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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요 54

제1절 연구의 배경 54

제2절 필요성 56

제3절 연구 내용 및 범위 59

1. 국내·외 기존 오염도 활용 사례 등 문헌조사 59

2.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해소방안 도출 59

제2장 국내·외 기존 오염도 활용 사례 등 문헌조사 62

제1절 대기분야 62

1. 대기질 기존오염도 정의 62

2. 대기질 기존오염도 국내 산정 방법 63

3. 대기질 기존오염도 해외 적용 사례 66

4. 대기질 기존오염도 향후 추진 방안 74

제2절 수질분야 75

1. 수질 기존 오염도 정의 75

2. 국외 기존 오염도 적용사례 75

3. 기존오염도 적용 사례 84

4. 국내의 기존오염도 적용 사례 92

5. 수질 기존 오염도 설정의 향후추진방향 101

제3장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해소방안 도출 104

제1절 대기분야 104

1. 분석 방법 104

2. 현장 적용성 평가 113

3. 현장적용성평가 분석결과 179

제2절 수질분야 188

1. 저감계수 개요 188

2. 간접방류 사업장 현황 189

3. 저감계수 적용성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190

4. 저감계수 적용성 검토 결과 206

5. 저감계수 항목 추가 검토 208

6. 저감계수 관련 조사계획(안) 210

제4장 허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본분석자료 마련·제공 212

제1절 대기분야 212

1. 기상자료 개선 및 최신화 212

2. 기존오염도 개선 및 최신화 219

3. 직접측정을 통한 기존오염도 분석 256

4. 공간보건법 검증 툴 마련 263

제2절 수질분야 266

1.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개요 및 절차 266

2.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시뮬레이션 수행결과 275

3. 통합관리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시뮬레이션 수행결과 315

4. 기본분석자료 최신화 466

5. 직접측정을 통한 기존 지침의 장·단점 분석 및 개정 499

제5장 수질 및 대기질 표준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고도화 548

제1절 대기분야 548

1.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사용자 조사 548

2. 프로그램 GUI개선 및 프로그램 향상 554

제2절 수질분야 572

1.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사용자 조사 572

2.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기능개선 602

제6장 결론 및 제언 606

제1절 대기분야 606

1. 결론 606

2. 제언 608

제2절 수질분야 608

1. 결론 608

2. 제언 610

참고문헌 612

표 2-1. 기존오염도 제공 가능 여부 63

표 2-2. 미국 조지아주 기존오염도 산정방법 69

표 2-3. 영국 & Wales 기존오염도의 선택 및 사용방법 69

표 2-4. 영국의 직접 관측을 통한 기존오염도 산정 예시 71

표 2-5. 기존 오염도 관련 data를 제공하는 기관 구분 81

표 2-6. H1 분석 대상 항목 83

표 2-7. 최종 허가기준값 및 모니터링 빈도 91

표 2-8. 환경영향평가 조사 방법 92

표 2-9. 평가항목의 선정 94

표 2-10.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통합대상 구분 95

표 2-1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수질 부문) 96

표 2-12. 국가측정망 및 직접 측정 결과값 비교 99

표 2-13. 대상유역 하천의 유황분석 99

표 3-1. WRF 모델의 특성 106

표 3-2. CALPUFF의 개요 109

표 3-3. 대기 배출영향분석 절차 112

표 3-4. 배출영향분석 현장적용성 평가관련 연관되는 법적내용 113

표 3-5. 현장적용성 평가 대상사업장 정보 및 위치 115

표 3-6. A사업장 현황 116

표 3-7. A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17

표 3-8. A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18

표 3-9. A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19

표 3-10. A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19

표 3-11. B사업장 현황 120

표 3-12. B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21

표 3-13. B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22

표 3-14. B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23

표 3-15. B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23

표 3-16. C사업장 현황 124

표 3-17. C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25

표 3-18. C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26

표 3-19. C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27

표 3-20. C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27

표 3-21. D사업장 현황 128

표 3-22. D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29

표 3-23. D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29

표 3-24. D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30

표 3-25. D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30

표 3-26. E사업장 현황 131

표 3-27. E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32

표 3-28. E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32

표 3-29. E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33

표 3-30. E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33

표 3-31. F사업장 현황 134

표 3-32. F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35

표 3-33. F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35

표 3-34. F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36

표 3-35. F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36

표 3-36. G사업장 현황 137

표 3-37. G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38

표 3-38. G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38

표 3-39. G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39

