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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 개요 4
제1장 서론 29
제1절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30
1.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30
2.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 31
제2절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영향평가 범위와 방법 32
1. 평가범위 32
1) 대상적 범위 32
2) 공간적 범위 32
3) 내용적 범위 33
4) 시간적 범위 34
2. 평가지표 35
3. 평가방법 36
1) 문헌분석 37
2) 관계자 설문조사 37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42
4) 전문가평가단 구성 및 운영 42
5) 문화영향지수의 도출 43
제2장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현황 및 선행연구의 검토 47
제1절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48
1. 사업개요 48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지원사업 48
2)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개요 49
2. 추진현황 53
1) 사업예산 및 지원실적 5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 분석 59
1.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59
1) 국내 선행연구 59
2) 국외 선행연구 63
2. 국내외 사례분석 65
1) 농촌 경관관리 사업 65
2)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ㆍ진흥정책: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72
3) 국외 사례 76
4) 시사점 87
제3절 대상지 현황 분석 89
1. 대상지 개요 89
2. 인구ㆍ사회ㆍ경제적 여건 90
3. 도시ㆍ지역ㆍ공간 여건 94
4. 자연적ㆍ역사적 특징 96
제3장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영향평가 98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99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99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99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104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114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116
5)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종합 119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21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121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표현 및 참여) 122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128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131
5)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종합 134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37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137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137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139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145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148
5)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종합 151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53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153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공동체) 154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155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158
5)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종합 161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163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63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163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문화다양성) 166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168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172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종합 174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76
