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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8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9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1
가. 연구내용 31
나. 연구방법 32
Ⅱ.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법 제도 분석 35
1.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정책 동향 36
2. 초ㆍ중ㆍ고등학교 성희롱 규제 관련 법제 현황 39
가. 성희롱 정의 및 개념 39
나.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 42
3. 초ㆍ중ㆍ고 성희롱 사건의 처리 절차 50
가. 자체 처리 절차 50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60
4. 소결 66
Ⅲ.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결정례 분석 68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 분석 69
가. 교원소청심사제도의 개요 69
나. 소청심사 청구 관련 결정례 분석 71
2.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사례 분석 78
가. 진정현황 78
나. 결정례 분석 80
3. 「아동복지법」 상 성적학대 관련 대법원 판결문 분석 82
4. 행정소송 결정사례 분석 85
5. 소결 86
Ⅳ.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분석 90
1. 선행연구 정리 91
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결과 91
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관련 해외 선행연구 결과 96
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관련 언론보도 내용 99
2. 조사개요 107
가. 표본설계 개요 107
나. 모수추정 110
다. 조사내용 112
라. 조사방법 116
3. 조사결과 117
가. 응답자 특성 117
나. 성희롱 실태 119
다. 성희롱 대응 144
라. 성희롱 목격 155
마. 성희롱 사건 공론화 및 참여 경험 162
바. 성희롱 경험 시 대응 수요 166
사.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에 대한 인식 170
아. 학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176
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181
차. 초ㆍ중등학교에서의 성희롱 경험 183
4. 소결 186
Ⅴ.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 분석 192
1. 조사개요 193
2. 조사결과 195
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195
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 실태 207
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발생 원인 215
라.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수요 219
3. 소결 232
가. 성희롱 실태 232
나. 대응 233
다. 사건처리 234
라. 징계조치 235
마. 발생구조 235
Ⅵ. 해외사례 분석 237
1. 미국 238
가. 관련 법규 238
나. 학교 내 성희롱 처리 절차 244
다. 학교 내 처리 절차 이후 조치 249
2. 영국 250
가. 관련 법규 250
나. 학교 내 성희롱 처리 절차 252
다. 학교 내 처리 절차 이후 조치 257
3. 스웨덴 258
가. 관련 법규 258
나. 학교 내 성희롱 처리 261
4. 일본 263
가. 관련 법규 263
나. 학교 내 성희롱 처리 263
다. 학교 내 처리 절차 이후 조치 267
5. 소결 267
Ⅶ. 결론 269
1. 요약 270
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법 제도 분석 270
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결정례 분석 271
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 : 학생 설문 결과 273
라.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 : 관계자 면접결과 278
마. 해외사례 분석 282
2. 정책제언 285
가. 기존 시스템 개선 285
나. 신규 시스템 구축 290
다. 학교 문화 개선 294
참고문헌 296
[부록 1] 일본의 학교 성희롱 예방 지침 302
[부록 2] 설문조사표 325
판권기 338
〈표 Ⅱ-1〉 초ㆍ중ㆍ고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여부 44
〈표 Ⅱ-2〉 초ㆍ중ㆍ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횟수 45
