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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위탁사업 단계보고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청구기호
620.86 -18-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95 p. : 삽화, 도표 ; 30 cm
총서사항
[R&D] ; 2016H1D7A3020738
연구실 안전환경 위탁사업 단계보고서 ; 제3차연도
제어번호
MONO1201846020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관연구기관책임자: 노영희
공동발행: 한국연구재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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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7

제2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28

제1절 연구실 안전성 확보 28

1. 연구현장 안전관리 강화 28

2. 연구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 확충 115

제2절 연구실 안전 법·제도 이행효율화 206

1. 연구실 안전 법·제도 제·개정 및 홍보 206

2.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정책 수립 273

제3절 연구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355

1. 연구실 안전교육 전문화 및 다양화 355

2. 연구실 안전관리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411

제4절 연구실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437

1. 연구실 안전관리 지원 기반 마련 437

2.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재구축 및 고도화 463

제3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491

제4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496

〈표 1.1-1〉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기관유형별 대상 선정·실시 현황 32

〈표 1.1-2〉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대상선정 기준 및 실시현황 32

〈표 1.1-3〉 연도별 서면검토 및 회의 개최 현황 33

〈표 1.1-4〉 현장검사표 적용 연구실안전법 주요 개정 사항 33

〈표 1.1-5〉 연도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표 변경사항 33

〈표 1.1-6〉 '17년 표본연구실 현장검사표 내용 및 측정장비 34

〈표 1.1-7〉 연차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사전 설명회 세부내용 35

〈표 1.1-8〉 연도별 현장검사 실시 결과 행정처분 현황 36

〈표 1.1-9〉 기관별 과태료 부과 현황 36

〈표 1.1-10〉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기관 최종 평가점수 산출방법 37

〈표 1.1-11〉 연도별 현장검사 기관유형별 최종 평가점수 분포 현황 37

〈표 1.1-12〉 연도별·기관유형별 연구실안전법 위반 현황 39

〈표 1.1-13〉 연구실 안전관리실태 표본검사 결과 40

〈표 1.1-14〉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41

〈표 1.1-15〉 현장검사 후속조치 현황 42

〈표 1.1-16〉 연도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실시기관 44

〈표 1.1-17〉 표본연구실 현장검사 지적사항 분석내용 44

〈표 1.1-18〉기관별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지적사항 분포 45

〈표 1.1-19〉 연도별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지적건수 45

〈표 1.1-20〉 기관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적사항 분포 46

〈표 1.1-21〉 연도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적건수 46

〈표 1.1-22〉 기관별 연구실책임자 지적사항 분포 47

〈표 1.1-23〉 연도별 연구실책임자 지적건수 47

〈표 1.1-24〉 기관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지적사항 분포 48

〈표 1.1-25〉 연도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지적건수 48

〈표 1.1-26〉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지적사항 분포 49

〈표 1.1-27〉 연도별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지적건수 49

〈표 1.1-28〉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지적사항 분포 50

〈표 1.1-29〉 연도별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지적건수 50

〈표 1.1-30〉 기관별 연구실 일상점검 지적사항 분포 51

〈표 1.1-31〉 연도별 연구실 일상점검 지적건수 51

〈표 1.1-32〉 기관별 연구실 정기점검 지적사항 분포 52

〈표 1.1-33〉 연도별 연구실 정기점검 지적건수 52

〈표 1.1-34〉 기관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 분포 53

〈표 1.1-35〉 연도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지적건수 53

〈표 1.1-36〉 기관별 연구실 안전예산 지적사항 분포 54

〈표 1.1-37〉 연도별 연구실 안전예산 지적건수 54

〈표 1.1-38〉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지적사항 분포 55

〈표 1.1-39〉 연도별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지적건수 55

〈표 1.1-40〉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지적사항 분포 56

〈표 1.1-41〉 연도별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지적건수 56

〈표 1.1-42〉 기관별 연구실 사고보고 지적사항 분포 57

〈표 1.1-43〉 연도별 연구실 사고보고 지적건수 57

〈표 1.1-44〉 연도별 일반안전분야 지적사항 분포 58

〈표 1.1-45〉 연도별 일반안전분야 세부 지적건수 58

〈표 1.1-46〉 연도별 기계안전분야 지적사항 분포 59

〈표 1.1-47〉 연도별 기계안전분야 세부 지적건수 59

〈표 1.1-48〉 연도별 전기안전분야 지적사항 분포 60

〈표 1.1-49〉 연도별 전기안전분야 세부 지적건수 60

〈표 1.1-50〉 연도별 화공안전분야 지적사항 분포 61

〈표 1.1-51〉 연도별 화공안전분야 세부 지적건수 61

〈표 1.1-52〉 연도별 소방안전분야 지적사항 분포 62

〈표 1.1-53〉 연도별 소방안전분야 세부 지적건수 62

〈표 1.1-54〉 연도별 가스안전분야 지적사항 분포 63

〈표 1.1-55〉 연도별 가스안전분야 세부 지적건수 63

〈표 1.1-56〉 연도별 위생안전분야 지적사항 분포 64

〈표 1.1-57〉 연도별 위생안전분야 세부 지적건수 64

〈표 1.1-58〉 연도별 생물안전분야 지적사항 분포 65

〈표 1.1-59〉 연도별 생물안전분야 세부 지적건수 65

〈표 1.1-60〉 특별검사 추진절차 66

〈표 1.1-61〉 특별검사반 구성 66

〈표 1.1-62〉 연구실 낙하균 포집 결과 69

〈표 1.1-63〉 낙하균 포집 유형별 환기 형태 추정 71

〈표 1.1-64〉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기관유형별 대상 선정·실시 현황 72

