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안철상

목차

제1편 국제규범 논문 26

EU 및 유럽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현황 / 이은빈 28

l. 서론 28

II. 추급권의 정의와 권리부여 근거 29

가. 정의 29

나. 권리부여 근거 30

다. 법적 성격 31

III. 추급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최근의 국제적 논의 현황 33

가. 개요 33

나.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34

다. 2001 EU 이사회 지침(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35

라. 2006년 EU 재판매 규칙[European Communities(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S.I. No. 312 of 2006)](유럽 공동체의 재판매권 규칙) 38

마.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내 SCCR(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의 논의 현황 39

lV. 유럽 내 주요 국가의 추급권 입법현황 41

가. 프랑스 41

나. 독일 43

다. 영국 45

V. 결론 47

참고문헌 48

특허 소진의 지역적 범위와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 / 임상민 50

I. 서설 50

II. 특허 소진원칙의 이론적 근거 52

III. 특허 소진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 53

1. 개요 53

2. 국내소진론을 채택한 국가의 구체적 현황 54

3. 국제소진론을 채택한 국가의 구체적 현황 54

4. 역내소진론을 채택한 국가의 구체적 현황 55

5. 혼합소진론을 채택한 국가의 구체적 현황 56

6. 특허권자에 의한 특허 소진의 제한 여부 57

IV. 특허 소진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 57

1. 미국의 판결 57

2. EU의 판결 60

3. 일본의 판결 62

4. 우리나라의 판결 64

V. 특허소진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견해의 대립과 논거 검토 65

1. 각 이론의 근거 65

2. 위 각 논거에 대한 검토 67

3. GATT/WTO 체계 정합성의 문제 69

4. TRIPs 협정 제6조의 문제 70

5. 특허독립의 원칙 및 속지주의와의 관계 71

VI. 결론 72

참고문헌 74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개관 및 이행법안의 쟁점 / 한현희 76

I. 헤이그 입양협약의 개관 및 이행법안 제정의 의의 76

1. 헤이그 입양협약의 의의 및 현재의 동향 76

2. 현재의 상황 76

3. 헤이그 입양협약 비준 및 이행법률 제정의 필요성 77

II. 헤이그 입양협약의 개관 78

1. 기본원칙 78

2. 헤이그 입양협약의 조문별 검토 79

3. 국제입양의 실체적 요건 80

4. 중앙당국과 인가된 단체 82

5. 국제입양의 절차적 요건 85

6. 국제입양의 승인과 효과 88

7. 입양의 전환 89

8. 그 외 조항 89

9. 인적, 장소적 불통일법국에서의 적용 90

10. 다른 국제문서와의 관계 91

11. 다른 체약국과의 합의에 의한 협약의 적용배제 91

12. 유보금지 92

13. 적용 범위 92

III. 이행법률안 등의 쟁점 92

1. 입양법 체계의 문제 92

2. 국제입양이 적용 기준 93

3. 입양의 연령 93

4. 재판관할 및 아동 출신국, 수령국의 각 절차(★) 93

5. 친양자 입양과 일반입양 95

6. 각 기관의 역할 96

7. 결연심사위원회 96

8. 입양 전 위탁 97

[국제도산 사건에서의 공조 실무 현황] 서울회생법원의 최근 동향 / 김영석 100

I. 들어가며 100

1. 국제도산 사건의 증가 100

2. 법제 간의 충돌에 따른 문제 101

3. 유용한 해결수단으로서의 공조 102

II. 서울회생법원의 공조 실무 103

1. 공조준칙 103

2. 공조 프로세스 105

III. 실제 공조사례 108

1. FCA와의 공조 108

2. EDVA와의 공조 110

IV. JIN Guidelines 관련 논의 112

1. JIN Guidelines 112

2. JIN에의 가입 현황 114

3. 서울회생법원에서의 논의 116

4. 싱가포르 대법원 방문 및 국제도산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116

V. 나가며 117

제2편 국제회의 참가보고 122

제66차 UNCITRAL 분쟁해결 작업반 회의 참가보고서 / 고승환 124

I. 회의 개요 124

1. 회의명, 기간, 장소, 참가자 124

2. 회의목적, 의장, 보고자 125

3. 논의 경과 및 논의 방식 125

II. 구체적 검토 126

1. 화해합의의 효력 126

2. 재판 또는 중재절차와 연관되어 도출된 화해합의에의 문서 적용 가능성(settlement agreements concluded in the course of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129