〈표 Ⅱ-3〉 초ㆍ중ㆍ고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 45
〈표 Ⅱ-4〉 교육공무원 징계기준 49
〈표 Ⅱ-5〉 소청심사 절차 59
〈표 Ⅲ-1〉 교원의 징계처분 종류와 법적 효력 70
〈표 Ⅲ-2〉 성비위와 관련된 소청심사 청구실태 72
〈표 Ⅲ-3〉 소청심사 청구 연도별 건수 74
〈표 Ⅲ-4〉 소청심사 청구인 직위별 건수 74
〈표 Ⅲ-5〉 소청심사 청구의 학교유형별 건수 74
〈표 Ⅲ-6〉 소청심사 청구의 학교 단위별 건수 75
〈표 Ⅲ-7〉 소청심사 청구의 행위유형별 건수 75
〈표 Ⅲ-8〉 소청심사 청구의 형사처벌 유무별 건수 76
〈표 Ⅲ-9〉 소청심사 청구의 원처분 징계유형별 건수 76
〈표 Ⅲ-10〉 소청심사 청구의 인용여부별 건수 77
〈표 Ⅲ-11〉 성비위 관련 소청심사 청구건수 78
〈표 Ⅲ-12〉 각급 학교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2001.11.25.-2016.12.31.) 79
〈표 Ⅲ-13〉 초ㆍ중ㆍ고 성희롱 진정 중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사건 현황(2001.11.25.-2016.12.31.) 79
〈표 Ⅲ-14〉 각급 학교별 성희롱 처리결과 현황(2001.11.25.-2016.12.31.) 80
〈표 Ⅲ-15〉 서울행정법원 판결서 검색 결과(2013.1.1.-2017.11.17.) 85
〈표 Ⅲ-16〉 초ㆍ중ㆍ고교 성비위 교사의 견책처분 건수(2013.1.-2016.6.) 88
〈표 Ⅳ-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교사의 성폭력 가해 비율 92
〈표 Ⅳ-2〉 국내 선행연구의 성폭력 행위 정의 및 유형 93
〈표 Ⅳ-3〉 해외 선행연구의 성폭력 행위 정의 및 유형 97
〈표 Ⅳ-4〉 언론기사 분석 방법 100
〈표 Ⅳ-5〉 가해교사 유형 101
〈표 Ⅳ-6〉 사건화 계기 101
〈표 Ⅳ-7〉 피해유형 102
〈표 Ⅳ-8〉 언론기사 분석 내용 102
〈표 Ⅳ-9〉 시/도별, 성별, 학년별 모집단 현황 108
〈표 Ⅳ-10〉 층별 모집단 현황 109
〈표 Ⅳ-11〉 층별 표본배분 결과 110
〈표 Ⅳ-12〉 예비조사 설계 개요 113
〈표 Ⅳ-13〉 「초ㆍ중ㆍ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실태조사」 조사 항목 113
〈표 Ⅳ-14〉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문항에 대한 세부내용 115
〈표 Ⅳ-15〉 응답자 특성 118
〈표 Ⅳ-16〉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 성희롱 피해 유형별 인지율 120
〈표 Ⅳ-17〉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인지율(성별) 125
〈표 Ⅳ-18〉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 성희롱 피해 유형별 경험률 127
〈표 Ⅳ-19〉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률(성별) 131
〈표 Ⅳ-20〉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시의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 경험률(성별) 137
〈표 Ⅳ-21〉 (성희롱 피해 경험 시)가해자 선생님(복수응답) 139
〈표 Ⅳ-22〉 (가해자가 교과목 선생님인 경우)교과목 계열(복수응답) 140
〈표 Ⅳ-23〉 (성희롱 피해 경험 시)가해자 선생님 성별 141
〈표 Ⅳ-24〉 (성희롱 피해 경험 시)가장 처음 경험한 시기 141
〈표 Ⅳ-25〉 (성희롱 피해 경험 시)가장 많이 경험한 시기 142
〈표 Ⅳ-26〉 (성희롱 피해 경험 시)피해 당시 상황(복수응답) 143
〈표 Ⅳ-27〉 (성희롱 피해 경험 시)피해 당시 대응 145
〈표 Ⅳ-28〉 (성희롱 피해 경험 시)교사의 성희롱 행위 사유 146
〈표 Ⅳ-29〉 피해 당시 가만히 있었거나 참았던 이유(1순위) 148
〈표 Ⅳ-30〉 피해 당시 가만히 있었거나 참았던 이유(1+2+3순위) 148
〈표 Ⅳ-31〉 피해 당시 대응에 대한 선생님 반응(복수응답) 150
〈표 Ⅳ-32〉 (성희롱 피해 경험 시)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 요청 여부 150
〈표 Ⅳ-33〉 성희롱 피해 경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복수응답) 152
〈표 Ⅳ-34〉 알리거나 도움 요청 시 반응 153
〈표 Ⅳ-35〉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못한) 이유(1순위) 154
〈표 Ⅳ-36〉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못한) 이유(1+2+3순위) 155
〈표 Ⅳ-37〉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 성희롱 피해 목격(보거나 들은) 경험 156
〈표 Ⅳ-38〉 (성희롱 피해 목격 시)보거나 들은 행위(복수응답) 157
〈표 Ⅳ-39〉 (성희롱 피해 목격 시)피해에 대한 생각(1순위) 159