1) 문헌검토 및 현황 분석 176
2)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창조성) 177
3)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180
4)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182
5)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종합 185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87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188
1. 평가결과의 요약 188
2. 평가지표별 요약 191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91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91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191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92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92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92
제2절 정책적 제언 193
1. 종합적 제언 193
1)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문화영향 요인 분석 193
2) 평가지표별 정책 과제 195
3) 정책 방향 및 과제(총괄) 196
4) 정책과제 제언 198
2. 세부사업별(지역별) 제언 204
1) 경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204
2) 공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206
3) 부여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207
4) 익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208
제3절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210
1. 성과 210
2. 과제 212
참고문헌 213
[부록] 217
1. 관계자 설문지 218
2. 전문가 평가서 282
3. 평가결과 요약표(서식5) 316
4. 정책제언 도출(서식6) 317
판권기 320
〈표 1-2-1〉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상 주요사업 현황(2012년~2021년) 32
〈표 1-2-2〉 고도지구 면적 33
〈표 1-2-3〉 2017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35
〈표 1-2-4〉 2017 문화영향평가 표준분석ㆍ평가절차 36
〈표 1-2-5〉 설문조사 개요 37
〈표 1-2-6〉 경주 지역 응답자 특성 38
〈표 1-2-7〉 공주 지역 응답자 특성 39
〈표 1-2-8〉 부여 지역 응답자 특성 40
〈표 1-2-9〉 익산 지역 응답자 특성 41
〈표 1-2-10〉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개요 42
〈표 1-2-11〉 전문가 평가단 현황 43
〈표 1-2-12〉 경주, 공주 : 심층평가(과정평가) 44
〈표 1-2-13〉 부여, 익산 : 심층평가(사전평가) 46
〈표 2-1-1〉 주거환경 개선사업 세부내용 50
〈표 2-1-2〉 가로경관 개선사업 세부내용 50
〈표 2-1-3〉 고도 보존ㆍ육성 조례 50
〈표 2-1-4〉 연도별 사업 예산(총괄) 53
〈표 2-1-5〉 지역별 고도보존육성사업 예산 53
〈표 2-1-6〉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지원건수 54
〈표 2-1-7〉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집행률 54
〈표 2-2-1〉 언론에 제기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이슈 62
〈표 2-2-2〉 농촌 경관 관련 법정계획 65
〈표 2-2-3〉 경관직불금 대상작물 66
〈표 2-2-4〉 연도별 경관보전직불제 추진현황 66
〈표 2-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요 69
〈표 2-2-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사업 내용 70
〈표 2-2-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70
〈표 2-2-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비 지원한도 및 기간 71
〈표 2-2-9〉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세부내용 72
〈표 2-2-10〉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73
〈표 2-2-11〉 최고고도지구 지정 74
〈표 2-2-12〉 호이안시 건축물 분류 (2008년 기준) 77
〈표 2-2-13〉 호이안 역사적 건축물 보수현황 및 예산 (1997-2007) 78
〈표 2-2-14〉 개인소유 역사적 건축물 보수를 위한 국가 보조금 비율 (2006) 78
〈표 2-2-15〉 호이안 공공공간 (PS) 개발계획 80
〈표 2-2-16〉 호이안 공공공간계발계획 2020년 목표치 80
〈표 2-2-17〉 고도보존법의 내용 및 행정체계 82
〈표 2-2-18〉 일본 풍토보존구역 및 풍토특별보존지구 지정현황 (2004년 3월 기준) 83
〈표 2-2-19〉 역사적 경관보존에 관한 법제도 도입과정 84
〈표 2-2-20〉 전건보존지구 지정 개소 84
〈표 2-2-21〉 아스카무라법의 구성 85
〈표 2-2-22〉 아스카무라 정비기금 대상사업 86
〈표 2-3-1〉 지역별 인구 통계(2016년 기준) 90
〈표 2-3-2〉 지역별 주요 인구 통계(2016년 기준) 90
〈표 2-3-3〉 연도별 인구추이 91
〈표 2-3-4〉 지역별 주요 인구 통계(2015년 기준) 91
