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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9
I. 연구개요 19
1. 검토배경 19
2. 연구목적 및 내용 21
2.1. 연구목적 21
II. 청년내일채움 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 23
1. 사업현황 및 성과분석 개요 23
1.1. 조사 개요 23
1.2. 조사 모형 24
1.3. 응답자 일반적 특성 27
2. 청년근로자 사업 참여 현황 및 성과분석 30
2.1. 투입 30
2.2. 과정 31
2.3. 성과 32
2.4. 환류 39
3. 기업 사업 참여 현황 및 성과분석 46
3.1. 투입 46
3.2. 과정 47
3.3. 성과 49
3.4. 환류 56
4. 위탁운영기관 사업 참여 현황 및 성과분석 60
4.1. 투입 60
4.2. 과정 62
4.3. 성과 63
4.4. 환류 64
5. 종합 및 시사점 68
5.1. 투입 68
5.2. 과정 69
5.3. 성과 69
5.4. 환류 71
5.5. 종합 74
III. 청년내일채움 지원규모 적정규모설계 77
1. 문제제기 77
2. 임금격차 현황과 문제점 77
3.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 대상자 분석 81
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방안 설계(안) 89
IV. 청년내일채움 중앙부처·지자체 사업과의 확산방안 91
1. 문제제기 91
2. 지자체 청년고용지원사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 현황 92
2.1. 지자체 청년고용 지원사업 분류와 현황 92
2.2.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현황 97
2.3. 중기청 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 현황 98
3.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 필요 사항 99
3.1. 참여 대상 선정 방식 99
3.2. 기업 참여 요건에 대한 문제 101
3.3. 재정지원 방식 102
3.4. 지자체 사업 역량 및 고용센터와의 협업 문제 103
4.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자체 연계를 위한 개선 방안 105
4.1. 지자체 연계를 위한 개선 방안 105
4.2. 지자체 연계 모형 및 주요 연계 방안 109
V. 청년내일채움 생애주기관점 청년정책과의 연계방안 117
1. 문제제기 117
2. 청년정책 주요사업 현황 123
2.1. 생애주기관점 청년정책 현황 123
2.3. 진로·교육훈련 127
2.4. 소득·세제지원 사업현황 131
2.5. 주거지원 147
2.6. 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150
2.7. 복지카드 158
2.8. 지원사업에서 대상청년 자격조건 분석 160
3. 정책방향 또는 시사점 163
4. 생애주기 관점의 내일채움 연계모형 164
VI. 정책제언 165
1. 격차해소를 위한 청년입직자 적정임금 산정기반 구축 165
2. 청년내일채움공제 기반 "청년 내일만들기 융자" 168
3. 중소기업 경력개발 서비스 제공 169
4. 중앙-지자체 공동 수요조사단 운영 170
5. 청년지원 사업 수혜조건 판정의 합리적 체계 마련 171
6. 희망사다리장학금-청년내일채움 연계(대학단계 청년내일채움) 174
7. 청년내일채움 동반성장기금 근속인센티브 177
8. 행복주택-청년내일채움 연계 179
참고문헌 180
부록 182
[부록 1] 청년근로자용 설문조사지 182
[부록 2] 기업 담당자용 설문조사지 188
[부록 3] 위탁운영기관 담당자용 설문조사지 194
[부록 4] 청년근로자 차이검증 결과 200
[부록 5] 기업담당자 차이검증 결과 224
[부록 6] 위탁운영기관 담당자 차이검증 결과 252
〈표 II-1-1〉 설문조사 개요 23
〈표 II-1-2〉 청년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모형 24
〈표 II-1-3〉 기업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모형 25
〈표 II-1-4〉 위탁운영기관 담당자 대상 기관 대상 설문조사 모형 26
〈표 II-1-5〉 응답 청년근로자 일반적 특성 27
〈표 II-1-6〉 응답 기업 일반적 특성 28
〈표 II-1-7〉 응답 위탁운영기관 일반적 특성 29
〈표 II-2-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인지 경로 30
〈표 II-2-2〉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안 30
〈표 II-2-3〉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동기 31
〈표 II-2-4〉 담당업무의 직무관련성 32
〈표 II-2-5〉 사업 만족도 32
〈표 II-2-6〉 사업 위탁운영기관 만족도 33
〈표 II-2-7〉 근무 직장 만족도 33
〈표 II-2-8〉 사업 참여 전후 사업에 대한 인식변화 수준 34
〈표 II-2-9〉 사업 참여 전후 사업에 대한 인식변화 인원 34
〈표 II-2-10〉 사업 참여 전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 수준 35
〈표 II-2-11〉 사업 참여 전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 인원 35
〈표 II-2-12〉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 36
〈표 II-2-13〉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36
〈표 II-2-14〉 동료 및 중소기업 근로자 추천 의향 37
〈표 II-2-15〉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천 이유(대표 사례) 37
〈표 II-2-16〉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미추천 이유(대표 사례) 38
〈표 II-2-17〉 적립금 비율 개선 요구 39
〈표 II-2-18〉 청년근로자 부담 가능 금액(월) 40
〈표 II-2-19〉 만기공제금 활용 계획 41
〈표 II-2-20〉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의향 41
〈표 II-2-21〉 향후 이직 계획 여부 42
〈표 II-2-22〉 향후 이직하려는 이유 43
〈표 II-2-23〉 향후 이직하지 않으려는 이유 43
〈표 II-2-24〉 장기근속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44
〈표 II-2-25〉 현재연봉 및 기대연봉 차이 44
〈표 II-2-26〉 기업기여금 및 정부지원금의 전체 임금에 미치는 영향 45
〈표 II-2-27〉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선 요구 46
〈표 II-3-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인지 경로 47
〈표 II-3-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도입 동기 47
〈표 II-3-3〉 사업 참여 근로자 선정 방법 48
〈표 II-3-4〉 신규 근로자 채용 증대 효과 48
〈표 II-3-5〉 사업 만족도 49
〈표 II-3-6〉 사업 참여 청년근로자 만족도 50
〈표 II-3-7〉 사업 위탁운영기관 만족도 50
〈표 II-3-8〉 사업 참여 전후 인식변화 수준 51
〈표 II-3-9〉 사업 참여 전후 사업에 대한 인식변화 인원 51