3. 문서의 적용 원칙(opt-in 또는 opt-out) 135

4. 화해합의의 집행거절사유로서의 조정절차 및 조정인의 행동(impact of the conciliation process, and of the conduct of conciliators, on the enforcement procedure) 137

5. 문서의 형태(form of the instrument) 142

III. 평가 및 전개방향 143

1. 본 회의의 평가 및 예측 143

2. 향후 일정 및 전개방향 144

VI. 첨부서류 144

제31차 UNCITRAL 담보거래 작업반 회의 참가보고서 / 진영현 146

I. 개요 146

1. 회의명, 기간과 장소 146

2. 대표단 및 참가자 146

3. 의장단 147

4. 의제 147

II. 기존의 작업반 회의 경과 148

1. 관련 입법지침의 채택 경과 148

2. 모델법안 논의 및 채택 경과 148

III. 제31차 실무작업반 회의 내용 149

1. 회의 관련 자료 149

2. 주요 논의 사항 149

3. 기타 논의사항 및 향후 진행전망 172

IV. 기타 173

제55차 UNCITRAL Working Group IV 회의 참가보고서 / 김종근 174

I. 개요 174

1. 기간과 장소 174

2. 의제 174

3. 회의준비 175

4. 회의진행 176

II. 논의의 배경 177

III. 논의의 요지 177

IV. 논의의 경과 179

1. 클라우드 컴퓨팅의 계약적 측면 179

2. 신원관리시스템과 신뢰서비스 180

3. 향후 작업 182

4. 기술적 지원과 협력 182

5. 기타 업무 182

V. 마치며 183

UNCITRAL WORKING GROUP I (중소기업) 제28차 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 강민성 184

l. 머리말 184

II. WG I 논의 대상인 두 입법지침 초안의 번역 186

가. 사업자등기 입법지침 초안 186

나. UNLLO 입법지침 초안 210

III. WG I 제28차 회의 중 사업자등기 입법지침 초안에 관하여 논의된 주요 내용 218

IV. 맺음말 229

1. 'Business Registration'의 번역 관련 229

2. 'One Stop Shop' 관련 229

3. WG I의 사업자등기 입법지침에 관한 향후 논의 전망 230

4. 다음 WG I 회의 230

UNCITRAL 제51차 도산 실무작업반 회의 보고서 / 심현지 232

I. 회의 개요 232

1. 회의명, 기간, 장소 232

2. 회의 주제 233

II. 도산관련재판 승인집행 모델법 성안 작업(제2의제) 233

1. 논의 개요 233

2. 모델법의 기본구조(조문번호 5/19 최종 수정 텍스트 기준으로서, WP.145의 조문번호와 다를 수 있음) 233

3. 주요 논의 조항들 234

III. 다국적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원활화 관련 입법 규정(legislative provisions) 논의(제1의제) 239

1. 논의 개요 239

2. 입법규정의 구조(사무국이 작성한 입법 규정 초안 A/CN.9/ WG.V/WP.146 기준) 240

3. 주요 논의 사항 241

IV. 소규모기업(MSMEs)의 도산 관련 논의(제3의제) 247

V. 회의의 평가와 시사점 등 248

1. 회의의 평가 및 향후 전개 248

2. 대한민국 대표단의 역할 248

3. 우리나라 도산실무에 주는 시사점(제2의제 관련) 249

UNCITRAL 제50차 본회의(Commission) 출장보고서 / 원호신 252

I. UNCITRAL 제50차 본회의(Commission) 개관 252

II. 본회의 1주차 회의 결과(7.3. ~ 7.7.) 253

1. 의장선출 253

2. 의제 상정 253

3. (의제번호 5번)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progress report of Working Group I) 254