〈표 Ⅳ-40〉 (성희롱 피해 목격 시)피해에 대한 생각(1+2순위) 160
〈표 Ⅳ-41〉 (성희롱 피해 목격 후)본인의 행동(복수응답) 161
〈표 Ⅳ-42〉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교사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된 적 162
〈표 Ⅳ-43〉 (공론화된 적 있다면)처리의 공정성 163
〈표 Ⅳ-44〉 (공론화된 적 있다면)문제해결 과정 참여 경험 163
〈표 Ⅳ-45〉 (공론화된 적 없다면)향후 사건 발생 시 처리의 공정성 예상 정도 164
〈표 Ⅳ-46〉 (공론화된 적 없다면)향후 사건 발생 시 문제해결 과정 참여 의향 165
〈표 Ⅳ-47〉 향후 본인 또는 친구에게 교사 성희롱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곳(1순위) 166
〈표 Ⅳ-48〉 향후 본인 또는 친구에게 교사 성희롱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곳(1+2+3순위) 167
〈표 Ⅳ-49〉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적극 대응이 어려운 이유(1순위) 168
〈표 Ⅳ-50〉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적극 대응이 어려운 이유(1+2+3순위) 170
〈표 Ⅳ-51〉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원인(교사의 잘못된 성 관련 생각과 태도) 172
〈표 Ⅳ-52〉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원인(학생의 잘못된 태도) 173
〈표 Ⅳ-53〉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원인(학교에서의 성희롱 예방조치 미흡) 173
〈표 Ⅳ-54〉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원인(학교에서의 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174
〈표 Ⅳ-55〉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원인(위계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174
〈표 Ⅳ-56〉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원인(학생에 대한 존중이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부재) 175
〈표 Ⅳ-57〉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원인(사회전반의 가부장적인 성문화) 175
〈표 Ⅳ-58〉 학교에서 성희롱 예방, 대응 교육 경험 176
〈표 Ⅳ-59〉 (성희롱 예방, 대응 교육 경험 시)교육이 이루어진 시간 177
〈표 Ⅳ-60〉 (성희롱 예방, 대응 교육 경험 시)교육 방법 177
〈표 Ⅳ-61〉 성희롱 예방, 대응 교육 도움 정도('교사'로부터의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179
〈표 Ⅳ-62〉 성희롱 예방, 대응 교육 도움 정도('교사'로부터의 성희롱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알게 되었다) 180
〈표 Ⅳ-63〉 성희롱 예방, 대응 교육 도움 정도('교사'로부터의 성희롱 발생 시 대응의 중요성/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180
〈표 Ⅳ-64〉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방지 대안(1순위) 181
〈표 Ⅳ-65〉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방지 대안(1+2+3순위) 182
〈표 Ⅳ-66〉 초등학교 시절 교사 성희롱 피해 유형별 경험률 183
〈표 Ⅳ-67〉 중학교 시절 교사 성희롱 피해 유형별 경험률 185
〈표 Ⅴ-1〉 관계자 면접조사 내용 193
〈표 Ⅴ-2〉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관계자 면접조사 운영현황 194
[그림 Ⅱ-1] 교사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처리 과정 50
[그림 Ⅱ-2] 전체 사건 처리 과정 51
[그림 Ⅱ-3] 성고충 상담 신청 및 접수 절차 52
[그림 Ⅱ-4] 성고충 사안 유형에 따른 전담기구 53
[그림 Ⅱ-5] 성고충 사안 조사 절차 54
[그림 Ⅱ-6] 성고충 사안 종결 처리 절차 57
[그림 Ⅱ-7]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 사건 처리 과정 61
[그림 Ⅳ-1] 온라인 조사 과정 117
[그림 Ⅳ-2]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인지율(전체 성희롱) 121
[그림 Ⅳ-3]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신체적 성희롱 인지율(전체 응답자) 122
[그림 Ⅳ-4]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 인지율(전체 응답자) 122
