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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Ⅰ. 연구의 목적 8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9
제2장 대리점법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10
Ⅰ. 논의의 발단 10
Ⅱ. 대리점법의 적용 및 주요 내용 10
1. 대리점법의 정의 및 적용 예외 10
2. 대리점법의 주요 내용 11
Ⅲ. 대리점법의 현실적 한계 13
Ⅳ. 의류업종 대리점 표준계약서의 필요 13
제3장 의류업종의 대리점거래 특수성 15
Ⅰ. 의류산업의 개관 15
1. 의류산업의 일반적 구조 15
2. 국내 의류산업의 구조 변화 16
3. 의류산업의 일반적 특성 17
Ⅱ. 국내 의류산업의 유통구조 18
Ⅲ. 국내 의류산업의 최근 동향 19
1. 내수 부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위축 19
2. 제조, 유통, 판매를 일원화 한 SPA 브랜드의 성장 지속 19
3. 아웃도어 부문도 경쟁 심화로 일부 브랜드 철수 20
4. 의류공급업체들의 실적 저하 가시화 20
Ⅳ. 의류업종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 실태 21
1. 대리점 계약의 일방적 중도해지 22
2. 영업지역 침해 22
3. 물품 공급 중단 22
4.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22
5. 보증금 반환의 지연 또는 거절 23
6. 거래조건 임의변경 23
7. 기타 23
제4장 대리점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규제 사례 24
Ⅰ. 개설 24
Ⅱ. 구입강제행위(게스홀딩스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5
Ⅲ. 이익제공강요행위(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7
Ⅳ. 판매목표강제행위(인따르시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등에 대한 건) 29
Ⅴ. 불이익제공행위 31
1. (주) 리앤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31
2. (주) 세정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34
Ⅵ. 경영간섭행위((주)에스에스오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35
Ⅶ.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38
1. (주)골드윈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38
2. (주)화승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41
Ⅷ.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사례 43
1. 화장품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분쟁(2017. 7.) 43
2. 스포츠의류 제조업자의 판매수수료 감액지급 관련 분쟁(2017. 1.) 44
3. 스포츠 의류 제조업자의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정산 관련 분쟁(2016. 9.) 44
제5장 의류업종 대리점거래 관련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46
Ⅰ. 거래형태, 거래품목, 기간(법 제5조 제1항 제1호) 46
1. 거래형태 46
2. 거래품목 50
3. 기간 51
Ⅱ.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55
1. 납품방법 및 납품장소 55
2. 납품일시 55
3. 인수증 교부 56
Ⅲ.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법 제5조 제1항 제3호) 57
1.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57
2. 담보설정 및 해제 62
Ⅳ. 상품의 반품조건(법 제5조 제1항 제4호) 70
Ⅴ. 영업의 양도(법 제5조 제1항 제5호) 75
Ⅵ.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법 제5조 제1항 제6호) 77
Ⅶ. 판매장려금 지급(법 제5조 제1항 제7호) 80
Ⅷ.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법 제5조 제1항 제8호) 82
1. 시행령 규정사항 82
2. 기타 사항 83
제6장 의류업종 대리점거래 관련 표준계약서(시안) - 재판매형·위탁판매형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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