표 3-40. G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39

표 3-41. H사업장 현황 140

표 3-42. H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41

표 3-43. H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41

표 3-44. H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42

표 3-45. H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42

표 3-46. I사업장 현황 143

표 3-47. I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44

표 3-48. I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44

표 3-49. I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45

표 3-50. I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45

표 3-51. J사업장 현황 146

표 3-52. J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47

표 3-53. J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47

표 3-54. J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48

표 3-55. J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48

표 3-56. K사업장 현황 149

표 3-57. K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50

표 3-58. K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50

표 3-59. K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51

표 3-60. K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51

표 3-61. L사업장 현황 152

표 3-62. L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53

표 3-63. L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54

표 3-64. L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55

표 3-65. L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55

표 3-66. M사업장 현황 156

표 3-67. M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57

표 3-68. M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57

표 3-69. M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58

표 3-70. M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58

표 3-71. N사업장 현황 159

표 3-72. N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60

표 3-73. N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60

표 3-74. N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61

표 3-75. N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61

표 3-76. O사업장 현황 162

표 3-77. O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63

표 3-78. O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63

표 3-79. O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64

표 3-80. O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64

표 3-81. A사업장 현황 165

표 3-82. P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66

표 3-83. P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67

표 3-84. P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68

표 3-85. P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68

표 3-86. Q사업장 현황 169

표 3-87. Q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70

표 3-88. Q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70

표 3-89. Q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71

표 3-90. Q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71

표 3-91. R사업장 현황 172

표 3-92. R사업장 대기배출정보 173

표 3-93. R사업장 간이분석결과 173

표 3-94. R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5년 기상자료) 174

표 3-95. R사업장 표준모델링 분석결과(2016년 기상자료) 174

표 3-96. M사업장 상세모델링 분석결과(Calpuff) 176

표 3-97. P사업장 상세모델링 분석결과(Calpuff) 177

표 3-98. P사업장 상세모델링 분석결과(Calpuff) 178

표 3-99. NO₂ 기준 2015년 대비 2016년 기상정보에 따른 농도변화율 181

표 3-100. 기상 요인 185

표 3-101. 배출원 요인 186

표 3-102. 간접배출 사업장의 저감계수 188

표 3-103. 저감계수 항목별 수질 분석방법 193

표 3-104. P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저감계수 항목별 수질분석 결과 (1차 조사) 198

표 3-105. P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저감계수 항목별 수질분석 결과 (2차 조사) 199

표 3-106. P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저감계수 항목별 수질분석 결과 (3차 조사) 199

표 3-107. P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저감계수 항목별 수질분석 결과 (4차 조사) 200

표 3-108. A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저감계수 항목별 수질분석 결과(1차 조사) 202

표 3-109. A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저감계수 항목별 수질분석 결과(2차 조사) 202

표 3-110. A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저감계수 항목별 수질분석 결과(3차 조사) 203

표 3-111. A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저감계수 항목별 수질분석 결과(4차 조사) 204

표 3-112. P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저감계수 적용성 검토 결과 206

표 3-113. A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저감계수 적용성 검토 결과 208