〈표 1.1-65〉 대학 내 위험물 관련 법 및 소관 부처 72

〈표 1.1-66〉 '16년 대학 위험물 관리실태 점검반 구성 및 역할 73

〈표 1.1-67〉 안전관리 전담 조직 구성여부 75

〈표 1.1-68〉 안전장비 구축·관리 현황 75

〈표 1.1-69〉 안전교육 이수율 현황 75

〈표 1.1-70〉 안전교육 실시 방법 현황 75

〈표 1.1-71〉 위험물 기록·관리 현황 75

〈표 1.1-72〉 폐기물 관리 현황 76

〈표 1.1-73〉 실험공간과 연구공간 분리 현황 76

〈표 1.1-74〉 안전장비 구축·관리 현황 76

〈표 1.1-75〉 개인보호구 및 안전정보 관리 현황 76

〈표 1.1-76〉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77

〈표 1.1-77〉 특별현장검사 주요 확인사항 78

〈표 1.1-78〉 지진 진원지 인근 5개 대학 피해 현황 78

〈표 1.1-79〉 연구실 안전관리 민간 컨설팅·점검 1차 시범사업 대상기관 83

〈표 1.1-80〉 연구실 안전관리 민간 컨설팅·점검 1차 시범사업 수행기관 84

〈표 1.1-81〉 연구실 안전관리 민간 컨설팅·점검 2~3차 시범사업 실시기관(울산광역시) 91

〈표 1.1-82〉 연구실 안전관리 민간 컨설팅·점검 2~3차 시범사업 실시기관(전라남도) 92

〈표 1.1-83〉 연구실 안전관리 민간 컨설팅·점검 2~3차 시범사업 수행기관 93

〈표 1.1-84〉 '15~'16년 연구실 사고조사 운영 현황 96

〈표 1.1-85〉 '17년 연구실 사고조사 운영 현황 97

〈표 1.1-86〉 연간 기관별 사고발생 현황 111

〈표 1.1-87〉 연간 사고자 발생 현황 111

〈표 1.1-88〉 '15~'17년 사고등급별 사고 현황 111

〈표 1.1-89〉 '15~'17년 6대 연구실 분야별 사고현황 111

〈표 1.1-90〉 '15~'17년 사고발생 주요 원인별 현황 111

〈표 1.1-91〉 '15~'17년 상해정도별 사고 발생현황 111

〈표 1.1-92〉 사고보고 후속조시사항 작성 양식 113

〈표 1.2-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심사항목 117

〈표 1.2-2〉 기관별 컨설팅 신청 연구실 현황 123

〈표 1.2-3〉 기관별 인증 신청 연구실 현황 126

〈표 1.2-4〉 제1기 인증심사위원회 위원명단 127

〈표 1.2-5〉 '16년 최우수 인증 연구실 장관상 후보 추천 결과 129

〈표 1.2-6〉 '17년 최우수 인증 연구실 장관상 후보 추천 결과 129

〈표 1.2-7〉 연도별 인증심사위원회 심의안건 130

〈표 1.2-8〉 2015년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31

〈표 1.2-9〉 제2016-1회 인증심사위원회 심의결과 131

〈표 1.2-10〉 제2016-2회 인증심사위원회 제2호안 심의결과 132

〈표 1.2-11〉 제2016-2회 인증심사위원회 제3호안 심의결과 132

〈표 1.2-12〉 제2017-1회 인증심사위원회 제1호안 심의결과 133

〈표 1.2-13〉 제2017-1회 인증심사위원회 제2호안 심의결과 133

〈표 1.2-14〉 제2017-2회 인증심사위원회 제2호안 심의결과 134

〈표 1.2-15〉 제2017-2회 인증심사위원회 제3호안 심의결과 134

〈표 1.2-16〉 제2017-2회 인증심사위원회 제4호안 심의결과 134

〈표 1.2-17〉 인증제 자료집 내용 139

〈표 1.2-18〉 인증제 안내 리플렛 내용 139

〈표 1.2-19〉 인증제 관련 보도자료 및 기사 목록 139

〈표 1.2-20〉 기관별 인증 연구실 현황 141

〈표 1.2-21〉 '15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범인증 선정결과 141

〈표 1.2-22〉 '1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재인증 연구실 선정결과 142

〈표 1.2-23〉 '1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규 인증 연구실 선정결과 142