〈표 2-3-5〉 지역별 재정자립도 및 예산규모(2016년 기준) 92
〈표 2-3-6〉 도시 면적(2016년 기준) 95
〈표 3-1-1〉 경주시 지역문화현황 및 실태(2014년 기준) 99
〈표 3-1-2〉 공주시 지역문화현황 및 실태(2014년 기준) 100
〈표 3-1-3〉 부여군 지역문화현황 및 실태(2014년 기준) 100
〈표 3-1-4〉 익산시 지역문화현황 및 실태(2014년 기준) 101
〈표 3-1-5〉 지역문화진흥기구 현황(2014년 기준) 101
〈표 3-1-6〉 문화기반시설 소재 현황(2016년 기준) 102
〈표 3-1-7〉 문화기반시설 이용률(2014년 기준) 103
〈표 3-1-8〉 문예회관 가동률(2014년 기준) 103
〈표 3-1-9〉 문화관련 예산 현황(2014년 기준) 103
〈표 3-1-10〉 문화행사 관람률 104
〈표 3-1-11〉 공연(음악, 연극, 뮤지컬, 무용, 댄스 등) 관람률 104
〈표 3-1-12〉 전시(미술, 사진, 서예, 공예 등) 관람률 104
〈표 3-1-13〉 영화 관람률 105
〈표 3-1-14〉 역사문화유적지 관람률 105
〈표 3-1-15〉 스포츠경기 관람률 105
〈표 3-1-16〉 문화교육 경험률 106
〈표 3-1-17〉 공연(음악, 연극, 뮤지컬, 무용, 댄스 등) 강의/교육 참여율 106
〈표 3-1-18〉 시각예술분야(미술, 사진, 서예, 공예 등) 강의/교육 참여율 106
〈표 3-1-19〉 영상, 미디어 강의/교육 참여율 107
〈표 3-1-20〉 문학, 인문학(역사/철학) 강의/교육 참여율 107
〈표 3-1-21〉 스포츠 강의/교육 참여율 107
〈표 3-1-22〉 문화공간 방문률 108
〈표 3-1-23〉 도서관(작은도서관, 문학관 포함) 방문 경험 108
〈표 3-1-24〉 공연장(문예회관, 소공연장 포함) 방문 경험 108
〈표 3-1-25〉 박물관, 미술관(대안공간 포함) 방문 경험 109
〈표 3-1-26〉 영화관(작은영화관 포함) 방문 경험 109
〈표 3-1-27〉 생활문화공간 방문 경험 109
〈표 3-1-28〉 역사문화유적(고궁, 능, 사찰 등) 방문 경험 110
〈표 3-1-29〉 체육시설(운동장, 경기장 등) 방문 경험 110
〈표 3-1-30〉 공원/광장 방문 경험 110
〈표 3-1-31〉 문화공간 충분성 인식 111
〈표 3-1-32〉 부여, 익산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수요 111
〈표 3-1-33〉 문화공간 방문의향 111
〈표 3-1-34〉 경주, 공주 문화공간 방문경험 112
〈표 3-1-35〉 경주, 공주 문화공간 만족도 112
〈표 3-1-36〉 문화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112
〈표 3-1-37〉 문화향유수준에 미치는 영향 113
〈표 3-1-38〉 사업대상지 내 문화공간 수 114
〈표 3-1-39〉 사업대상지 내 관광 방문객 115
〈표 3-1-40〉 전문가 평가 점수 116
〈표 3-1-41〉 문화향유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경주) 116
〈표 3-1-42〉 문화향유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공주) 117
〈표 3-1-43〉 문화향유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부여) 117
〈표 3-1-44〉 문화향유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익산) 118
〈표 3-1-45〉 지역별 문화향유영향지수 119
〈표 3-1-46〉 문화향유영향지수 120
〈표 3-1-47〉 생활문화시설 보유 현황(2014년 기준) 121
〈표 3-1-48〉 지역문화예술법인ㆍ단체 활동 현황(2014년 기준) 121
〈표 3-1-49〉 주민 참여 활동에 대한 거주지별, 주체별 만족도 차이 121
〈표 3-1-50〉 의견 표현 및 참여 기회의 충분성 인식 122
〈표 3-1-51〉 의견 표현이나 참여 기회 변화 인식 122
〈표 3-1-52〉 향후 의견 표현이나 참여 기회 변화 예측 123
〈표 3-1-53〉 생활문화활동 참여율 123
〈표 3-1-54〉 생활문화활동 참여 현황 123
〈표 3-1-55〉 생활문화활동 참여 확대 인식 124
〈표 3-1-56〉 생활문화공간 방문의향 124
〈표 3-1-57〉 공주 생활문화공간(송산마을 정자) 방문경험 125
〈표 3-1-58〉 공주 생활문화공간(송산마을 정자) 방문 만족도 125
〈표 3-1-59〉 공주 생활문화공간(송산마을 정자) 방문의향 125
〈표 3-1-60〉 사업인지도 125
〈표 3-1-61〉 사업공감도 126
〈표 3-1-62〉 사업 신청 경험 126
〈표 3-1-63〉 사업 참여 신청 이유 126
〈표 3-1-64〉 사업 참여 신청 않은 이유 127
〈표 3-1-65〉 사업 홍보 및 인식 제고 노력 129
〈표 3-1-66〉 표현 및 참여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131
〈표 3-1-67〉 표현 및 참여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경주) 131
〈표 3-1-68〉 표현 및 참여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공주) 132
〈표 3-1-69〉 표현 및 참여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부여) 132
〈표 3-1-70〉 표현 및 참여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익산) 133
〈표 3-1-71〉 지역별 표현 및 참여 영향지수 134
〈표 3-1-72〉 표현 및 참여 영향지수 136
〈표 3-2-1〉 세계문화유산 현황(2017년 기준) 137
〈표 3-2-2〉 지역별 문화재 현황 138
〈표 3-2-3〉 문화유산 관심도 139
〈표 3-2-4〉 문화유산 보유 자부심 139
〈표 3-2-5〉 문화유산 인식 139
〈표 3-2-6〉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인지도 140
〈표 3-2-7〉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방문경험률 140
〈표 3-2-8〉 역사문화경관 가치 인식 140