표 3-114. 저감계수(2018년 고시)에 추가해야 할 수질오염물질 209

표 3-115.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저감계수가 없는 수질오염물질 209

표 4-1. 지상기상관측망 213

표 4-2. 고층기상관측망 215

표 4-3. 기상자료 산정 방안 216

표 4-4. 기상자료 형태 219

표 4-5. 전국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16년 12월말 기준) 220

표 4-6. 시도/시군구별 SO₂ 기존오염도 223

표 4-7. 시도/시군구별 CO 기존오염도 228

표 4-8. 시도/시군구별 NO₂ 기존오염도 233

표 4-9. 시도/시군구별 PM-10 기존오염도 238

표 4-10. 시도별 Benzene 및 Pb 기존오염도 244

표 4-11. 시도별 Dichoromethane, As, Cd 기존오염도 252

표 4-12. 시도별 Cr, Cu, Hg, Ni 기존오염도 252

표 4-13. 2015년과 2016년 기존오염도 현황 비교 253

표 4-14. 측정항목 256

표 4-15. 측정항목 257

표 4-16. 측정항목에 따른 분석방법 258

표 4-17. 여름철 조사 기상현황 259

표 4-18. 가을철 조사 기상현황 259

표 4-19. 겨울철 조사 기상현황 260

표 4-20. 봄철 조사 기상현황 261

표 4-21. 일반대기오염물질 결과비교 262

표 4-22. 중금속 및 기타물질 결과비교 262

표 4-23. 산정지침 개정(안) 263

표 4-24. 전기업(1호 업종),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2호 업종)의 최대배출기준 271

표 4-25. 1차 철강 제조업 (6호 업종)의 최대배출기준 271

표 4-26. 전기업의 통합관리사업장 시뮬레이션 결과(종합) 276

표 4-27. 전기업의 통합관리사업장 시뮬레이션 결과(일반지역, 하천배출) 277

표 4-28. 전기업의 통합관리사업장 시뮬레이션 결과(청정 및 설치제한 지역, 하천배출) 279

표 4-29. 전기업의 통합관리사업장 시뮬레이션 결과(일반지역, 호소배출) 280

표 4-30. 전기업의 통합관리사업장 시뮬레이션 결과(청정 및 설지제한 지역, 호소배출) 281

표 4-31.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통합관리사업장 시뮬레이션 결과(종합) 283

표 4-3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통합관리사업장 시뮬레이션 결과(일반지역, 하천배출) 284

표 4-3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일반지역, 호소배출) 286

표 4-34. 폐기물 처리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종합) 288

표 4-35. 폐기물 처리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일반지역, 하천배출) 289

표 4-36. 폐기물 처리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청정 및 설치제한 지역, 하천배출) 290

표 4-37. 폐기물 처리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일반지역, 호소배출) 292

표 4-38. 폐기물 처리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청정 및 설치제한 지역, 호소배출) 293

표 4-39. 1차 철강 제조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종합) 295

표 4-40. 1차 철강 제조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일반지역, 하천배출) 296

표 4-41. 1차 철강 제조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청정 및 설치제한 지역, 하천배출) 297

표 4-42. 1차 철강 제조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일반지역, 호소배출) 299

표 4-43.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종합) 301

표 4-44.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일반지역, 하천배출) 302

표 4-45.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일반지역, 호소배출) 303

표 4-46.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청정 및 설치제한 지역, 호소배출) 305

표 4-47. 기초화학물질(석유화학계)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종합) 307

표 4-48.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의 통합관리사업장 시뮬레이션 결과(일반지역, 하천배출) 308

표 4-4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의 통합관리사업장 시뮬레이션 결과(일반지역, 호소배출) 309

표 4-5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종합) 312

표 4-5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의 통합관리사업장 시뮬레이션 결과(일반지역, 하천배출) 313

표 4-5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의 통합관리 사업장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청정 및 설치제한 지역, 호소배출) 314

