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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국문) 10
SUMMARY(영문요약문) 11
1. 서론 13
2. 분야별 잠재 인허가수요 및 국내 산업계 현황 조사·분석 17
2.1. 잠재 인허가수요 예측 17
2.1.1. 부지 사전승인 19
2.1.2. 사용후핵연료 운반 20
2.1.3.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22
2.1.4.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23
2.2. 정부 및 국내 산업계 현황 조사·분석 25
2.2.1. 산업통상자원부 25
2.2.2. 원자력안전위원회 26
2.2.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6
2.2.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26
3. 사용후핵연료 국내외 규제현황 조사·분석 29
3.1. 해외 선도국 및 국제기구의 관련 규제제도와 규제기준 29
3.1.1. 사용후핵연료 저장 관련 규제제도 및 규제기준 29
3.1.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 관련 규제제도 및 규제기준 56
3.1.3. 사용후핵연료 운반 관련 규제제도 및 규제기준 71
3.2. 원자력안전법령 내 관련 인허가 체계 및 기술기준 80
3.2.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기술기준 체계 80
3.2.2.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에 대한 인허가 및 기술기준 체계 88
3.2.3.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대한 인허가 및 기술기준 체계 93
3.2.4. 시사점 97
3.3.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규제기반 구축 경험 100
3.3.1. 과거 경험 및 교훈 100
3.3.2. 시사점 110
3.4.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안전규제 기술개발 현황 112
3.4.1. 사용후핵연료 저장기술 112
3.4.2. 사용후핵연료 처분기술 117
3.4.3. 사용후핵연료 운반기술 118
3.4.4. 표준화 시스템 개발계획 119
3.4.5. 안전규제 기술개발 동향 124
3.4.6. 시사점 127
4. 사용후핵연료 안전규제 로드맵 수립 방안 도출 129
4.1. 사용후핵연료 안전규제 원칙 및 방향 129
4.2. 사용후핵연료 안전규제 요건(기술기준 등) 예비목록 134
4.3. 사용후핵연료 기술기준 및 규제기술 수요와 확보일정 140
4.4. 사용후핵연료 로드맵 관련 안전규제업무 및 예상 투입자원 156
4.5.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도출결과 159
4.6. 규제 인력양성 방안 173
4.6.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운반 규제 전문인력 173
4.6.2.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규제 전문인력 174
4.7. 선도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안전규제연구 추진체계 177
4.8. 소요 예산 및 확보 방안 180
4.8.1. 해외 규제기관의 사용후핵연료 규제비용 180
4.8.2.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제도 184
4.8.3. 해외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사례 186
4.8.4. 사용후핵연료 규제비용 확보방안 186
부록 1. 주요국가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규제제도 및 기준 등 비교 193
부록 2. 주요국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규제제도 및 기준 등 비교 204
부록 3. 주요국가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규제제도 및 기준 등 비교 210
표 3-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사고 선량제한치 32
표 3-2. 미국의 규제지침 및 심사지침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관련) 34
표 3-3. 미국 USNRC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운반 임시실무지침 37
표 3-4. NUREG-2215 (2017, 초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규제기준 39
표 3-5. IAEA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전 관리(GSR part 5)의 요건 및 내용 43
표 3-6. IAEA SSG-15의 주요내용 49
표 3-7. 주요 국가의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인허가 제도 52
표 3-8. 미국 DOE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연구개발 로드맵 주요 항목(개정 1, 2012) 56
표 3-9. 미국 USNRC의 규제지침 및 심사지침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 관련) 62
표 3-10. NUREG1804 (2013, 개정2)의 구성체계 및 주요 규제기준 63
표 3-11.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IAEA 세부안전요건 (SSR-5, IAEA, 2011) 66
표 3-12. IAEA SSG-23의 규제 검토 과정에 대한 지침 68
표 3-13. 독일의 사용후핵연료 운반허가 발급 및 운영실적 72
표 3-14. 미국의 규제지침 및 심사지침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관련) 75
표 3-15. 미국 규제기관의 운반 위험도 평가 결과 78
표 3-1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관련 원안위 고시 현황 81
표 3-17.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구조 및 설비 기준고시와 해외 동등 기준 비교 82
표 3-18.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고시와 해외 동등... 83
표 3-19.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 관련 원안위 고시 현황 89
표 3-20. 심층처분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기재사항 90
표 3-21. 사용후핵연료 운반 관련 국내 고시 현황 93
표 3-22. 경주 제1단계 방폐장 공사기간 변경 내역 104
표 3-23. 해외 방폐장 인허가 소요기간 비교 107
표 3-24. 경주 제1단계 방폐장 안전규제 경험 및 교훈에 따른 주요 시사점 111
표 3-25.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련 정부부처 연구사업 113
표 3-26.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련 한국원자력연구원 수행 과제(2010년 이후) 114
표 3-27. 저장 관련 기술 보유 국내 설계업체 현황 115
표 3-28. 저장 관련 기술 보유 국내 제작업체 현황 116
표 3-29. 처분 분야 기술 경험 보유 업체 현황 118
표 3-30. 운반 관련 기술 보유 국내 설계 업체 현황 120
표 3-31. 사용후핵연료 운반 관련 국내 제작업체 현황 121
표 3-32. 표준화 시스템 개발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사업계획(안) 123
표 3-33.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연구센터」 주요 연구내용 124
표 3-3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수행 과제 주요 연구내용 126
표 4-1. 사용후핵연료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도출결과 Ⅰ(제도개선) 161
표 4-2. 사용후핵연료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도출결과 Ⅱ(규제기술) 163
표 4-3. 사용후핵연료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도출결과 Ⅲ(기술기준/규제지침) 168
표 4-4. 사용후핵연료 로드맵에서 고려된 안전규제업무 및 예상 투입자원 171
표 4-5.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 관련 주요 전문분야 분류 175
표 4-6. 고준위폐기물 심지층처분 안전규제 연구 수행체계 비교 179
표 4-7. 미국 USNRC의 재원별 연간 예산규모 181
표 4-8. 미국 USNRC의 주요 업무 분야별 연간 소요예산 182
표 4-9. 미국 USNRC의 주요 업무 분야별 연간 소요인력 183
표 4-10.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185
그림 2-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일정 예측결과 17
그림 2-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시설 및 행위 18
그림 2-3.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장입시설 단면도 24
그림 2-4. 고리원전 부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도입 추진일정 27
그림 3-1.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시설 심사지침 구성체계 NUREG-1804 개정 2 (2013) 63
그림 3-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관련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 체계 80
그림 3-3.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규제 절차 86
그림 3-4.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 관련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 체계 88
그림 3-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의 구성체계 89
그림 3-6.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 안전규제 규제절차 91
그림 3-7. 사용후핵연료 운반 관련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 체계 94
그림 3-8.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물질 운반 규제체계 95
그림 3-9.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문 (2005년 6월 16일자) 103
그림 3-10.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 단계별 추진전략 122
그림 4-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 재구성안 Ⅰ 135
그림 4-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 재구성안 Ⅱ 136
그림 4-3.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예상 규제활동 138
그림 4-4.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기준·규제기술 수요 및 확보일정 (공통 및 저장) 140
그림 4-5.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기준·규제기술 수요 및 확보일정 (운반) 148
그림 4-6.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기준·규제기술 수요 및 확보일정 (처분 및 URL) 151
그림 4-7. 유럽 주요국 규제기관/전문기관의 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처분 관련 전문인력 규모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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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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