〈표 1.2-24〉 '17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연구실 선정결과 144

〈표 1.2-25〉 발생원인별 연구실 사고 건수(2015년) 148

〈표 1.2-26〉 연도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원물품 149

〈표 1.2-27〉 연도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사업 주요 추진내용 149

〈표 1.2-28〉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사업 신청서 접수결과 150

〈표 1.2-29〉 연구실 안전환경 표준모델 구축지원 현황 151

〈표 1.2-30〉 '15년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 선정기관 및 지원품목 157

〈표 1.2-31〉 '15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기관 세부내용 158

〈표 1.2-32〉 '16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대상기관 지원 세부내용 170

〈표 1.2-33〉 '16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사업 기관유형별 최종 지원결과 171

〈표 1.2-34〉 '17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대상기관 지원 세부내용 187

〈표 1.2-35〉 '17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사업 기관유형별 최종 지원결과 188

〈표 1.2-36〉 '15~'17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 실적 및 사업개선방향 189

〈표 1.2-37〉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내 연구실 위험등급 분류 기준(안) 194

〈표 2.1-1〉 연구실안전법 입법연혁 207

〈표 2.1-2〉 제7차 연구실안전법 제·개정 주요 내용 209

〈표 2.1-3〉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211

〈표 2.1-4〉 제10차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주요사항 223

〈표 2.1-5〉 제10차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안) 228

〈표 2.1-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고시 입법연혁 236

〈표 2.1-7〉 연구실 사고보상 기준 개정을 통해 신설된 보상 급여종류 비교 246

〈표 2.1-8〉 연구실 사보고상기준 개정에 따른 보상금액 비교 246

〈표 2.1-9〉 연구실 사보고상기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248

〈표 2.1-10〉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사고보상기준 개정) 251

〈표 2.1-11〉 연구실 사고보상기준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252

〈표 2.1-12〉 연구실 사고보상기준 개정(안)(고시 별표1_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254

〈표 2.1-13〉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적용 제외조항 마련(시행령 별표 1) 259

〈표 2.1-14〉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 규제 완화(시행규칙 별표2) 260

〈표 2.1-15〉 화학분야 연구실 점검·진단 일원화에 따른 연구실안전법 정기점검 개정 항목 263

〈표 2.1-16〉 연도별 연구실안전법 법·제도 설명회 개최 현황 267

〈표 2.1-17〉 연구실안전법 법령집 및 핸드북 발간 현황('15~'17) 269

〈표 2.1-18〉 연구실안전법 해설집 발간 현황('16~'17) 270

〈표 2.1-19〉 연구실안전법 요약집 발간 현황('16) 270

〈표 2.2-1〉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개요 274

〈표 2.2-2〉 제3차 기본계획 수립 관련 현장 의견수렴 결과 요약 275

〈표 2.2-3〉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실적('16~'17년) 280

〈표 2.2-4〉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282

〈표 2.2-5〉 제2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285

〈표 2.2-6〉 제3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287

〈표 2.2-7〉 연도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291

〈표 2.2-8〉 연도별 법 적용 대상기관 현황 291

〈표 2.2-9〉 연도별 실태조사 주요 일정 및 수행내용 292

〈표 2.2-10〉 연도별 실태조사 대상기관 및 결과 293

〈표 2.2-11〉 주요 조사 항목 296

〈표 2.2-12〉 2015년 및 2017년(2016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비교 298

〈표 2.2-13〉 조사 항목 299

〈표 2.2-14〉 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현황 300

〈표 2.2-15〉 실태조사 중간보고 및 분석회의 개최 현황 308

〈표 2.2-16〉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개최 현황 309

〈표 2.2-17〉 연도별 기관유형 비교 310

〈표 2.2-18〉 연도별 연구활동종사자 수 비교 310

〈표 2.2-19〉 연도별 전체 연구실 수 비교 311

〈표 2.2-20〉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수 비교 312

〈표 2.2-21〉 연도별 연구실책임자 지정율 비교 313

〈표 2.2-22〉 연도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율 비교 314

〈표 2.2-23〉 연도별 잠재위험요소 파악·관리를 위한 필요사항 비교 315

〈표 2.2-24〉 연도별 잠재위험요소 파악·관리하는데 애로사항 비교 316

〈표 2.2-25〉 연도별 안전 관련 전담조직 설치 유무 비교 317

〈표 2.2-26〉 연도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비교 318

〈표 2.2-27〉 연도별 안전관리규정 작성 여부 비교 319

〈표 2.2-28〉 연도별 보험 가입 여부 비교 320

〈표 2.2-29〉 연도별 교육훈련 실시하는 근거 법률 비교 321

〈표 2.2-30〉 연도별 정기교육 실시율 비교 322

〈표 2.2-31〉 연도별 정기교육 실시 현황 비교 323

〈표 2.2-32〉 연도별 신규교육 실시율 비교 324

〈표 2.2-33〉 연도별 신규교육 실시 현황 비교 325

〈표 2.2-34〉 연도별 건강검진 실시 현황 326

〈표 2.2-35〉 연도별 일상점검 실시율 비교 327

〈표 2.2-36〉 연도별 정기점검 실시 여부 비교 328

〈표 2.2-37〉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실시율 비교 329

〈표 2.2-38〉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현황('17.11월) 333

〈표 2.2-39〉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CEO간담회 추진 현황('15~'17) 333

