찰과 제주지방경찰청의 일정 인원 교류관련 의견 224

〈그림 4-68〉 제주자치경찰의 사무수행관련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약내용 인식여부 225

〈그림 4-69〉 제주자치경찰이 수사권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부정적 시각의 동의여부 226

〈그림 4-70〉 제주자치경찰제의 수사권 확대 의견 227

〈그림 4-71〉 제주자치경찰의 재정 현황 228

〈그림 4-72〉 제주자치경찰의 인력 현황 229

〈그림 4-73〉 제주자치경찰과 제주지방경찰청간 업무수행에 있어 협조체제 구축여부 230

〈그림 4-74〉 제주자치경찰과 제주지방경찰청간 협조체제 미흡의 이유 231

〈그림 4-75〉 현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향후 성공적 정착여부 232

〈그림 4-76〉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평가 233

〈그림 4-77〉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중요도 235

〈그림 4-78〉 전문가 성별 분포 236

〈그림 4-79〉 전문가 연령 분포 237

〈그림 4-80〉 전문가 직업 또는 근무지 분포 238

〈그림 4-81〉 전문가 전공분야 분포 239

〈그림 4-8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240

〈그림 4-83〉 현행 경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241

〈그림 4-84〉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 242

〈그림 4-85〉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243

〈그림 4-86〉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의 기여도 244

〈그림 4-87〉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 245

〈그림 4-88〉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 246

〈그림 4-89〉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형태 248

〈그림 4-90〉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담당업무 250

〈그림 4-91〉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조직관리 형태 251

〈그림 4-92〉 자치경찰 인력확보 방안 252

〈그림 4-93〉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253

〈그림 4-94〉 자치경찰제 추진관련 시민의 의견 반영정도 254

〈그림 4-95〉 자치경찰제관련 시민의견 수렴 시, 참여의향 255

〈그림 4-96〉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평가 256

〈그림 4-97〉 자치경찰 도입관련 기본원칙의 중요도 258

〈그림 5-1〉 자치경찰제 도입 시 우리나라 경찰조직도 307

〈그림 5-2〉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308

〈그림 6-1〉 민생사법경찰단 현황(2017.10. 현재) 328

〈그림 6-2〉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연도별 입건현황 329

〈그림 6-3〉 지명사무별 입건현황(실적) 330

〈그림 6-4〉 지명사무별 발각원인 분석 332

〈그림 6-5〉 민생사법경찰단 10년간 지명사무 송치 후 기소현황 334

〈그림 6-6〉 민생사법경찰단 10년간 송치사건의 구속기소 현황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