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결정례집 : 2010.10.∼2017.12 / 국가인권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조사총괄과, 2018
청구기호
LM 344.0324 -18-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vi, 910 p. ; 25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146135
제어번호
MONO1201846004
주기사항
"보이스아이" 바코드 수록
원문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CHAPTER I. 진정사건 결정례 27

1. 고용차별 28

[1] 2014. 10. 21.자 13-진정-0889400 결정 【장애인 고용 차별】 29

[2] 2015. 8. 20.자 15-진정-0627300 결정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메모 대필 편의제공 거부 】 41

[3] 2015. 8. 20.자 14-진정-0632700 결정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50

[4] 2015. 9. 18.자 14-진정-0826600 결정 【채용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 차별】 58

[5] 2017. 4. 3.자 16-진정-0764100 결정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63

2. 교육차별 75

[1] 2012. 1. 10.자 10-진정-0710700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배제 등 차별】 77

[2] 2012. 6. 13.자 10-진정-0175100 외 2건 (병합) 결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91

[3] 2014. 11. 17.자 14-진정-0309200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 100

[4] 2014. 12. 16.자 13-진정-0787500 결정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차별 등】 113

[5] 2015. 1. 19.자 14-진정-0870400 결정 【교육시설 이용 장애인차별】 127

[6] 2016. 2. 17.자 15-진정-0860000 결정 【폭행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등】 133

[7] 2017. 6. 12.자 16-진정-0644000 외 8건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미제공 등】 144

[8] 2017. 10. 31.자 17-진정-0627100 결정 【하절기 장애인 특수학급 에어컨 미가동 등에 의한 차별】 156

3.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차별 169

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임대 차별 171

[1] 2017. 10. 31.자 16-진정-0134300 결정 【4D 관람 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 요구】 171

[2] 2016. 2. 17.자 15-진정-0890200 결정 【주택 임대시 장애인 차별】 181

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187

[1] 2010. 10. 20.자 09-진차-1023 결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의한 차별】 187

[2] 2011. 4. 26.자 10-진정-053220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대출 제한】 199

[3] 2012. 7. 18.자 12-진정-0222500 결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206

[4] 2013. 8. 21자 13-진정-0388500 결정 【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215

[5] 2014. 11. 17.자 14-진정-00130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224

다.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 230

[1] 2011. 11. 28.자 11-진정-03101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거부】 230

[2] 2011. 12. 29.자 11-진정-3539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239

[3] 2012. 5. 25.자 11-진정-0555300 결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의 차등 부과】 246

[4] 2012. 11. 29.자 12-진정-0012500 결정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차별】 254

[5] 2013. 1. 29.자 12-진정-0782400 결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263

[6] 2014. 10. 21.자 13-진정-0951100 결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277

[7] 2015. 9. 18.자 15-진정-0290800 결정 【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283

[8] 2017. 6. 12.자 16-진정-04063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288

라.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 292

[1] 2011. 4. 26.자 10-진정-373100 등 13건 (병합) 결정 【시내버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292

[2] 2012. 7. 18.자 11-진정-03179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304

[3] 2012. 7. 18.자 11-진정-05274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318

[4] 2012. 8. 22.자 11-진정-0188500 결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328

[5] 2015. 3. 30.자 14-진정-0547800 결정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차별】 335

[6] 2016. 12. 28.자 15-진정-0919600 결정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시설 이용상 차별】 343

[7] 2017. 6. 12.자 16-진정-0892900 결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363

[8] 2017. 7. 3.자 15-진정-06676000외 13건 (병합)결정 【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369

마.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394

[1] 2011. 5. 17.자 10-진정-00366900 외 7건 (병합) 결정 【진료기록부 발급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394

[2] 2012. 5. 1.자 10-진정-0563400 외 92건(병합) 결정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414

[3] 2016. 4. 22.자 14- 진정-0887500 외 1건(병합) 결정 【모바일 환경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한】 436

바.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의 차별 442

[1] 2012. 6. 13.자 11-진정-0074901 결정 【장애인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에 의한 차별】 442

[2] 2012. 6. 13.자 11-진정-03715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제한】 449

[3] 2013. 4. 3.자 12-진정-0636400 결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457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차별 465

[1] 2012. 3. 23.자 10-진정-0621700 결정 【피해보상금 산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467