4. (의제번호 6번) 도산법(Insolvency law : progress report of Working Gro up V) 활동 보고 256

5. (의제번호 7번) 법률개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258

6. (의제번호 8번) UNCITRAL 지역사무소 활동 보고 259

7. (의제번호 9번) UNCITRAL 협약 및 모델법의 통일적인 해석 및 적용의 장려 : CLOUT와 요약본들(Promotion of the ways and means of ensuring a uniform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UNCITRAL legal texts: CLOUT and digests) 260

8. (의제번호 10번) UNCITRAL 법률문서 및 뉴욕 협약의 지위 및 장려(Status and promotion of UNCITRAL legal texts and the New York Convention) 262

9. (의제번호 11번) 공조와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 262

10. (의제번호 12번) 관련된 총회 결의(Relevant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264

11. (의제번호 13번) 법의 지배의 장려를 위한 국내 및 국제적 단계에서의 UNCITRAL의 역할(Role of UNCITRAL in promoting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265

12. (의제번호 14번) 국제적 분쟁해결(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 progress report of Working Group II) 266

III. Congress 2017 행사 268

1. 행사 개요 268

2. 주요 프로그램 269

IV. 본회의 2, 3주차 회의 결과 271

1. (의제번호 15번) 국제적 분쟁해결 분야에서의 향후 과제(Possible future work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271

2. (의제번호 16번) 전자적 양도 기록에 관한 모델법과 주석서의 종결 및 채택(Finalization and adoption of a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nd Explanatory Notes) 283

3. (의제번호 17번) 전자상거래 활동보고(WG IV 제54차 회의 보고서 A/CN.9/897, WG IV 제55차 회의 보고서(A/CN.9/902) 288

4. (의제번호 18번) 공공조달 및 사회기반시설 개발 영역에서의 법적 발전(Legal developments in the area of public procurement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292

5. (의제번호 19번) 동산 담보 분야에서의 향후 과제(Possible future work in the area of security interests and related topics) 294

6. (의제번호 20번) 다른 기구의 문서의 지지 : ICC Forfaiting 통일규칙(Endorsement of texts of other organizations : the ICC Uniform Rules for Forfaiting(URF800)) 295

7. (의제번호 24) 동산담보(Progress report of Working Group VI(Security Interests) : finalization and adoption of a Guide to Enactment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 297

