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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추진 체계 13
제2절 이론적 배경 17
1.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관점 접근 17
2. 연구개발 위임에 따른 대리 이론 19
제3절 해외 사례 22
1. 노르웨이 (전체 통합형) 22
2. 일본 (부처 별 개별 운영형) 27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40
제1절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개요 40
제2절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주요 결과 59
1. 일반 현황 59
2. 기획·관리·평가 기능 63
제3절 주요 시사점 80
제3장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81
제1절 체계 점검을 위한 지표 발굴의 필요성 81
제2절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평가(안) 82
1. 추진 배경 82
2.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현황과 역할 재정립 83
3. 유사기관 기관평가 사례와 특징 87
4. 연구관리전문기관 평가 설계 92
제4장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102
제1절 전문기관의 설립·운영·평가 관련 법령 제정(안) 102
1. 타법 개정 불요사항 102
2. 타법 개정 필요사항 103
제5장 국과심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104
제1절(제목없음) 104
1.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지원 104
2.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전문기관 효율화 포럼 개최 104
3. 범부처 전문기관 기능정비 T/F 1차 회의 개최 지원 105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8
1. 효율적인 전문기관 체계로 기능 정비 108
2. 전문기관에 대한 범부처 관리체계 확립 109
3. 전문기관 전문역량 및 연구행정서비스 제고 110
참고문헌 112
부록 113
〈표 1-1〉 노르웨이연구회 개편 전 기존 연구회 23
〈표 1-2〉 노르웨이연구회 6대 목표 25
〈표 1-3〉 노르웨이연구회 과학문화활동 5대 목표 25
〈표 1-4〉 일본의 연구관리전문기관(독립행정법인) 기관평가 주요내용 34
〈표 1-5〉 「대강적 지침)」의 주요 내용 35
〈표 2-1〉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대상 기관 (15개) 40
〈표 2-2〉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대상 사업 (520개) 41
〈표 2-3〉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일반 현황 59
〈표 2-4〉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개요 61
〈표 2-5〉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예산 현황 62
〈표 2-6〉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사업기획주체 63
〈표 2-7〉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사업기획안 확정 주체 64
〈표 2-8〉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사업기획방법 65
〈표 2-9〉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여부 66
〈표 2-10〉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서면검토 소요시간 67
〈표 2-11〉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연구자발표 소요시간 68
〈표 2-12〉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질의응답 소요시간 68
〈표 2-13〉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방법 70
〈표 2-14〉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정보 공개 71
〈표 2-15〉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연차점검 결과활용 72
〈표 2-16〉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단계평가 결과활용 73
〈표 2-17〉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단계평가 이의신청 허용 범위 74
〈표 2-18〉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최종평가 결과활용 75
〈표 2-19〉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정산 방법 76
〈표 2-20〉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성과 관리 77
〈표 2-21〉 연구관리전문기관별 연구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78
〈표 3-1〉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15개 부처 19개 기관) 83
〈표 3-2〉 주요 기관평가 지표 체계 87
〈표 3-3〉 기관평가 자체평가 평가항목 89
〈표 3-4〉 기관평가 상위평가 평가항목 89
〈표 3-5〉 중간컨설팅평가 평가항목 89
〈표 3-6〉 중간컨설팅평가 상위평가 평가항목 89
〈표 3-7〉 경영분야 평가지표(예시) 96
〈그림 1-1〉 국가혁신체제 속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구조 17
〈그림 1-2〉 과학기술 정책, 사업 및 과제 연구관리 차원 18
〈그림 1-3〉 대리인 이론에서의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 20
〈그림 1-4〉 과학기술정책의 과정 21
〈그림 1-5〉 노르웨이 연구개발, 혁신, 교육 시스템 23
〈그림 1-6〉 노르웨이연구회 조직도 26
〈그림 1-7〉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계 28
〈그림 1-8〉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의 조직도 30
〈그림 1-9〉 일본학술진흥회(JSPS)의 산학연 연계 체계 31
〈그림 1-10〉 일본학술진흥회(JSPS)의 산학연 연계 체계 32
〈그림 1-11〉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종합기구(NEDO)의 정부 및 산학연 관계 33
〈그림 2-1〉 연구관리전문기관 기평비 비율 60
〈그림 2-2〉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서면검토 소요시간 69
〈그림 2-3〉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연구자발표 소요시간 69
〈그림 2-4〉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질의응답 소요시간 70
〈그림 3-1〉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85
〈그림 3-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전문기관 역할 86
〈그림 3-3〉 출연연 기관평가 개요 88
〈그림 3-4〉 출연연 기관평가 체계 88
〈그림 3-5〉 연구관리전문기관 전주기적 업무 프로세스 94
〈그림 3-6〉 연구관리전문기관 기관평가 기본틀 95
〈그림 3-7〉 연구관리전문기관 평가추진체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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