[2] 2012. 6. 28.자 12-진정-0440800 결정 【중증장애인 구금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 480

[3] 2012. 7. 4.자 10-진정-0484500 결정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486

[4] 2012. 8. 22.자 10-진정-0621700 결정 【제빵 실기시험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494

[5]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 【장애인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502

[6] 2014. 4. 22.자 14-진정-0160100 외 7건 (병합) 결정 【6.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 침해】 508

[7] 2014. 11. 24.자 13-진정-0822000 외6건(병합) 결정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은 차별】 520

[8] 2017. 4. 3.자 16-진정-1022500 외 24건(병합) 결정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 차별】 537

5. 괴롭힘 등 549

[1] 2011. 10. 18.자 11-진정-017010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551

[2] 2013. 5. 6.자 12-직권-0001700 외 1건(병합) 결정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 560

[3] 2013. 9. 24.자 13-진정-0177400 결정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586

[4] 2015. 6. 30.자 13-진정-0841400 결정 【특수학급 실무보조원 장애아동 비하발언 등】 599

[5] 2017. 3. 6.자 16-진정-1038200 결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 착취 등】 605

[6] 2017. 6. 12.자 17-진정-01691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 616

[7] 2017. 8. 11.자 17-진정-0270400 결정 【대학교수의 장애학생 비하 발언】 631

6. 기타 사건 639

[1] 2013. 6. 18.자 12-진정-0519200 결정 【국어능력인증시험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641

[2] 2013. 6. 18.자 13-진정-0073700 결정 【법무사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654

CHAPTER II. 정책권고 결정례 665

1. 고용 667

[1] 2013. 11. 12.자 결정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669

2. 교육 683

[1] 2015. 6. 30.자 결정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685

[2] 2015. 7. 2.자 결정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691

[3] 2017. 3. 23.자 결정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704

3. 재화 및 용역 제공 관련 715

[1] 2011. 12. 23.자 결정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권고】 717

[2] 2012. 12. 11.자 결정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 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 731

[3] 2016. 2. 17.자 결정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 756

[4] 2016. 6. 13.자 결정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760

[5] 2016. 8. 22.자 결정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792

[6] 2014. 10. 21.자 결정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822

[7] 2016. 11. 24.자 결정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 833

4. 사법·행정 및 참정권 843

[1] 2010. 10. 21.자 결정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845

[2] 2013. 5. 16.자 결정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851

[3] 2014. 1. 13.자 결정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 867

5. 복지 879

[1] 2016. 10. 6.자 결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881

[2] 2017. 3. 30.자 결정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888

[3] 2017. 7. 3.자 결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895

6. 인식 및 기타 903

[1] 2014. 8. 20.자 결정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 905

[2] 2015.12.29.자 결정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 914

[3] 2012. 10. 22.자 결정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권고】 919

판권기 935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25156 LM 344.0324 -18-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25157 LM 344.0324 -18-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결정례집 : 2010.10.∼2017.12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결정례집 : 2010.10.∼2017.1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조사총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 우리 모두 소중해 2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 우리 모두 소중해 2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 법제 비교연구 / 연구책임: 서원선 ; 공동연구원: 이수연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 법제 비교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逐条解説) 障害者総合支援法 / 障害者福祉研究会 編集 (逐条解説) 障害者総合支援法 中央法規出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대한민국정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 보건복지부 [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2, 3차 병합) 작성을 위한 연구 / 보건복지부 [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2, 3차 병합) 작성을 위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제장애인 권리 및 입법의 발달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논의와 분석 / 연구책임: 김형식 ; 공동연구원: 유경민, 권순지 국제장애인 권리 및 입법의 발달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논의와 분석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 보건복지부 [편] (201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장애영향평가법제에 관한 글로벌 동향 = Global legal trends of disability impact assessment / 연구책임자: 장민영 장애영향평가법제에 관한 글로벌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 배제에서 포용으로 / 연구책임: 조윤화 ; 공동연구원: 김용진, 이율희, 이혜수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 배제에서 포용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 : 2015∼2019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 : 2015∼2019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제2·3차 병합) 심사대비 연구 / 보건복지부 [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제2·3차 병합) 심사대비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방안 및 향후 과제 연구 / 보건복지부, 대구대학교 [편]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방안 및 향후 과제 연구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태조사 방안 등 연구 / 보건복지부 [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태조사 방안 등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