표 4-53. 전기업-1 사업장의 수계 현황 317

표 4-54. 전기업-1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318

표 4-55. 전기업-1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하천) 321

표 4-56. 전기업-1 사업장의 모의 표본추출법 수행결과(하천) 322

표 4-57. 전기업-1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323

표 4-58. 전기업-2 사업장의 수계 현황 324

표 4-59. 전기업-2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326

표 4-60. 전기업-2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호소) 328

표 4-61. 전기업-2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330

표 4-62. 전기업-3 사업장의 수계 현황 331

표 4-63. 전기업-3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333

표 4-64. 전기업-3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하천) 336

표 4-65. 전기업-3 사업장의 모의 표본추출법 수행결과(하천) 337

표 4-66. 전기업-3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338

표 4-67. 전기업-4 사업장의 수계 현황 339

표 4-68. 전기업-4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341

표 4-69. 전기업-4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호소) 343

표 4-70. 발전업-4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344

표 4-71. 발전업-1 사업장의 수계 현황 346

표 4-72. 발전업-1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348

표 4-73. 발전업-1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하천) 350

표 4-74. 발전업-1 사업장의 모의 표본추출법 수행결과(하천) 352

표 4-75. 발전업-1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353

표 4-76. 발전업-2 사업장의 수계 현황 354

표 4-77. 발전업-2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356

표 4-78. 발전업-2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호소) 358

표 4-79. 발전업-2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359

표 4-80. 폐기물처리업-1 사업장의 수계 현황 361

표 4-81. 폐기물처리업-1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363

표 4-82. 폐기물처리업-1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하천) 365

표 4-83. 폐기물처리업-1 사업장의 모의 표본추출법 수행결과(하천) 366

표 4-84. 폐기물처리업-1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367

표 4-85. 폐기물처리업-2 사업장의 수계 현황 368

표 4-86. 폐기물처리업-2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370

표 4-87. 폐기물처리업-2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호소) 372

표 4-88. 폐기물처리업-2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373

표 4-89. 폐기물처리업-3 사업장의 수계 현황 375

표 4-90. 폐기물처리업-3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377

표 4-91. 폐기물처리업-3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하천) 379

표 4-92. 폐기물처리업-3 사업장의 모의 표본추출법 수행결과(하천) 380

표 4-93. 폐기물처리업-3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381

표 4-94. 폐기물처리업-4 사업장의 수계 현황 382

표 4-95. 폐기물처리업-4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384

표 4-96. 폐기물처리업-4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호소) 386

표 4-97. 폐기물처리업-4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388

표 4-98. 1차 철강 제조업-1 사업장의 수계 현황 390

표 4-99. 1차 철강 제조업-1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391

표 4-100. 1차 철강 제조업-1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하천) 394

표 4-101. 1차 철강 제조업-1 사업장의 모의 표본추출법 수행결과(하천) 395

표 4-102. 1차 철강 제조업-1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396

표 4-103. 1차 철강 제조업-2 사업장의 수계 현황 398

표 4-104. 1차 철강 제조업-2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400

표 4-105. 1차 철강 제조업-2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호소) 402

표 4-106. 1차 철강 제조업-2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403

표 4-107. 1차 철강 제조업-3 사업장의 수계 현황 404

표 4-108. 1차 철강 제조업-3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406

표 4-109. 1차 철강 제조업-3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하천) 409

표 4-110. 1차 철강 제조업-3 사업장의 모의 표본추출법 수행결과(하천) 410

표 4-111. 1차 철강 제조업-3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411

표 4-112. 1차 비철금속업-1 사업장의 수계 현황 413

표 4-113. 1차 비철금속업-1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415

표 4-114. 1차 비철금속업-1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하천) 417

표 4-115. 1차 비철금속업-1 사업장의 모의 표본추출법 수행결과(하천) 419

표 4-116. 1차 비철금속업-1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420

표 4-117. 1차 비철금속업-2 사업장의 수계 현황 421

표 4-118. 1차 비철금속업-2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423

표 4-119. 1차 비철금속업-2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호소) 425

표 4-120. 1차 비철금속업-2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426

표 4-121. 1차 비철금속-3 사업장의 수계 현황 428

표 4-122. 1차 비철금속-3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430

표 4-123. 1차 비철금속-3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호소) 432

표 4-124. 1차 비철금속-3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433

표 4-125. 기초화학물질업-1 사업장의 수계 현황 435

표 4-126. 기초화학물질업-1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437

표 4-127. 기초화학물질업-1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하천) 439

표 4-128. 기초화학물질업-1 사업장의 모의 표본추출법 수행결과(하천) 441

표 4-129. 기초화학물질업-1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441

표 4-130. 기초화학물질업-2 사업장의 수계 현황 443

표 4-131. 기초화학물질업-2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445

표 4-132. 기초화학물질업-2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호소) 447

표 4-133. 기초화학물질업-2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448

표 4-13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1 사업장의 수계 현황 450

표 4-13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1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452

표 4-136.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1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하천) 454