V. 향후 회의 개최 일정 302

VI. 회의 결과 총평 및 분석 303

제67차 UNCITRAL 분쟁해결 작업반 회의 참가보고서 / 고승환 306

I. 회의 개요 306

1. 회의명, 기간, 장소, 참가자 306

2. 회의목적, 의장, 보고자 307

3. 논의 경과 및 논의 방식 307

4. 논의의 전제 307

II. 구체적 검토 309

1. 제1조(문서의 적용범위) 309

2. 제2조(정의규정) 315

3. 제3조(적용) 318

4. 제4조(집행거절사유) 327

5. Conciliation에서 Mediation으로의 단어 교체 335

III. 평가 및 전개방향 335

1. 본 회의의 평가 및 예측 335

2. 문서의 채택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검토 336

3. 첨부서류 339

UNCITRAL 제29차 중소기업 실무작업반 회의 참가보고서 / 이고은 340

I. 개요 340

II. 회의 경과 341

III. 실무작업반 제29차 회의 내용 342

가. 회의 순서 및 사전적 문제에 관한 논의 사항 342

나. 입법지침에 관한 세부 논의 사항 343

IV. 평가 및 검토 359

가. 입법지침에 대한 평가 359

나. 검토 360

제34차 UNCITRAL 제3작업반(W.G.3) 회의 참가보고서 / 정수진 364

I. 제34차 UNCITRAL 제3작업반(W.G.3) 회의 개관 364

II. 사전배경 365

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365

나. 상설 국제투자법원 도입에 대한 의견대립 현황 373

III. 작업반 의장(Chairperson) 선출 374

IV. 논의진행방식 및 논의의 범위 376

가. 논의진행방식 376

나. 논의의 범위 376

V. 세부 실질의제(ISDS 문제점) 논의 내용 377

가. 비용(Cost) 및 소요기간(Duration) 377

나. 투명성(Transparency) 379

다. 본안 전 각하 메카니즘(early dismissal mechanism) 및 반소(conuterclaim) 379

라. 중재 결과의 일관성(coherence and consistency) 확보 380

VI. 추후 협의 일정 및 계획 381

제32차 UNCITRAL 제6실무작업반(담보거래) 회의 참가보고서 / 송유림 382

I. 회의 개요 382

II. UNCITRAL 제6실무작업반(담보거래) 회의 경과 383

III. 제32차 UNCITRAL 제6실무작업반(담보거래) 회의 배경 384

IV. 회의 안건 384

V. 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385

VI. 구체적 논의사항(이하 WP.75 목차를 중심으로) 387

1. 서문(Introduction) 387

2. 사전적 검토사항(Preliminay consideration) 387

3. 본문 내용에 대한 목차(Annotated list of contents) 396

UNCITRAL 제52차 도산 실무작업반 회의 보고서 / 조영기 408

I. 회의 개요 408

1. 회의명, 기간, 장소 및 참가자 408

2. 회의 주제 409

II.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모델법' 성안 작업(제2의제) 409

1. 논의 개요 409

2. 모델법의 조문 개괄 410

3. 주요 논의 조항들 411

III. 다국적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원활화 관련 입법 규정(legislative provisions) 논의(제1의제) 418

1. 논의 개요 418

2. 주요 논의 사항 419

IV. 도산에 근접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이사의 의무(제3의제) 424

V. 민사상 재산 추적과 환수에 관한 모델입법규정 개발에 대한 미국 대표단의 제안 425

1. 제안된 예비 의제 소개 425

VI. 회의의 평가 및 전망 426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제33차 회의 결과보고서 / 이은빈 428

I. 회의 개요 428

1. 회의 명칭 428

2. 회의 기간 및 장소 428

3. 참가회원국 및 기구 428

4. 우리나라 대표단 429

5. 회의의 진행 429

II. 회의 내용 430

1. 전체 모두발언 430

2. 방송사업자 보호 433

3. 교육/연구/기타 장애인에 관한 제한과 예외 445

4. 도서관과 아카이브에 관한 제한과 예외 447

5. 추급권(Resale Right) 448

6.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분석 449

III. 회의 결과 종합 및 전망 450

제33차 WIPO IGC(지적재산권과 전통문화표현물 등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참가보고서 / 김민주 452

I. 개요 452

1. 회의 명칭 452

2. 일시 및 장소 452

3. 대표단 453

II. 회의 배경 453

III. 주요 내용 요약 454

1. 회의 목적 454

2. 회의 특징 454

3. 진행 경과 454

4. 회원국들의 입장 454

5. 우리나라의 입장 455

6. 주요 쟁점(사실상 조문 각 항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음) 455

IV. 회의 상세 내용(전문) 456

1. 개회 456

2. 의제 채택 457

3. 제32차 IGC 결과보고서 채택 457

4. 기구참여 승인 458

5. 토착민의 참여 458

6. 전통문화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 관련 논의 458

7. 회의 종료 481

V. 결론 481

VI. 첨부 482

제37차 SCT 참가보고서 / 김태진 484

I. 개요 484

II. 논의 결과 485

III. 상세 논의 내용 486

[1] 디자인법 조약(안) 486

1. 유전자원·전통지식 출처 공개 관련 아프리카그룹 제안 486

2. 기술지원 규정 형태 487

IV. 관찰 및 평가 492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제34차 회의 결과보고서 / 김태형 494

I. 회의 개요 494

1. 회의 명칭 494

2. 회의 기간 및 장소 494

3. 참가회원국 및 기구 494

4. 우리나라 대표단 495

5. 주요 의제 495

II. 회의 내용 495

1. 개회 495

2. 의장 및 부의장 선출 496

3. 의제 채택 496

4. 새로운 기구 참여에 대한 승인 497

5. 제33차 SCCR 결과보고서 채택 497

6. 방송사업자 보호(Protection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 관련 논의 497