〈표 2.2-40〉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 실시 현황('15~'17) 338

〈표 2.2-41〉 연구실 표본검증(안전등급 적정성 검증) 대상기관 343

〈표 2.2-42〉 연구실 표본검증(안전등급 적정성 검증) 실시기관 및 연구실 343

〈표 2.2-43〉 대행기관 기술인력 운영기준 개선(안)(점검·진단반 구성 방법) 351

〈표 2.2-44〉 대행기관 운영실태 점검 결과 353

〈표 3.1-1〉 연구실 안전교육 체계 단계적 구축 356

〈표 3.1-2〉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시간(제9조제1항 관련) 개정 357

〈표 3.1-3〉 연구실 안전 전문강사 양성 체계 구축 359

〈표 3.1-4〉 연구실 안전교육 전문가위원회 추진 현황('16년~'17년) 363

〈표 3.1-5〉 연구활동종사자 맞춤교육 실시 절차 368

〈표 3.1-6〉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연도별 추진방향 368

〈표 3.1-7〉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연도별 추진실적 369

〈표 3.1-8〉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신규교육 커리큘럼 371

〈표 3.1-9〉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신규교육 운영 절차 372

〈표 3.1-1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신규교육 연도별 추진내용 372

〈표 3.1-1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신규교육 연도별 추진실적 372

〈표 3.1-12〉 '15~'17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신규교육 만족도 및 설문조사 결과 373

〈표 3.1-1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보수교육 커리큘럼 375

〈표 3.1-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보수교육 운영 절차 375

〈표 3.1-1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보수교육 연도별 추진내용 375

〈표 3.1-1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보수교육 연도별 추진실적 376

〈표 3.1-17〉 '15~'17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보수교육 만족도 및 설문조사 결과 377