[그림 Ⅳ-5]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시각적 성희롱 인지율(전체 응답자) 123
[그림 Ⅳ-6]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강제적 성희롱 인지율(전체 응답자) 123
[그림 Ⅳ-7]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분위기형 성희롱 인지율(전체 응답자) 124
[그림 Ⅳ-8]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률(전체 성희롱) 128
[그림 Ⅳ-9]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신체적 성희롱 경험률(전체 응답자) 128
[그림 Ⅳ-10]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 경험률(전체 응답자) 129
[그림 Ⅳ-11]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시각적 성희롱 경험률(전체 응답자) 129
[그림 Ⅳ-12]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강제적 성희롱 경험률(전체 응답자) 130
[그림 Ⅳ-13]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분위기형 성희롱 경험률(전체 응답자) 130
[그림 Ⅳ-14]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시의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 경험률(신체적 행위) 134
[그림 Ⅳ-15]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시의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 경험률(언어적 행위) 134
[그림 Ⅳ-16]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시의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 경험률(시각적 행위) 135
[그림 Ⅳ-17]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시의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 경험률(강제적 행위) 135
[그림 Ⅳ-18]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시의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 경험률(분위기) 136
[그림 Ⅳ-19] (가해자가 교과목 선생님인 경우)교과목 종류(복수응답) 140
[그림 Ⅳ-20] (성희롱 피해 경험 시)가장 처음, 가장 많이 경험한 시기 142
[그림 Ⅳ-21] (성희롱 피해 경험 시)피해 당시 상황(복수응답) 144
[그림 Ⅳ-22] (성희롱 피해 경험 시)피해 당시 대응 145
[그림 Ⅳ-23] (성희롱 피해 경험 시)교사의 성희롱 행위 사유 147
[그림 Ⅳ-24] (성희롱 피해 경험 시)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 요청 여부 151
[그림 Ⅳ-25] 성희롱 피해 경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복수응답) 152
[그림 Ⅳ-26] 알리거나 도움 요청 시 반응 153
[그림 Ⅳ-27]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 성희롱 피해 목격(보거나 들은) 경험 156
[그림 Ⅳ-28] (성희롱 피해 목격 시)보거나 들은 행위(복수응답, 전체 응답자) 157
[그림 Ⅳ-29] (성희롱 피해 목격 시)보거나 들은 행위(복수응답, 성별) 158
[그림 Ⅳ-30] (성희롱 피해 목격 시)피해에 대한 생각(1순위) 159
[그림 Ⅳ-31] (성희롱 피해 목격 후)본인의 행동(복수응답) 161
[그림 Ⅳ-32] (공론화된 적 없다면)향후 사건 발생 시 처리의 공정성 예상 정도 165
[그림 Ⅳ-33] 향후 본인 또는 친구에게 교사 성희롱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곳(1순위) 167
[그림 Ⅳ-34]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적극 대응이 어려운 이유(1순위) 169
[그림 Ⅳ-35]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원인에 대한 생각(전체 응답자) 171
[그림 Ⅳ-36]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원인에 대한 생각(성별) 172
[그림 Ⅳ-37] 성희롱 예방, 대응 교육 도움 정도(전체 응답자) 178
[그림 Ⅳ-38] 성희롱 예방, 대응 교육 도움 정도(성별) 179
[그림 Ⅳ-39] 초등학교 시절 교사에 의한 신체적 성희롱 경험률(전체 응답자) 184
[그림 Ⅳ-40] 중학교 시절 교사에 의한 신체적 성희롱 경험률(전체 응답자) 185
[그림 Ⅵ-1] 성희롱 발생 시의 주요 흐름도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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