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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TTP의 한국 산업별 영향 분석 [전자자료] / 정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keri),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18-02
면수
42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0318018
제어번호
MONO1201844880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8

Ⅱ. CGE 분석 개요 12

1. 모형 설정 12

2. 모형 및 분석 개요 13

Ⅲ. 산업별 영향 16

1. 생산효과 16

2. 무역효과 18

1) 총 무역효과 18

2) 산업별 세부 무역효과 21

Ⅳ. 결론 28

[부록] 31

참고문헌 41

판권기 3

〈표 1〉 산업별 생산효과 16

〈표 2〉 교역 대상국별 총 무역효과 19

〈표 3〉 산업별 총 무역효과 20

〈표 4〉 무역효과: 축산 낙농 21

〈표 5〉 기타 1차산업 22

〈표 6〉 석유 화학 22

〈표 7〉 철강 금속 23

〈표 8〉 자동차 운송 24

〈표 9〉 전자 25

〈표 10〉 기계 25

〈표 11〉 기타 제조업 26

〈표 12〉 비공공 서비스 27

〈표 13〉 공공 서비스 27

〈부표 1〉 산업별 생산효과: 중국 31

〈부표 2〉 교역 대상국별 총 무역효과: 중국 31

〈부표 3〉 산업별 총 무역효과: 중국 32

〈부표 4〉 산업별 생산효과: 미국 32

〈부표 5〉 교역 대상국별 총 무역효과: 미국 33

〈부표 6〉 산업별 총 무역효과: 미국 33

〈부표 7〉 산업별 생산효과: 일본 34

〈부표 8〉 교역 대상국별 총 무역효과: 일본 34

〈부표 9〉 산업별 총 무역효과: 일본 35

〈부표 10〉 산업별 생산효과: CPTPP10 36

〈부표 11〉 교역 대상국별 총 무역효과: CPTPP10 36

〈부표 12〉 산업별 총 무역효과: CPTPP10 37

〈부표 13〉 산업별 생산효과: EU 37

〈부표 14〉 교역 대상국별 총 무역효과: EU 38

〈부표 15〉 산업별 총 무역효과: EU 38

〈부표 16〉 산업별 생산효과: 기타 세계(ROW) 39

〈부표 17〉 교역 대상국별 총 무역효과: 기타 세계(ROW) 39

〈부표 18〉 산업별 총 무역효과: 기타 세계(ROW) 40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미국의 탈퇴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일본의 주도로 부활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은 지난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의 공식 서명식을 갖고 비준 절차에 착수
    태국, 필리핀 등의 아세안 국가들과 EU를 탈퇴한 영국은 물론,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 또한 기존 입장을 바꿔 TPP 복귀를 시사하면서, 미국의 탈퇴 결정과 더불어 가입을 포기하였던 한국 역시 다시금 TPP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은 물론 한국 산업에 미칠 제반 파급효과 분석 필요
    - 특히 이미 미국과 양자 간 FTA를 체결한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시 TPP 가입이 가져올 추가적인 파급효과 분석 필요
    - 또한 한국의 TPP 참여가 실질적으로 한일 FTA 체결로 인식되면서 한일 간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유보적이었던 만큼, 한일 양자 간이 아닌 광역 FTA 내에서의 관세철폐가 한일 양국에 미칠 산업별 파급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필요
    본 연구에서는 TPP 관련 최근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별로 TPP가 한국의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음.
    i) 현행대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간 CPTPP가 발효될 경우,
    ii) 미국이 복귀하면서12개국 간 TPP가 발효될 경우,
    iii) CPTPP11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iv) 미국 포함 TPP12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의 네 가지 시나리오 별 파급효과를 분석
    -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미 발효된 한미 FTA를 고려하여 현 상황에서 시나리오 별 한국의 TPP 참여가 각 산업에 미칠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음.
    CGE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TPP에 참여하는 시나리오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됨.
    - 산출액 기준 생산효과는 축산낙농 및 서비스 분야 이외의 전 산업 부문이 성장하여 산업 전체로는 평균 1.077% 증가함.
    - 무역수지 증가효과 또한 TPP12 + 한국 시나리오에서 가장 커 산업 전체로는 266억 달러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CGE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TPP 참여 효과는 미국이 참여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크게 바뀌는데 산업 및 무역구조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큰 보완관계 및 외부경제 효과가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 또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대체관계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임.
    - 생산효과 측면에서 한국에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미국과 동시에 TPP에 참여하는 경우임.
    -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TPP 참여 시 일본을 제외한 전 국가/지역에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에는 TPP에 한미 양국 중 한 나라만 참여 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며 한미 양국 모두 참여 시에는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됨.
    반면, 산업별 영향은 시나리오별로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상 참여시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며, 향후 TPP 관련 미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협상 전략 및 대응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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