〈표 3.1-18〉 연구실책임자 교육 운영 절차 379

〈표 3.1-19〉 연구실책임자 교육 연도별 추진내용 379

〈표 3.1-20〉 연구실책임자 교육 연도별 추진실적 379

〈표 3.1-21〉 '15~'17년 연구실책임자 교육 만족도 및 설문조사 결과 381

〈표 3.1-22〉 연구실 안전관리 심화교육 운영 절차 382

〈표 3.1-23〉 연구실 안전관리 심화교육 연도별 추진내용 382

〈표 3.1-24〉 연구실 안전관리 심화교육 연도별 추진실적 383

〈표 3.1-25〉 '16~'17년 연구실 안전관리 심화교육 만족도 및 설문조사 결과 384

〈표 3.1-26〉 연구실 안전 전문강사 양성교육 운영 절차 385

〈표 3.1-27〉 연구실 안전 전문강사 양성교육 연도별 추진방향 385

〈표 3.1-28〉 전문강사 양성교육 교육 연도별 추진실적 386

〈표 3.1-29〉 '15~'17년 전문강사 양성교육 만족도 및 설문조사 결과 387

〈표 3.1-30〉 정밀안전진단 기술인력 교육 운영 절차 388

〈표 3.1-31〉 정밀안전진단 기술인력 교육 연도별 추진방향 388

〈표 3.1-32〉 정밀안전진단 기술인력 교육 연도별 추진실적 389

〈표 3.1-33〉 정밀안전진단 기술인력 교육 만족도 및 설문조사 결과('15~'17년) 390

〈표 3.1-34〉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추진 체계 및 역할 391

〈표 3.1-35〉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개발 추진절차 392

〈표 3.1-36〉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연도별 추진 내용 393

〈표 3.1-37〉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서버 장비 구축 내역 393

〈표 3.1-38〉 '15년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구축 내용 393

〈표 3.1-39〉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절차 395

〈표 3.1-40〉 온라인 교육 운영 체계 397

〈표 3.1-41〉 공동활용 추진 절차 397

〈표 3.1-42〉 온라인 교육 수료 실적('15년~'17년) 398

〈표 3.1-43〉 연구실 안전 표준교재 개발 현황 400

〈표 3.1-44〉 연구실 안전 표준교안 개발 현황 403

〈표 3.1-45〉 e-러닝 콘텐츠 개발 현황 406

〈표 3.1-46〉 연구실 안전교육 컨설팅 절차 408

〈표 3.1-47〉 연구실 안전교육 컨설팅 현황 408

〈표 3.1-48〉 '16년 연구실 안전교육 컨설팅 실적 409

〈표 3.1-49〉 '17년 연구실 안전교육 컨설팅 실적 409

〈표 3.2-1〉 연구실 안전의 날 세부 추진일정 412

〈표 3.2-2〉 연도별 연구실 안전의 날 추진 현황 415

〈표 3.2-3〉 대국민 공모전 세부 추진일정 417

〈표 3.2-4〉 '17년 공모전 심사항목 세분화 418

〈표 3.2-5〉 연도별 대국민 공모전 추진 현황 419

〈표 3.2-6〉 유공자 표창 후보자 추천 기준 421

〈표 3.2-7〉 유공자 표창 후보자 추천 제한사항 422

〈표 3.2-8〉 연구실안전 유공자 표창 세부 추진일정 422

〈표 3.2-9〉 유공자 표창 후보자 심의기준 423

〈표 3.2-10〉 연도별 유공자 현황 423

〈표 3.2-11〉 연도별 유공자 국외연수 추진결과 424

〈표 3.2-12〉 연구실 안전체험관 컨텐츠 구성 429

〈표 3.2-13〉 연구실 안전 학회 홍보 지원 세부 추진일정 431

〈표 3.2-14〉 연도별 연구실안전 학회 홍보 지원 내역 432

〈표 3.2-15〉 연구실 안전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436

〈표 4.1-1〉 권열별센터 주요 사업 439

〈표 4.1-2〉 국가 R&D 예산 대비 연구실안전환경구축사업 예산 추이 442

〈표 4.1-3〉 연구실 안전 전문기관 설립의 단계별 추진(안) 443

〈표 4.1-4〉 연구실 사고에 따른 피해손실 추정 445

〈표 4.1-5〉 기관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현황 445

〈표 4.1-6〉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가 수행직무 446

〈표 4.1-7〉 연구실과 일반 산업현장의 차이점 447

〈표 4.1-8〉 '연구실안전관리사' 직업 명세서 450

〈표 4.1-9〉 연구실안전 자격제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논의 내용 454

〈표 4.1-10〉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과목 및 방법 455

〈표 4.1-11〉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간 및 내용 456

〈표 4.1-12〉 '연구실안전관리사' 중·장기 수요전망 461

〈표 4.2-1〉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466

〈표 4.2-2〉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의 주요 기능 469

〈표 4.2-3〉 2015년 서버 장비(H/W, S/W) 구축 내역 471

〈표 4.2-4〉 2015년 개인정보 보안 장비(H/W, S/W) 구축 내역 473

〈표 4.2-5〉 SSL 인증서 도입 내역('15~'17) 473

〈표 4.2-6〉 '16~'17년 실태조사 단계별 설문문항 476

〈표 4.2-7〉 개인 및 기관별 교육이수현황 조회 변동내역 480

〈표 4.2-8〉 정보시스템 메뉴구성 변경 전·후 비교 484

〈표 4.2-9〉 회원가입 체계 개선 전·후 비교 486

〈그림 1.1-1〉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운영절차 30

〈그림 1.1-2〉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후속조치 절차 31

〈그림 1.1-3〉 현장검사표 재정비를 위한 외부 안전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34

〈그림 1.1-4〉 현장검사 사전설명회 현장 사진 35

〈그림 1.1-5〉 현장검사 기관유형별 최종 평가점수 분포 현황 38

〈그림 1.1-6〉 최근 3년간 현장검사 평가점수 90점 이상 상위 기관 분포 현황 38

〈그림 1.1-7〉 현장검사 항목별 지적건수 분포 현황 39

〈그림 1.1-8〉 현장검사 표본연구실 분야별 지적건수 분포 현황 40

〈그림 1.1-9〉 연도별 과태료 부과 비율 41

〈그림 1.1-10〉 현장검사 항목별 지적건수 분포 현황 42

〈그림 1.1-11〉 연간 현장검사 대상 기관 43

〈그림 1.1-12〉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작성항목별 지적사항 미흡 현황 45

〈그림 1.1-1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적사항 미흡 현황 46

〈그림 1.1-14〉 연구실책임자 지적사항 미흡 현황 47

〈그림 1.1-15〉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지적사항 미흡 현황 48

〈그림 1.1-16〉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지적사항 미흡 현황 49

〈그림 1.1-17〉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지적사항 미흡 현황 50

〈그림 1.1-18〉 연구실 일상점검 지적사항 미흡 현황 51

〈그림 1.1-19〉 연구실 정기점검 지적사항 미흡 현황 52

〈그림 1.1-20〉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 미흡 현황 53

〈그림 1.1-21〉 연구실 안전예산 지적사항 미흡 현황 54

〈그림 1.1-22〉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지적사항 미흡 현황 55

〈그림 1.1-23〉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지적사항 미흡 현황 56

〈그림 1.1-24〉 연구실 사고보고 지적사항 미흡 현황 57

〈그림 1.1-25〉 일반안전분야 세부 지적사항 미흡 현황 58

〈그림 1.1-26〉 기계안전분야 세부 지적사항 미흡 현황 59

〈그림 1.1-27〉 전기안전분야 세부 지적사항 미흡 현황 60

〈그림 1.1-28〉 화공안전분야 세부 지적사항 미흡 현황 61

〈그림 1.1-29〉 소방안전분야 세부 지적사항 미흡 현황 62

〈그림 1.1-30〉 가스안전분야 세부 지적사항 미흡 현황 63

〈그림 1.1-31〉 위생안전분야 세부 지적사항 미흡 현황 64

〈그림 1.1-32〉 생물안전분야 세부 지적사항 미흡 현황 65

〈그림 1.1-33〉 대학 화학물질 구매 및 폐기 절차 72

〈그림 1.1-34〉 지진피해 현황 79

〈그림 1.1-35〉 포항대 특별검사 79

〈그림 1.1-36〉 한동대 특별검사 80

〈그림 1.1-37〉 선린대 특별검사 80

〈그림 1.1-38〉 위덕대 특별검사 80

〈그림 1.1-39〉 포항공대 특별검사 80

〈그림 1.1-40〉 연구실 안전관리 민간 컨설팅·점검 1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보고 86