표 4-137.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1 사업장의 모의 표본추출법 수행결과(하천) 456

표 4-138.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1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457

표 4-139.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 사업장의 수계 현황 458

표 4-14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보 460

표 4-14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 사업장의 수질 배출영향분석 결과(호소) 462

표 4-14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안) 464

표 4-143. 통합배출시설 현황 466

표 4-144. 통합관리 대상 업종 467

표 4-145. 배출시설의 배출유형 468

표 4-146. 유역구분 469

표 4-147. 수질측정망 비교 470

표 4-148. 신설 수질측정망 현황 470

표 4-149. 수질측정망 현황(2016년) 471

표 4-150. 수질측정망별 BOD의 3년 평균 수질현황 비교 472

표 4-151. 수질측정망별 T-P의 3년 평균 수질현황 비교 472

표 4-152. 수질측정망 비교 474

표 4-153. 대표측정망 선정 현황 476

표 4-154. 배출영향분석 대상항목 및 소권역별 측정횟수 478

표 4-155. 측정망별 측정항목 480

표 4-156. 권역별 측정망 평균 수질항목수 482

표 4-157.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정량한계 483

표 4-158. 수질변동 원인의 유형 및 내용 486

표 4-159. 유량 산정방법에 대한 유형 및 특성 비교 487

표 4-160. 수질오염총량단위유역별 기준유량 490

표 4-161. 인위적 유량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495

표 4-162. 인위적 유량 산정 496

표 4-163. 직접측정 대상 시설 501

표 4-164. A폐수배출시설 사업장 현황 501

표 4-165. A폐수배출시설 처리현황 501

표 4-166. B폐수배출시설 사업장 현황 502

표 4-167. B폐수배출시설 처리현황 502

표 4-168. C폐수배출시설 사업장 현황 502

표 4-169. C폐수배출시설 처리현황 503

표 4-170. D폐수배출시설 사업장 현황 503

표 4-171. D폐수배출시설 처리현황 503

표 4-172. 탄천상류 소권역내 하천 현황 504

표 4-173. 탄천상류 소권역내 수위관측소 현황 505

표 4-174. 탄천상류 소권역내 수질측정망 현황 505

표 4-175. 탄천상류 소권역내 환경기초시설 현황 505

표 4-176. 오산천 소권역내 하천 현황 506

표 4-177. 오산천 소권역내 수위관측소 현황 507

