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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 下 [전자자료] / 서울특별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1610658
제어번호
MONO12018444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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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3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합 평가 5

제1절 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태와 도시개발 7

1. 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태 7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에 미친 개발 효과 13

3. 현행 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과 문제점 18

제2절 외국의 도시개발 정책 방향과 실태 23

1. 영국의 도시개발 정책 23

2. 미국의 도시개발 정책 24

3. 프랑스의 도시개발 정책 25

4. 일본의 도시개발 정책 26

5. 기타 외국의 도시개발 정책 27

제4장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방향과 개선방안 29

제1절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상의 개선방안 31

1. 제도적 개선방안 31

2. 기술적 수행 능력의 개선방안 41

3. 사업의 시행 주체 및 시행상의 개선방안 42

4. 관계 자료의 사후 관리방안 44

부록 53

I. 서울시 구획정리사업의 총괄 내역 55

II. 집행 기구 및 업무 분장 82

III. 관계 법규 및 지침 97

IV. 판례 및 질의응답 282

참고문헌 및 자료 416

판권기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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