〈그림 1.1-41〉 연구실 인전관리 민간 컨설팅·점검 2~3차 시범시업 협조 요청(울산시청, 전라남도청) 88

〈그림 1.1-42〉 연구실 안전관리 민간 컨설팅·점검 2~3차 시범사업 희망기관 수요조사(지자체) 89

〈그림 1.1-43〉 동종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전파 98

〈그림 1.1-44〉 경북일대 지진발생에 따른 연구실 안전사고 주의 안내 99

〈그림 1.1-45〉 '15~'17년 연구실 사고 관련 통계 112

〈그림 1.2-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체계 117

〈그림 1.2-2〉 '15 ~ '17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사업설명회 개최 120

〈그림 1.2-3〉 '16 ~ '17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위원 교육 121

〈그림 1.2-4〉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컨설팅 지원 123

〈그림 1.2-5〉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125

〈그림 1.2-6〉 '15 ~ '17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인증심사 실시 126

〈그림 1.2-7〉 제1기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공문 및 운영안 128

〈그림 1.2-8〉 최우수 인증 연구실 현장검증 130

〈그림 1.2-9〉 '15 ~ '17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135

〈그림 1.2-10〉 '16 ~ '17 인증서 수여식 및 현판식 137

〈그림 1.2-11〉 인증제 관련 보도자료 및 기사 140

〈그림 1.2-12〉 인증제 안내 리플렛 표지 및 자료집 표지 140

〈그림 1.2-13〉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사업 운영체계 148

〈그림 1.2-14〉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 예산 증가추세 그래프 150

〈그림 1.2-15〉 '17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사업 홍보 리플렛 151

〈그림 1.2-16〉 '17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및 언론보도 179

〈그림 1.2-17〉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절차 193

〈그림 1.2-18〉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체계 193

〈그림 1.2-19〉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17.7월) 198

〈그림 1.2-20〉 연구실 표준정밀안전진단모델 개발 결과 예시 205

〈그림 2.1-1〉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문 210

〈그림 2.1-2〉 제10차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화 추진절차 222

〈그림 2.1-3〉 제10차 연구실안전법 개정 추진 계획 226

〈그림 2.1-4〉 제10차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227

〈그림 2.1-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지침 제정안 규제 심사안 238

〈그림 2.1-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38

〈그림 2.1-7〉 연구실 사보고상기준 개정을 위한 보험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249

〈그림 2.1-8〉 사고보상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0

〈그림 2.1-9〉 연구실 사고보상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52

〈그림 2.1-10〉 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공문 및 초대장 258

〈그림 2.1-11〉 UST 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58

〈그림 2.1-12〉 법령 주요 개정사항(규제완화) 안내공문 260

〈그림 2.1-13〉 법령 주요 개정사항(규제완화) 질의에 따른 추가 안내공문 발송 261

〈그림 2.1-14〉 화학분야 연구실 점검·진단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 공문 발송 264

〈그림 2.1-15〉 연구실안전법 법·제도 설명회 안내 공문 발송 266

〈그림 2.1-16〉 연구실안전법 법·제도 설명회 결과분석 267

〈그림 2.1-17〉 연구실안전법 법령집 및 핸드북 발간 269

〈그림 2.1-18〉 연구실안전법 해설집 발간 270

〈그림 2.1-19〉 연구실안전법 요약집(법률 파헤치기) 발간 271

〈그림 2.1-20〉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소개 요약본 발간 271

〈그림 2.2-1〉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 280

〈그림 2.2-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추진절차 292

〈그림 2.2-3〉 그 간의 조사 방법 294

〈그림 2.2-4〉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매뉴얼 294

〈그림 2.2-5〉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전설명회 295

〈그림 2.2-6〉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온라인시스템 화면 295

〈그림 2.2-7〉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작성 매뉴얼 구성 297

〈그림 2.2-8〉 법 대상 여부 증빙 시스템 298

〈그림 2.2-9〉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전문가회의 300

〈그림 2.2-1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전문가회의 301

〈그림 2.2-11〉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안요청서 및 안내서 302

〈그림 2.2-1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공문 및 방문조사 협조 공문 303