표 4-178. 오산천 소권역내 수질측정망 현황 507

표 4-179. 오산천 소권역내 환경기초시설 현황 507

표 4-180. 양산천상류 소권역내 하천 현황 508

표 4-181. 산천상류 소권역내 수위관측소 현황 509

표 4-182. 산천상류 소권역내 수질측정망 현황 509

표 4-183. 동수위표 소권역내 하천 현황 511

표 4-184. 동수위표 소권역내 수위관측소 현황 511

표 4-185. 동수위표 소권역내 수질측정망 현황 512

표 4-186. 동수위표 소권역내 환경기초시설 현황 512

표 4-187. 직접측정 대상 시설 기존오염도 513

표 4-188. 수질측정망 현황 513

표 4-189.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방법 515

표 4-190. A폐수배출시설 모니터링 지점 현황 516

표 4-191. B폐수배출시설 모니터링 지점 현황 517

표 4-192. C폐수배출시설 모니터링 지점 현황 517

표 4-193. D폐수배출시설 모니터링 지점 현황 518

표 4-194. 측정항목별 측정주기 및 횟수 519

표 4-195. 분석 항목별 채취용기 및 보존제, 첨가량, 보존기간 521

표 4-196. 분석 항목별 분석방법 523

표 4-197. 유속계 현황 및 검정식 524

표 4-198. 유속 측선수의 국제기준 비교 525

표 4-199. 수위관측소 현황 527

표 4-200. 연도별 유황분석 528

표 4-201. 직접측정시기 수위관측소 유량 현황 529

표 4-202. 오산시(탑동대교) 지점 연도별 유황분석 534

표 4-203. 성남시(궁내교) 지점 연도별 유황분석 535

표 4-204. 기존오염도와 직접측정 자료 비교 540

표 4-205. 허가기관 제공 및 직접측정 분석 항목별 정량한계 543

표 4-206. 모니터링 계획서 개선(안) 544

표 5-1. 설문조사 의견내용 553

표 5-2. 오류 개선을 위한 절차 555

그림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8

그림 1-2. 연구 수행방법 60

그림 2-1. 대기질 배출영향분석 모식도 62

그림 2-2. 영국 배출영향분석 결과서 예시 65

그림 2-3. 목표수준 추가 설정 및 달성 66

그림 2-4. 미국의 기존오염도 정의 66

그림 2-5. 미국 NACAA의 신규 배출원 허가를 위한 기존오염도 절차가 포함된 보고서 67

그림 2-6. PM2.5 기존오염도 가이드 67

그림 2-7. 미국 조지아주 기존오염도 예시 68

그림 2-8. PM2.5 연간농도 설계값 68

그림 2-9. 벤젠 배출원에 대한 오염장미 분석 예시 72

그림 2-10. 영국 허가사례에 사용된 기존오염도 활용예 (2017.7) 73

그림 2-11. H1 의 기존 오염도 정의(상류하천 평균 농도) 77

그림 2-12. 기존 오염도 설정시 사용되는 유량 78

그림 2-13. 영국의 유량 data 제공 가능 기관 현황 79

그림 2-14. What's in my Backyard 홈페이지 80

그림 2-15. 영국의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data share 홈페이지 82