7. 도서관 및 아카이브에 대한 제한과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Libraries and Archives) 515

8. 교육/조사/연구 기관 및 기타 장애 관련 제한과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For Persons with Other Disabilities) 518

9. 추급권(The Resale Right) 520

10.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분석(The Analysis of Copyright Related to the Digital Environment) 522

11. 마라케쉬 조약 시행(Implementation of the Marrakesh Treaty) 523

12. 회의 종료 524

III. 회의 결과 종합 및 전망 524

제34차 WlPO IGC(지적재산권과 전통문화표현물 등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 참가보고서 / 김민상 526

I. 개요 527

1. 회의 명칭 527

2. 일시 및 장소 527

3. 대표단 527

II. 회의 배경 528

III. 34차 회의 진행 경과 529

1. 회의 특징 529

2. 진행 방식 529

3. 회원국들의 입장 530

4. 우리나라의 입장 531

5. 주요 쟁점 531

IV. 34차 회의 결과 요약 및 향후 전망 532

1. 핵심요지 532

2. 관찰 및 평가 532

3. 법원의 역할 533

V. 34차 회의 상세 내용(전문) 533

1. 개회 533

2. 의제 채택 535

3. 제33차 IGC 결과보고서 채택 536

4. 기구 참여 승인 536

5. 지재권과 TCE에 대한 세미나 결과 보고 536

6. 토착민의 참여 536

7. 전통문화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 관련 논의 537

8. 결과 정리(Taking Stock of Progress) 및 총회 제출 권고안 도출 546

9. 개발 아젠다 이행을 위한 IGC의 기여 547

10. 마무리 547

제26차 WIPO 특허법 상설위원회(SCP) 회의 결과보고서 / 박병민 550

I. 제26차 SCP 회의 개요 551

II. 의제별 논의 결과(요약) 552

III. 의제별 세부 논의 결과 553

1. 국제 특허시스템 보고서(Report on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553

2. 특허권의 예외·제한(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Patent Rights) 554

3. 특허의 품질(취소신청 제도 포함)(Quality of Patents, including Opposition Systems) 554

4. 특허와 공중 보건(Patents and Health) 555

5. 의뢰인과 특허조언자 간 의사소통에 관한 비밀유지(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bet. Client and their Patent Advisors) 556

6.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 Practical Examples and Experiences) 557

7. 기타 논의 의제 : 1979 WIPO Model Law의 개정(Revision of 1979 WIPO Model Law for Developing Countries on Inventions) 558

