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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4
I.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5
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념 5
2.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6
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7
제2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10
I.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11
1. 사업 목적 11
2. 사업 개요 11
3. 사업 추진체계 12
II. 바우처 시스템 운영 14
1.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 개요 14
2.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5
3. 전자 바우처 카드 결제 21
4. 예산의 집행 및 관리 28
5.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31
6. 예외지급 36
III.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39
IV. 개인정보 보호 42
제3장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43
I.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개요 44
II. 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 운영 45
III. 서비스 제공계획 관련 사항 51
IV.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 모델 54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54
2. 아동ㆍ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55
3. 아동ㆍ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56
4.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57
5.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58
6.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59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61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62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63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64
11. 아동ㆍ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65
12.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67
13. 장애인ㆍ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 68
14.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69
제4장 이용자 선정 및 관리 70
I. 이용자 선정 71
II.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79
1. 서비스 이용 79
2. 서비스 지원기간 및 이용자격 81
3. 이용자격 관리 84
III. 서비스 실시 86
1. 기본방향 86
2. 서비스 실시절차 86
제5장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91
I. 제공기관 등록 92
1. 등록제 개요 92
2. 제공기관 등록기준 92
3. 등록절차 95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 100
5.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ㆍ폐업 101
II. 제공기관 정보관리 102
1. 신규 등록 102
2. 변경 등록 102
III.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103
1. 제공자 준수사항 103
2.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104
3. 보고의 의무(법 32조) 105
IV. 제공기관 운영ㆍ관리 106
V. 제공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113
VI. 현장점검(검사, 법 제32조) 117
1. 현장점검의 근거 117
2. 현장점검의 실시 117
3. 행정처분(현장점검에 따른 조치) 120
4. 현장점검 절차 및 주요내용 128
[붙임 1] 서식 137
[제1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39
[제2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143
[제3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 144
[제4호 서식] 이의신청서 147
[제5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카드) 신청 안내문(읍ㆍ면ㆍ동 비치용) 148
[제6호 서식]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149
[제7호 서식]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151
[제8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152
[제9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1) 153
[제10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2) 154
[제11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155
[제12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연장(종료)통보서 157
[제13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159
[제14호 서식] [제공기관 운영 계획서 162
[제1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166
[제1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68
[제17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69
[제18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70
[제19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ㆍ폐업) 신고서 171
[제20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172
[제2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73
[제22호 서식] 위임장 양식 174
[제23호 서식] 사업 기준정보 관리(양식) 176
[제24호 서식] 자체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ㆍ군ㆍ구용) 177
[제25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 신청서 178
[제26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 계획요약서 179
[제27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 계획서 180
[제28호 서식] 본인부담금 영주승 193
[제29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 194
[제30호 서식] 초기상담기록지 195
[제31호 서식] 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96
[제32호 서식] 초기상담사진(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97
[제33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 198
[제34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99
[제3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예시) 200
[제36호 서식]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시) 203
[제37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204
[제38호 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점검 사진 205
[제39호 서식] 사업추진 실적(현황) 보고서 206
[제40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부지원금 수납대장 208
[제41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본인부담금 수납 및 환급대장 209
[제42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출내역 210
[제43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211
[붙임 2] 참고자료 212
[참고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6년) 214
[참고 2] 전자바우처 시스템 시ㆍ군ㆍ구용 매뉴얼 224
[참고 3]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242
[참고 4] 성장촉진지역 262
[참고 5]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2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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