그림 2-16. EQS와의 비율 결정시 판단 자료 82

그림 2_17. 영국의 허가신청서 검토 의견 공고 84

그림 2-18. 광산폐기물시설 사례(Hemerdon Mining Waste Facility) 85

그림 2-19. 사업장 인근의 하천 및 측정소 현황 86

그림 2-20. 사업장 인근 직접 측정소 설치 현황 87

그림 2-21. 유량 Gauging weir 형태 87

그림 2-22. 측정항목 88

그림 2-23. 2012년 각 측정소의 측정결과 비교 88

그림 2-24. T5 지점의 기존 농도(연평균) 89

그림 2-25. 유량 모니터링 측정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 89

그림 2-26. 주변영향평가 단계별 수행 사항 90

그림 2-27. 측정결과에 대한 단계별 선별 결과(Tory pond) 90

그림 2-28. 허가시 배출 모니터링 지점 91

그림 2-29. 환경영향평가 시 행정처리 절차도 93

그림 2-30. 국내 기존 오염도 적용 사례 지역 98

그림 3-1. CALMET 모델 체계 107

그림 3-2. CALMET 및 CALPUFF 모델 체계 108

그림 3-3. CALMET 모델 체계 바람에 의해 이동 및 확산되는 Puff의 모식도 108

그림 3-4. SMOKE의 구조 111

그림 3-5. 현장적용성 평가개요 및 사업장 위치 114

그림 3-6. Calpuff 및 Cmaq 모델링 개요 175

그림 3-7. 모델별 경향성 분석결과 179

그림 3-8. 간이분석 비교분석 180

그림 3-9. 표준모델링 비교분석 180

그림 3-10. 상세모델링 사업장(2개소) 분석결과 180

그림 3-11. 상세모델링 사업장(2개소) 분석결과 181

그림 3-12. 상세모델링 사업장(2개소) 분석결과 182

그림 3-13. 사업장 총배출량과 최대착지농도 분석결과 182

그림 3-14. 상세모델링 사업장(2개소) 분석결과 183

그림 3-15. 분석요인 선정 184

그림 3-16. 성분분석 결과 186

그림 3-17. 요인과의 상관도 분석결과 187

그림 3-18. 저감계수 적용 통합관리사업장 모식도 189

그림 3-19. 방류형태별 통합관리사업장 현황 189

그림 3-20. 저감계수 적용성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개요 190

그림 3-21. 협조공문 송부 및 현장조사 모습 191

그림 3-22.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 194

그림 3-23. 원자 흡수분광광도계 194

그림 3-24.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HS/GC-MS) 195

그림 3-25. 가스크로마토그래프-전자포획형 검출기 195

그림 3-2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196

그림 3-27. 수질자동분석기(Continuous-flow wet-chemical analyzer) 197

그림 3-28. 이온크로마토그래프(Ion Chromatograph) 197

그림 3-29. 조사대상시설의 방류수 검출 현황 205

그림 3-30. 조사대상시설의 방류수 검출 현황 210

그림 3-31. 국내 실정에 맞는 저감계수 산정방식(안) 211

그림 4-1. 기상청 기상관측망 현황 212

그림 4-2. 국가 측정망 현황 221

그림 4-3. SO₂ 시군구 및 시도의 기존오염도 222

그림 4-4. CO 시군구 및 시도의 기존오염도 227

그림 4-5. NO₂ 시군구 및 시도의 기존오염도 232

그림 4-6. PM-10 시군구 및 시도의 기존오염도 237

그림 4-7. Benzene 시도의 기존오염도 242

그림 4-8. Pb 시도의 기존오염도 243

그림 4-9. Dicholorometane 시도의 기존오염도 245

그림 4-10. As 시도의 기존오염도 246

그림 4-11. Cd 시도의 기존오염도 247

그림 4-12. Cr 시도의 기존오염도 248

그림 4-13. Cu 시도의 기존오염도 249

그림 4-14. Hg 시도의 기존오염도 250

그림 4-15. Ni 시도의 기존오염도 251

그림 4-16. 직접측정 조사지점 257

그림 4-17. 조사지점 및 인근 국가 측정망 261

그림 4-18. 기존오염도 추정 방법 264

그림 4-19. 기존오염도 공간보정법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 264

그림 4-20. 기존오염도 공간보정법 프로그램 개발 화면 265

그림 4-21. 기존오염도 공간보정법 추정 프로세스 사례 265

그림 4-22. 수질 배출영향분석 관련제도 개요 266

그림 4-23. 수질 배출영향분석 관련 용어 267

그림 4-24. 수질 배출영향분석 기본 절차 268

그림 4-25. 하천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추가 오염도 및 총 오염도 산정 방식 269

그림 4-26. 호소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추가 오염도 및 총 오염도 산정 방식 270

그림 4-27. 일반지역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절차 및 방법 272

그림 4-28. 청정 및 설치제한 지역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절차 및 방법 273

그림 4-29. 호소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절차 및 방법 274

그림 4-30. 전기업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대상 현황 275

그림 4-31.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대상 현황 282

그림 4-32. 폐기물 처리업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대상 현황 287

그림 4-33. 1차 철강 제조업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대상 현황 294

그림 4-34.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대상 현황 300

그림 4-35. 기초화학물질(석유화학계) 제조업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대상 현황 306