IV. 관찰 및 평가 559

제12차 집행자문위원회(ACE) 참가보고서 / 염호준 582

I. 개요 582

1. 회의 명칭 582

2. 회의 기간 및 장소 582

3. 참가회원국 및 기구 582

4. 우리나라 대표단 582

5. 주요 의제 583

II. 회의 상세 내용 583

1. 개회 583

2. 의장 및 부의장 선출 584

3. 의제 채택 584

4. 기구참여 승인 584

5. 모두 발언 584

6. 발제 및 주요 논의 내용 587

7. 지식재산권 존중 분야의 WIPO 최근 활동 사례 604

8. 향후 과제 논의 및 채택 604

9. 폐회 606

III. 평가 606

1. 회의에 관한 평가 606

2. 우리나라의 활동 607

3. 법관의 역할 608

제38차 WIPO 상표·디자인 상설위원회(SCT) 참가 결과보고서 / 권경선 628

I. 개요 628

1. 회의 명칭 628

2. 회의 기간 및 장소 628

3. 참가 회원국 및 기구 628

4. 우리나라 대표단 629

5. 주요 의제 629

6. 회의 결과 629

II. 논의 결과 630

III. 상세 논의 내용 631

[1] 디자인법 조약(안) 631

1. 유전자원·전통지식 출처 공개 관련 아프리카 그룹 제안 631

2. 기술지원 규정 형태 632

IV. 관찰 및 평가 637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제35차 회의 결과보고서 / 박광선 656

I. 보고서의 구성 656

II. SCCR 회의에 관한 기초 정보 657

가. 회의 참가 전에 준비할 사항 657

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658

III. 제35차 SCCR의 진행 경과 661

가. 1일차(2017. 11. 13.) 661

나. 2일차(2017. 11. 14.) : 모두 비공식 회의로 진행 662

다. 3일차(2017. 11. 15.) 662

라. 4일차(2017. 11. 16.) 663

마. 5일차(2017. 11. 17.) 664

IV. 제35차 SCCR 회의의 특이점 및 소감 666

가. 특징 666

나. 소감 667

V. 방송사업자 보호에 관한 논의의 흐름 및 전망 668

가. 문제되는 지점 668

나. 국내에서도 국제협약에 관한 찬반이 갈리는 이유 669

다. 논의의 현황 및 전망 671

제27차 WIPO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SCP) 회의 결과보고서 / 권동주 706

I. 제27차 SCP 회의 개요 706

II. 의제별 논의 결과 707

III. 의제별 세부 논의 내용 708

IV. 관찰 및 평가 714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참가보고서 / 황인준 ; 이동진 734

I. 회의의 개요 734

1. 명칭 734

2. 회의 기간 및 장소 734

3. 참석자 735

II. Judgments Project 735

1. 프로젝트의 의의 및 목적 735

2.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기존 진행 경과 735

III.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진행 경과 736

1. 진행 계획 736

2. 지역별 전화회의(Conference Call) 736

3. 제2차 회의 진행 경과 737

IV. 제2차 회의 협약안의 조항별 검토 739

1. 제2차 회의 중요 논의결과 739

2. 각론 - 각 조항별 쟁점 및 변경 내용 743

V. 평가 및 전개 방향 782

1. 제2차 회의결과 및 특별위원회 향후 계획 782

2. 우리나라의 대응책 782

VI. 첨부 : 2017. 2. 협약안(February 2017 Draft Convention) 783

2017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일반사무정책 이사회 참가보고서 / 이명철 798