〈그림 2.2-13〉 응답 이력 관리 코드화 304

〈그림 2.2-14〉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문의원 및 조사원 교육 305

〈그림 2.2-15〉 조사대상자 반응별 응대 요령 가이드라인 305

〈그림 2.2-16〉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방문조사 306

〈그림 2.2-17〉 응답 데이터 검증 307

〈그림 2.2-18〉 실태조사 주별 진행 상황 308

〈그림 2.2-19〉 실태조사 결과분석 회의 308

〈그림 2.2-20〉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309

〈그림 2.2-21〉 연도별 전체 연구실 수 비교 311

〈그림 2.2-22〉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수 비교 312

〈그림 2.2-23〉 연도별 연구실책임자 지정율 비교 313

〈그림 2.2-24〉 연도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율 비교 314

〈그림 2.2-25〉 연도별 잠재위험요소 파악·관리를 위한 필요사항 비교 315

〈그림 2.2-26〉 연도별 잠재위험요소 파악·관리하는데 애로사항 비교 316

〈그림 2.2-27〉 연도별 안전 관련 전담조직 설치 유무 비교 317

〈그림 2.2-28〉 연도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비교 318

〈그림 2.2-29〉 연도별 안전관리규정 작성 여부 비교 319

〈그림 2.2-30〉 연도별 보험 가입 여부 비교 320

〈그림 2.2-31〉 연도별 교육훈련 실시하는 근거 법률 비교 321

〈그림 2.2-32〉 연도별 정기교육 실시율 비교 322

〈그림 2.2-33〉 연도별 정기교육 실시 현황 비교 323

〈그림 2.2-34〉 연도별 신규교육 실시율 비교 324

〈그림 2.2-35〉 연도별 신규교육 실시 현황 비교 325

〈그림 2.2-36〉 연도별 건강검진 실시 현황 326

〈그림 2.2-37〉 연도별 일상점검 실시율 비교 327

〈그림 2.2-38〉 연도별 정기점검 실시 여부 비교 328

〈그림 2.2-39〉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실시율 비교 329

〈그림 2.2-40〉 대행기관 운영 부적정 사례 안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문 발송 345

〈그림 2.2-41〉 대행기관 온라인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346

〈그림 2.2-42〉 대행기관 온라인시스템 구축 체계 및 절차 346

〈그림 2.2-43〉 대행기관 신규/변경등록 온라인시스템 절차도 347

〈그림 2.2-44〉 대행기관 신규/변경등록 온라인시스템 구축 현황 348

〈그림 2.2-45〉 대행기관 실적보고 온라인시스템 절차도 349

〈그림 2.2-46〉 대행기관 실적보고 온라인시스템 구축 현황 349

〈그림 2.2-47〉 대행기관 운영기준 개선 추진 관련 공문 발송 350

〈그림 3.1-1〉 연구실 안전교육 체계 356

〈그림 3.1-2〉 전문강사 양성체계 수립 358

〈그림 3.1-3〉 '17년 전문강사 역량 측정 도구 360

〈그림 3.1-4〉 전문강사 양성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361

〈그림 3.1-5〉 연구실 안전교육 전문가위원회 추진절차 362

〈그림 3.1-6〉 연구실 안전교육 전문가위원회 개최 363

〈그림 3.1-7〉 연구실 안전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소과제 수행 실적 364

〈그림 3.1-8〉 연구실 안전분야별 표준 교육 매뉴얼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체계 수립 365

〈그림 3.1-9〉 연구활동종사자 맞춤교육 체계도 368

〈그림 3.1-10〉 '17년 저위험 연구실 안전관리 기본(I, II) 교안 마련 369

〈그림 3.1-11〉 연구활동종사자 위탁교육 활용 강사 워크숍 개최 370

〈그림 3.1-12〉 '15~'17년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교재 개발 370

〈그림 3.1-13〉 '15~'17년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 370

〈그림 3.1-14〉 '15~'17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신규교육 교재 개발 373

〈그림 3.1-15〉 '15~'17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신규교육 실시 373

〈그림 3.1-16〉 '15~'17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보수교육 교재 개발 376

〈그림 3.1-17〉 '15~'17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보수교육 실시 377