그림 4-36.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대상 현황 311

그림 4-37.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시뮬레이션 대상 사업장 현황 316

그림 4-38.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의... 468

그림 4-39. 소권역 현황 469

그림 4-40. 수질측정망 현황(2016년) 473

그림 4-41. 대표수질측정망 변경 소권역 474

그림 4-42. 내린천 유역 대표측정망 변경 475

그림 4-43. 대표측정망 선정기준(2017년) 477

그림 4-44. 소권역별 수질항목수 482

그림 4-45. 소권역별 수질농도 및 표준편차 485

그림 4-46. 총량단위유역 유량 494

그림 4-47. 환경기초시설·취수장 현황 495

그림 4-48. 소권역별 유량 분포 499

그림 4-49. 직접측정 대상 시설 선정 방법 500

그림 4-50. 탄천상류 소권역 현황 504

그림 4-51. 성남시(궁내교) 수위관측소 및 주변 전경 505

그림 4-52. 오산천 소권역 현황 506

그림 4-53. 오산시(탑동대교) 수위관측소 및 주변 전경 507

그림 4-54. 양산천상류 소권역 현황 508

그림 4-55. 소토 수위관측소 및 주변 전경 509

그림 4-56. C폐수배출시설 인근 현황 510

그림 4-57. 조동수위표 소권역 현황 510

그림 4-58. 조동 수위관측소 및 주변 전경 511

그림 4-59. D폐수배출시설 인근 현황 512

그림 4-60. 분당천 모니터링 지점 516

그림 4-61. 가장천 모니터링 지점 517

그림 4-62. 양산천 모니터링 지점 518

그림 4-63. 태화강 모니터링 지점 518

그림 4-64. 하천 유속-면접법 524

그림 4-65. 직접측정조사 야장 526

그림 4-66. 직접측정조사 530

그림 4-67. 성남시(궁내교) 유량 현황 530

그림 4-68. 서울시(대곡교) 유량 현황 531

그림 4-69. 오산시(탑동대교) 유량 현황 531

그림 4-70. 소토 유량 현황 532

그림 4-71. 가산 유량 현황 532

그림 4-72. 조동 유량 현황 533

그림 4-73. B폐수배출시설 인근 수위관측소 현황 534

그림 4-74. 성남시(궁내교) 지점 유량 현황(2016, 2017년) 535

그림 4-75. 탑동대교 수위관측소 10분 단위 유량 현황 536

그림 4-76. 소토 수위관측소 유량 현황 537

그림 4-77. C폐수배출시설 인근 수위관측소 537

그림 4-78. 분당천 모니터링 지점 539

그림 4-79. 가장천 모니터링 지점 539

그림 4-80. 가장천 인근 습지 전경 540

그림 4-81. 서울시(대곡교) 수위관측소 유량 현황 541

그림 4-82. 조동 수위관측소 유량 현황 541

그림 4-83. 서울시(대곡교) 수위관측소 유량 현황 542

그림 4-84. 직접측정지점과 허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존오염도 지점 545

그림 4-85. 수문관측소(궁내교) 연도별 저수량 546

그림 5-1. 설문조사 진행 프로세스 548

그림 5-2. 대기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입력자료 554

그림 5-3. 메인화면 변경전후 556

그림 5-4. 대기배출영향분석 메인화면 556

그림 5-5. 사업자정보 변경전후 557

그림 5-6. 사업장 정보 558

그림 5-7. 대상지역 변경전후 559

그림 5-8. 대상 지역 560

그림 5-9. 기존오염도 변경전후 561

그림 5-10. 기존오염도 562

그림 5-11. 기상정보 변경전후 563

그림 5-12. 기상자료 564

그림 5-13. 환경의 질 목표수준 변경전후 565

그림 5-14. 환경의 질 목표수준 566

그림 5-15.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변경전후 567

그림 5-16.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568

그림 5-17. 표준모델링 실행화면 570

그림 5-18. 배출영향분석결과 변경전후 570

그림 5-19. 배출영향분석결과 화면 571

그림 5-20. 배출영향분석결과 포멧 변경전후 571

그림 5-21. 설문조사 진행 프로세스 572

그림 5-22.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1-1) 584

그림 5-23.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1-2) 584

그림 5-24.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1-3) 585

그림 5-25.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1-4) 585

그림 5-26.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1-5) 586

그림 5-27.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1-6) 586

그림 5-28.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1-7) 587

그림 5-29.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1-8) 587

그림 5-30.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2) 588

그림 5-31.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2-1) 588

그림 5-32.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2-2) 589

그림 5-33.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3) 589

그림 5-34.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3-1) 590

그림 5-35.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3-2) 590

그림 5-36.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4) 591

그림 5-37.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4-1) 591

그림 5-38.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5) 592

그림 5-39.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5-1) 592

그림 5-40.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5-2) 593

그림 5-41.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5-3) 593

그림 5-42.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5-4) 594

그림 5-43.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5-5) 594

그림 5-44.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5-6) 595

그림 5-45.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6) 595

그림 5-46.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6-1) 596

그림 5-47.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6-2) 596

그림 5-48.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6-3) 597

그림 5-49.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6-4) 597

그림 5-50.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7) 598

그림 5-51.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7-1) 598

그림 5-52.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8) 599

그림 5-53.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8-1) 599

그림 5-54.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8-2) 600

그림 5-55.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9-1) 600

그림 5-56.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9-2) 601

그림 5-57.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9-3) 601

그림 5-58. 설문조사 의견내용(질문 9-4)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