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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3절 용어의 정리 18
제2장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과 정책 동향 19
제1절 자율주행차의 개념과 원리 19
1. 자율주행차의 개념과 작동 원리 19
2. 자율주행차의 작동 원리 21
3. 자율주행차의 보급 속도 22
제2절 자율주행차의 기술 동향 24
1.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기술 개관 24
2. 국내외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개발 동향 26
3. 자율주행차 관련 기준 표준화 동향 27
제3절 자율주행차의 정책 동향 29
1.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 현행 법제 동향 29
2.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동향 29
제3장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외 법제 동향 35
제1절 미국의 동향 35
1. 백악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인공지능 3부작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 35
2. 글로벌 자동차제조사 연합의 '자율주행차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보호원칙' 36
3.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법의 개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37
4. 미국 연방 법률의 정비 노력 37
5.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가이드라인 38
6.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의 드론 관련 프라이버시 모범 사례 40
제2절 유럽연합(EU)의 동향 41
1. (가칭) 로봇법(RoboLaw Project)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41
2. 2017년 유럽의회의 로봇법 권고에서 개인정보 보호 41
3.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 작업반 의견서 42
제3절 독일의 동향 43
1. 독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43
2. 관련 법령의 정비 노력 49
제4절 일본의 동향 51
1. 개관 51
2. 일본 총무성 AI 개발 가이드라인 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51
3. 일본 인공지능학회 윤리 지침에서 개인정보보호 55
4. 일본 내각부 인공지능과 인간 사회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55
5. 일본 총무성의 드론 관련 지침 58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59
제4장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규제방식 분석 61
제1절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체계 61
1. 개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보장과 입법자의 구체화 61
2.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와 내용 62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계 63
4. 위치정보법의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계 64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규제방식 65
1. 개관 65
2. 동의 기반 66
3. 법령 규정 기반 67
4. 계약 기반 68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68
6. 소결: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수집 등 처리 근거 69
제3절 현행 규율체계의 한계와 개선방향 분석 71
1. 자율주행차 관련 현행 규율체계의 한계점 및 문제점 분석 71
2. 자율주행차 관련 현행 규율체계의 개선방향 75
3. 관련 입법 논의 분석 79
제5장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처리 유형과 대응 방안도출 83
제1절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위험성 분석 83
1. 자율주행차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현황과 유형 분석 83
2. 기술ㆍ서비스별 개인정보 침해 요인과 위험성 분석 92
제2절 개인정보 처리 유형별 대응 방안 분석 95
1. 자차 위치정보 등의 필연적 수집 95
2. 타차 위치정보 등의 필연적 수집 103
3. 보행자 관련 정보의 필연적 수집 106
4.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택적 정보 수집 109
5. 자차ㆍ타차 관련 정보 등의 제3자 제공 111
6. 자차 타차 관련 정보의 국가기관 제공 113
제3절 소결 115
제6장 대응 방향과 법령ㆍ가이드라인(안) 제안 116
제1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 116
1. 자율주행차에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116
2.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근거 적용방안 117
3. 자동차 제조사의 자율규제 촉진과 지원 방안 122
4.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강조와 구체화 방안 123
5.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그 구체화 방안 124
6. (가칭) 자율주행차 개인정보 친화적 설계 프레임워크 마련 검토 125
7.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검토 127
8. 개인정보 인증제와 정보보안 인증제 도입 검토 128
9. 빅데이터의 처리 근거 검토 129
10. 주행기록장치의 의무 설치 검토 130
제2절 법령 개정(안) 제안 133
1. 현행 법제 현황 133
2. 법령 개정 사항 도출 134
제3절 가이드라인(안) 제안 137
1.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필요성 137
2. 자율주행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안 138
제7장 결론 152
참고문헌 155
판권기 158
〈표 2-1〉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자율주행차 기술 단계 구분 19
〈표 2-2〉 미국 자동차기술학회(SAE)의 자율주행기술 발전 6단계 20
〈표 2-3〉 자율주행차의 작동 원리 22
〈표 2-4〉 자율주행차의 기술 요소 25
〈표 2-5〉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 30
〈표 2-6〉 부처별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현황 31
〈표 2-7〉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취득 현황(2016-17) 32
〈표 4-1〉 NHTSA의 자율주행차 기술 단계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관계 75
〈표 4-2〉 법률안의 구성 80
〈표 5-1〉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그 규율 115
〈표 6-1〉 자율주행차 수준별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 116
〈표 6-2〉 자율주행차가 처리하는 정보의 종류와 법적 판단 118
〈표 6-3〉 자율주행차 인증제도(가안) 129
〈표 6-4〉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4 개정안(가안) 135
〈표 6-5〉 자동차관리법 개인정보 수집 근거 관련 개정안(가안) 136
〈표 6-6〉 자동차관리법 전자적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개정안(가안) 136
〈표 7-1〉 자율주행차 수준별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 153
〈그림 2-1〉 모건 스탠리의 자율주행차 보급 속도 예측 23
〈그림 2-2〉 판교 제로시티 내 테스트베드 기본 개념도 34
〈그림 2-3〉 판교 제로시티 내 자율주행차 주행 노선도 34
〈그림 4-1〉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62
〈그림 5-1〉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 84
〈그림 5-2〉 구글카의 LIDAR 구조도 85
〈그림 5-3〉 자율주행차용 센서 86
〈그림 5-4〉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가 제안한 V2I 전망 88
〈그림 5-5〉 WAVE 통신기술 개념 88
〈그림 5-6〉 현대자동차 블루링크의 홈페이지 89
〈그림 5-7〉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서비스 항목 90
〈그림 5-8〉 협력주행(C-ITS) 모식도 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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