〈그림 3.1-18〉 '15~'17년 연구실책임자 교육 교재 개발 380

〈그림 3.1-19〉 '15~'17년 연구실책임자 교육 실시 380

〈그림 3.1-20〉 '15~'17년 연구실 안전관리 심화교육 교재 개발 383

〈그림 3.1-21〉 '15~'17년 연구실 안전관리 심화교육 실시 383

〈그림 3.1-22〉 '15~'17년 전문강사 양성교육 교재 개발 386

〈그림 3.1-23〉 '15~'17년 전문강사 양성교육 실시 386

〈그림 3.1-24〉 '15~'17년 정밀안전진단 기술인력 교육 교재 개발 389

〈그림 3.1-25〉 정밀안전진단 기술인력 교육 실시 389

〈그림 3.1-26〉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메인 홈페이지 394

〈그림 3.1-27〉 SMS 발송 지원 시스템 394

〈그림 3.1-28〉 기관별 수료 현황 관리 기능 개선 395

〈그림 3.1-29〉 모바일 시스템 화면(반응형 웹) 396

〈그림 3.1-30〉 연구실 안전교육 표준교재 401

〈그림 3.1-31〉 연구실 안전 표준교안 403

〈그림 3.1-32〉 '16년 교육용 동영상 개발 406

〈그림 3.1-33〉 '17년 교육용 동영상 개발 407

〈그림 3.1-34〉 연구실 안전교육 컨설팅 신청양식('17년 개발) 408

〈그림 3.2-1〉 연도별 연구실 안전의 날 홍보물 현황 412

〈그림 3.2-2〉 연도별 연구실 안전의 날 시행 공문 413

〈그림 3.2-3〉 연도별 연구실 안전의 날 전시물 현황 413

〈그림 3.2-4〉 연도별 연구실 안전의 날 자료집 현황 414

〈그림 3.2-5〉 연도별 연구실 안전의 날 행사 주요사진 414

〈그림 3.2-6〉 연도별 행사 만족도 설문조사 통계 416

〈그림 3.2-7〉 연도별 대국민 공모전 시행 공문 418

〈그림 3.2-8〉 연도별 대국민 공모전 개최 포스터 418

〈그림 3.2-9〉 연도별 대국민 공모전 최우수작 419

〈그림 3.2-10〉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활용 캘린더 이미지 420

〈그림 3.2-11〉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활용 안전포스터 이미지 420

〈그림 3.2-12〉 연도별 유공자 표창계획 공고 422

〈그림 3.2-13〉 연도별 유공자 표창 최종 선정 결과 공고 423

〈그림 3.2-14〉 연도별 연구실 안전의 날 기념행사 시상 모습 424

〈그림 3.2-15〉 연도별 유공자 국외연수 사진 424

〈그림 3.2-16〉 연구실 안전체험관 준공 도면 428

〈그림 3.2-17〉 연구실 안전체험관 준공 투시도 428

〈그림 3.2-18〉 연구실 안전체험관 준공사진 429

〈그림 3.2-19〉 과천과학관 '17년 해피사이언스데이 행사 모습 429

〈그림 3.2-20〉 연도별 세션발표 및 홍보부스 지원 사진 431

〈그림 3.2-21〉 학회지 및 배너광고 이미지 431

〈그림 3.2-22〉 연구실 빛글 제작본 이미지(vol.1, 2) 433

〈그림 3.2-23〉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뉴스레터 제작본 이미지 433

〈그림 3.2-24〉 연구실안전 광고 이미지 434

〈그림 3.2-25〉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사업안내 브로셔 이미지 435

〈그림 3.2-26〉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CI 이미지 435

〈그림 3.2-27〉 연구실안전 언론 보도 이미지 436

〈그림 4.1-1〉 연구실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 438

〈그림 4.1-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440

〈그림 4.1-3〉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 현판식 441

〈그림 4.1-4〉 권역별센터 사업 구조 개편 441

〈그림 4.1-5〉 기관별 잠재·위험요소 파악·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45

〈그림 4.1-6〉 산업 및 연구실 안전관리 직무 차별화 447

〈그림 4.1-7〉 '연구실안전관리사' 직무 모형 449

〈그림 4.1-8〉 '연구실안전관리사' 운영·관리 체계 457

〈그림 4.2-1〉 사용자 구분에 따른 회원가입 절차 464

〈그림 4.2-2〉 주요 콘텐츠 중심 메인화면 구성 465

〈그림 4.2-3〉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대표 홈페이지 메뉴 구조 465

〈그림 4.2-4〉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디바이스별 접속 화면 466

〈그림 4.2-5〉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메뉴구조 467

〈그림 4.2-6〉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UI구조 467

〈그림 4.2-7〉 대행기관 홈페이지 메뉴 구조 468

〈그림 4.2-8〉 대행기관 가입 및 등록 페이지 468

〈그림 4.2-9〉 정보시스템 접속현황 통계분석 결과 469

〈그림 4.2-10〉 '17년 실태조사보고 현황 관리내역 476

〈그림 4.2-11〉 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변경 신청 페이지 477

〈그림 4.2-12〉 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변경 보고이력 조회페이지 477

〈그림 4.2-13〉 점검대행기관 전용 관리자페이지 478

〈그림 4.2-14〉 점검대행기관 신규등록 페이지 478

〈그림 4.2-15〉 점검대행기관 관리기관 등록페이지 478

〈그림 4.2-16〉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운영 페이지 479

〈그림 4.2-17〉 시스템 회원정보 연계 구성도 480

〈그림 4.2-18〉 시스템 교육이수정보 연계 구성도 480

〈그림 4.2-19〉 개인 및 기관별 교육이수현황 조회결과 480

〈그림 4.2-20〉 연구실 및 유해인자 정보 연계 구성도 482

〈그림 4.2-21〉 연구실 정보등록 내역 조회 482

〈그림 4.2-2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입력 내역 조회 482

〈그림 4.2-2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출력 결과 483

〈그림 4.2-24〉 정보시스템 메인화면 개편 결과('15~'17) 484

〈그림 4.2-25〉 통합 로그인(SSO) 솔루션 운영 방식 485

〈그림 4.2-26〉 회원가입 및 비밀번호 정책 개선결과 486

〈그림 4.2-27〉 이벤트 개최 및 당첨축하 팝업 487

〈그림 4.2-28〉 이벤트 당첨 결과 안내 팝업 488

〈그림 4.2-29〉 2016년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설명회 발표자료 488

〈그림 4.2-30〉 연구실안전 대국민 공모전 접수페이지 상세화면 489

〈그림 4.2-31〉 '16~'17년도 유형별 회원가입 비율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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