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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1. 서론 7
1.1. 연구배경 7
1.2. 연구목적 10
1.3. 수행체계 10
2.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 필요성·타당성 조사 12
2.1. 공공의료 인력의 특성 및 관련 인식 조사 12
2.1.1. 공공의료 인력의 특성 12
2.1.2. 의과대학 학생 및 전공의의 공공의료 관련 인식 조사 14
2.2. 의료 취약지 및 미충족 수요 규모 현황 파악 36
2.2.1. 의료 취약지 및 미충족 수요 관련 문헌 고찰 36
2.2.2. 공공의료 인력공급 수준 분석 41
2.3.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70
2.3.1.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도 분석 70
2.3.2. 기존 제도를 통한 배출 인력 특성 71
2.3.3. 제도적 한계 72
3. 해외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조사 74
3.1. 해외 사례 문헌 고찰 74
3.1.1. 미국 74
3.1.2. 일본 82
3.2. 현지 방문 조사 84
3.2.1.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의과대학 84
3.2.2. 지치의과대학 학생 인터뷰 87
3.2.3. 지치의과대학과 vs. 지역틀 선발 비교 88
4. 공중보건장학의(지역의료인재) 양성 방안 90
4.1. 운영 방안 90
4.1.1. 운영 체계 90
4.2. 모집·선발 방안 101
4.2.1. 모집 방안 101
4.2.2. 2019년도 선발 전형 102
4.2.3. 2019년도 이후 선발 전형 104
4.2.4. 선발 정원 105
4.2.5. 입학 요강 106
4.3. 교육·관리 방안 107
5. 졸업 후 수련 및 배치, 의무 근무 방안 115
5.1. 졸업 후 수련 방안 115
5.1.1. 인턴/전공의 수련 기간 115
5.1.2. 수련전공 및 의무근무시 전공: 자율선택 115
5.2. 공중보건장학의 배치 116
5.2.1. 의무 근무기간 116
5.2.2. 배치위원회(가칭)의 설치 116
5.2.3. 의무근무 배치지역 116
5.2.4. 장학의 개인선호도 조사 117
5.2.5. 과별 취약지 선정기준 마련 필요 117
5.2.6. 배치기관 117
5.2.7. 근무조건 118
5.3. 직무 교육과 훈련방안 118
5.4. 의무 근무기간 이후 경력 개발 지원 방안 119
5.4.1. 지역사회 내 종사하는 의사들과의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책임 공유 119
5.4.2. 다양한 지역 및 기관 등으로의 파견을 통해 의무근무 후 다양한 경력 개발 120
6. 적정 인센티브 및 제재 체계 등 법·제도· 재정적 준비 사항 검토 121
6.1. 운영을 위한 조직 설계 121
6.1.1. 행정 121
6.1.2. 위탁 운영 기관 121
6.1.3. 위탁 교육 기관 122
6.2. 적정 지원 금액 및 장학 지원 방법 제시 122
6.2.1.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지출 항목 제시 122
6.2.2. 수업료 및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지원 및 종료 시기 설정 123
6.2.3. 적정 지원 금액 제시 124
6.3. 의무 이행 및 지속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 인센티브 및 제재 체계 제시 125
6.3.1. 인센티브 125
6.3.2. 계약 유지를 위한 제재 체계 126
6.4. 별도 대학 설립 이전까지 제도 운용기간 및 인력 배출 스케줄 제시 127
6.4.1. 별도 대학 설립 이전까지 취약지 의료인력 수요량 분석 127
6.4.2. 인력 배출 및 공급에 대한 계획 128
6.5. 연도별 예산 확보 필요 수준 제시 131
6.5.1. 연도별 의료인력 수요량 및 공급량 분석 131
6.5.2. 미충족 의료인력 수요를 고려한 예산 추산 132
6.5.3. 연도별 예산에 대한 계획안 수립 133
7. 개정이 필요한 법률 정리와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 제시 135
7.1.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법령 개정안 135
7.2.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141
7.3.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145
7.4. [공중보건장학을 관리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훈령] 제정안 148
8. 사회·경제적 편익 및 장애요인 분석 150
8.1.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150
8.2. 비용 편익 분석의 개요 150
8.2.1. 비용의 추정 150
8.2.2. 편익의 추정 150
8.2.3. 비용 편익 분석의 절차 152
8.2.4. 비용 편익 분석의 결정지수 152
8.2.5. 비용 편익 분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 154
8.2.6. 할인율 156
8.2.7.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157
8.3. 장학의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159
8.3.1. 분석 모형 159
8.3.2. 자료추출을 위한 관련 문헌 검토 160
8.3.3. 비용의 추정 163
8.4. 편익 추정 168
8.4.1. 기본 가정 168
8.4.2. 년도별 의료취약지에 배치될 인력 추계 169
8.4.3. 인력 배치로 의료취약지에서 감소하는 사망자수 추계 170
8.4.4. 사망자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추계 175
8.4.5. 총 편익 추계 177
8.5. 비용 편익 분석 결과 184
8.6. 소결 186
9. 공중보건 장학간호사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 187
9.1. 공중보건장학간호사의 필요성 187
9.1.1. 간호사 수급 현황 187
9.1.2. 간호사 인력배치 현황 188
9.1.3. 국외사례 195
9.1.4. 공중보건장학간호사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 조사 212
9.2. 공중보건 장학간호사의 향후 정책 방안 제시 222
9.2.1. 국내 장학간호사 제도 사례 제시 222
9.2.2. 일본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제도(학자금 대여사업) 운영사례 222
9.2.3. 일본 공공기관의 장학금 제도(수학자금 대여제도) 228
9.2.4. 일본 장학금 제도(학자금 대여사업) 사례의 시사점 230
9.3. 공중보건장학간호사의 제도 마련을 위한 제언 231
10. 결론 233
10.1.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 233
10.2. 공중보건장학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234
11. 참고문헌 236
12. 부록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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