I. 회의 개요 798

II. 이사회의 성격 및 기존 참가자 799

III. 일정별 회의 내용 800

IV. 회의의 주요 내용 801

1. 개회 801

2. 협약 가입 및 진행상황 보고 801

3. 2016년 이사회 이후의 활동 보고 802

4. 지역사무소 활동 802

5. 채택 가능한 새로운 협약(instrument)에 대한 업무보고 804

6. UNCITRAL 등 국제기구와 협력 807

7. 기존협약 관련 업무보고 808

8. 조직관리(Governance of the Organization) 811

V. 평가 813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및 아동보호협약의 실제적인 운영에 관한 7차 특별위원회 회의 참가보고서 / 오소현 814

I. 회의 개요 814

II. 회의의 배경 815

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815

나. 헤이그 아동보호협약 816

III. 종전 회의의 경과 818

IV. 제7차 회의의 내용 821

V. 평가 828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참가보고서 / 김윤종 830

I. 회의 개요 830

1. 명칭 830

2. 회의 기간 및 장소 830

3. 참석자 831

II. Judgments Project 831

1. 프로젝트의 의의 및 목적 831

2.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기존 진행 경과 831

III.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진행 과정 832

1. 진행계획 832

2. 제3차 회의 진행 경과 833

IV. 미해결 쟁점(outstanding matters)에 대한 논의 835

1. 적용범위 배제-privacy｛제2조 제1 항 (k)호｝ 835

2. 승인과 집행의 근거로서 "purposeful and substantial connection" 837

3. 승인 또는 집행거절사유로서 "공서양속(public policy)" 838

4. 사법적 분쟁 해결(judicial settlements-transactions judiciaries) 840

5. 소송비용 담보제공 841

6. 지적재산권(IPRs) 관련 주요 쟁점의 조항별 정리 844

7. 정리 855

V. 일반조항(General clause) 관련 주요 쟁점 856

1. 문서의 인증폐지 조항(제19조) 삭제 여부 856

2. 특별사항에 관한 선언(제21조) 및 제21조bis 857

3. 공통법원(Common Court) 관련 논의 859

4. 다른 국제규범과의 관계 861

5. 추가 쟁점들 865

VI. 제4차 특별위원회 개최 여부 867

케이프타운 협약 농업·건설·광업 장비 의정서 초안 준비를 위한 제1차 정부 전문가 회의 참가보고서 / 이민구 918

I. 회의의 개요 918

II. 회의의 배경 919

III. 회의 일정 920

IV. 회의의 주요 내용 921

가. 제1장 : 적용 범위 및 일반 조항 921

나. 제3장 : MAC 장비에 대한 국제적 권리와 관련한 등록소 조항 931

다. 제6장 : 최종 조항(Final Provisions) 932

V. 향후 일정 936

VI. 검토 및 평가 936

가. 케이프타운 협약 MAC 의정서의 의의 936

나. 케이프타운 협약 MAC 의정서의 중요성 937

다. UNIDROIT와의 교류 확대 938

케이프타운협약 학술프로젝트 6차 회의(Cape Town Convention Academic Project - 6th Conference) 참가보고서 / 강영재 968

I. 회의 개요 968

II. 회의의 배경 969

가. 케이프타운 협약 969

나. 케이프타운 협약 학술 프로젝트(Academic Project) 973

III. 회의의 주요 내용 974

IV. 평가 980

가. UNIDROIT와의 교류 확대 980

나. 케이프타운 협약의 파급력과 중요성 981

다. 감상 981

이동장비에 대한 국제적 권리에 관한 협약 중 농업·건설·광업 장비 의정서 초안 준비를 위한 제2차 정부 전문가 회의 참가보고서 / 신수빈 982

I. 회의의 개요 982

II. 회의 일정 984

III. 의정서 초안에 관한 주요 논의 985

1. 제목, 서문 985

2. 제1장 986

3. 제2장 991

4. 제6장 994

IV. 향후 일정 995

V. 평가 996

국제사법통일연구소 제76차 총회 참가 결과보고서 / 한현희 998

I. 회의의 개요 998

II. 국제사법통일연구소의 현황 및 주요 활동 999

III. 회의 내용 1000

1. 총회의 의사일정 1000

2. 총회 의장 선출 관련 1001

3. 2017년 연구소 활동 보고 1001

4. 2017년 연구소 활동의 구체적 내용 1002

5. 재정위원회 보고 및 재정위원회 위원의 재위촉 1008

6. 2017년 회계연도 예산 사용내역 승인 1008

7. 2018년 회계연도 예산의 조정 및 승인 1008

8. 회원국 분담금의 미납 1008

9. 국제사법통일연구소 분담금 분류표의 조정 1009

10. staff들에 대한 보상 및 사회보장 제공에 대한 논의 1009

11. 체코 장관의 메일을 통한 제안 소개 1009

IV. 정리 및 향후 진행전망 1010

ICC 제8차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 참석 후기 / 나진이 1024

I. 회의 개요 1024

II. 회의 내용 1025

1. 첫째 날 일정(2017. 4. 4. 화요일) 1025

2. 둘째 날 일정(2017. 4. 15. 수요일) 1028

III. 회의 참석 소감 1030

IV. 별지 첨부 1032

국제규범연구반(국제형사법) 출장보고서 -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6차 당사국총회(ASP) 참석 - / 이재찬 ; 신동웅 1042

I. 연수 목적 1042

1.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 제16차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 Parties, 이하 'ASP' 또는 '총회') 참석 1042

2. 주 유엔 대표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1043

II. 대표단 명단, 전체 일정 등 1043

1. 대표단 명단 1043

2. 사전회의 1044

3. 뉴욕 현지 일정 1045

III. 사법부 대표단 일정(첫 번째 주) 1046

1. 개요 1046

2. 상세 1047

IV. 마무리하며 1051

판권기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