〈표 II-3-10〉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52
〈표 II-3-11〉 사업 추가 가입 및 추천 의향 52
〈표 II-3-12〉 신규 채용자 추가 가입 의사가 있는 이유 53
〈표 II-3-13〉 신규 채용자 추가 가입 의사가 없는 이유 53
〈표 II-3-1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천 이유(대표 사례) 54
〈표 II-3-15〉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미추천 이유(대표 사례) 55
〈표 II-3-16〉 적립금 비율 개선 요구 56
〈표 II-3-17〉 적립기간 개선 요구 57
〈표 II-3-18〉 향후 사업 참여 의향 57
〈표 II-3-19〉 기업 지원금 확대 시 희망 금액(2년간) 58
〈표 II-3-20〉 기원지원금 중 청년근로자 지원 가능 금액(2년간) 58
〈표 II-3-21〉 사업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 59
〈표 II-3-2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선 요구 59
〈표 II-4-1〉 기업의 사업 참여의지에 대한 인식 60
〈표 II-4-2〉 청년근로자의 사업 참여의지에 대한 인식 61
〈표 II-4-3〉 위탁운영기관의 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 62
〈표 II-4-4〉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방법 62
〈표 II-4-5〉 취업정보 수집 경로 63
〈표 II-4-6〉 사업 만족도 63
〈표 II-4-7〉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64
〈표 II-4-8〉 향후 사업 참여 의향 64
〈표 II-4-9〉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이유(대표 사례) 65
〈표 II-4-1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미참여 이유(대표 사례) 65
〈표 II-4-11〉 향후 사업 개선 요구 66
〈표 II-4-12〉 위탁운영비 개선 요구 66
〈표 II-4-13〉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선 요구 67
〈표 II-5-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 종합 74
〈표 III-2-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79
〈표 III-2-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누적 임금 격차 80
〈표 III-3-1〉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정책 대상자 수 82
〈표 III-3-2〉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누적 임금격차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보장률 82
〈표 III-3-3〉 격차 수준과 납입기간 연장분 83
〈표 III-3-4〉 격차 수준과 소요예산 추정 84
〈표 III-3-5〉 보장대상과 총 소요 예상액 85
〈표 III-3-6〉 가입자 수 및 소요 예상액 87
〈표 III-3-7〉 연령별 대상자 수 88
〈표 III-3-8〉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비율 88
〈표 IV-2-1〉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분류 기준 92
〈표 IV-2-2〉 지자체 청년고용 지원사업 분류 기준 93
〈표 IV-2-3〉 지자체 청년고용 관련 정책 94
〈표 IV-2-4〉 유형별 지자체 청년고용정책 95
〈표 IV-2-5〉 지자체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현황 97
〈표 IV-2-6〉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 비교 98
〈표 IV-4-1〉 후방연계형 세부 유형 및 내용 112
〈표 IV-4-2〉 병렬연계형 세부 유형 및 내용 113
〈표 IV-4-3〉 전방연계형 세부 유형 및 내용 114
〈표 IV-4-4〉 연계별 주요 내용 114
〈표 V-2-1〉 사업현황 126
〈표 V-2-2〉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주요내용 비교 133
〈표 V-2-3〉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134
〈표 V-2-4〉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자격 137
〈표 V-2-5〉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자격 138
〈표 V-2-6〉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비교표 141
〈표 V-2-7〉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세지원 현황 142
〈표 V-2-8〉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세지원 실적 143
〈표 V-2-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정 연혁 145
〈표 V-2-10〉 행복주택 vs 타임대주택 148
〈표 V-2-11〉 지원금액 151
〈표 V-2-12〉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자격 152
〈표 V-2-13〉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규모 153
〈표 V-2-14〉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절차 153
〈표 V-2-15〉 생애주기기반 청년지원프램 자격조건 및 내용 162
〈표 VI-5-1〉 청년지원사업의 지원유형과 기준모형 172
〈표 VI-6-1〉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현황 174
〈표 VI-6-2〉 희망사다리-청년내일채움 연계모형 175
[그림 III-3-1] 정책 대상 청년의 수 81
[그림 IV-4-1] 내일채움공제 기본 모형 111
[그림 IV-4-2]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모형 112
[그림 IV-4-3] 단기 연계 프로세스 115
[그림 IV-4-3] 장기 연계 프로세스 116
[그림 V-1-1] 삶의 질 구성요소와 국가정책의 상호연계도 120
[그림 V-1-2] 청년정책 생태계 122
[그림 V-2-1] 청년의 삶 지원정책 분석구조 123
[그림 V-2-2] 내일키움지원 예시 132
[그림 V-2-3]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납입체계 136
[그림 V-2-4] 행복주택평면도 147
[그림 V-2-5]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150
[그림 V-2-6]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모형 154
[그림 V-4-1] 생애주기기반 청년정책모형 164
[그림 V-5-1] 복지지원과 격차해소지원의 개념(소득관점 예시)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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