〈표 3-2-9〉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보호 및 보존 영향 141
〈표 3-2-10〉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창조적 활용 141
〈표 3-2-1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방문경험 141
〈표 3-2-12〉 사업 지역 이용 만족도 142
〈표 3-2-13〉 사업 지역 방문의향 142
〈표 3-2-14〉 사업 만족도 142
〈표 3-2-15〉 규제 피해보상 정도 143
〈표 3-2-16〉 거주지 거주 이유 143
〈표 3-2-17〉 고도지구 내 전답 또는 건축물 소유 유부 144
〈표 3-2-18〉 현 거주지 향후 거주 의향 144
〈표 3-2-19〉 고도 지역 내 문화유산 현황 146
〈표 3-2-20〉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148
〈표 3-2-2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경주) 148
〈표 3-2-22〉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공주) 149
〈표 3-2-2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부여) 149
〈표 3-2-24〉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익산) 150
〈표 3-2-25〉 지역별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영향지수 151
〈표 3-2-26〉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영향지수 152
〈표 3-2-27〉 관계주체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거주지별, 주체별 만족도 차이 153
〈표 3-2-28〉 주민 복지 향상에 대한 거주지별, 주체별 만족도 차이 153
〈표 3-2-29〉 사회적 자본 및 지역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 154
〈표 3-2-30〉 사회적 자본 및 지역애착도 세부 영향 인식 154
〈표 3-2-31〉 지역공동체 행사 참여 경험 154
〈표 3-2-32〉 지역공동체 행사 참여 의향 155
〈표 3-2-33〉 사업대상지 내 주민, 외지인 비율 156
〈표 3-2-34〉 사업대상지 현황 156
〈표 3-2-35〉 공동체 전문가 평가 결과 158
〈표 3-2-36〉 공동체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경주) 158
〈표 3-2-37〉 공동체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공주) 159
〈표 3-2-38〉 공동체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부여) 159
〈표 3-2-39〉 공동체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익산) 160
〈표 3-2-40〉 지역별 공동체 영향지수 161
〈표 3-2-41〉 공동체 영향지수 162
〈표 3-3-1〉 2013~2016년 문화다양성-무지개다리 지원 사업 추진현황 163
〈표 3-3-2〉 2015년 문화다양성-무지개다리 지원 사업 추진현황 (익산, 전북, 충남 권역) 164
〈표 3-3-3〉 경주문화재단 자체 기획 문화다양성 사업 164
〈표 3-3-4〉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2014년 기준) 165
〈표 3-3-5〉 문화적 가치 인식 166
〈표 3-3-6〉 문화적 가치 세부 인식 166
〈표 3-3-7〉 문화다양성에 미친 영향 166
〈표 3-3-8〉 이질적인 집단의 사회 구성원 포용 정도 167
〈표 3-3-9〉 이질적인 집단의 사회 구성원 포용 정도 세부 인식 167
〈표 3-3-10〉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익에 미칠 영향 인식 167
〈표 3-3-11〉 경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지원 현황 168
〈표 3-3-12〉 공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지원 현황 168
〈표 3-3-13〉 부여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지원 현황 169
〈표 3-3-14〉 익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지원 현황 169
〈표 3-3-15〉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현황 169
〈표 3-3-16〉 지역심의위원 전문가 직종 170
〈표 3-3-17〉 문화다양성 전문가 평가 결과 172
〈표 3-3-18〉 문화다양성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경주) 172
〈표 3-3-19〉 문화다양성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공주) 172
〈표 3-3-20〉 문화다양성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부여) 173
〈표 3-3-21〉 문화다양성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익산) 173
〈표 3-3-22〉 지역별 문화다양성 영향지수 174
〈표 3-3-23〉 문화다양성 영향지수 175
〈표 3-3-24〉 2014년 4개 고도 창조산업 관련 사업체 현황 176
〈표 3-3-25〉 정주 여건 의견 177
〈표 3-3-26〉 창조인력에게 매력적인 정도 177
〈표 3-3-27〉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이뤄지는 정도 178
〈표 3-3-28〉 사업이 창조자본에 미치는 영향 178
〈표 3-3-29〉 사업이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78
〈표 3-3-30〉 창조기반에 미치는 영향 179
〈표 3-3-31〉 사업대상지 현재 행복 수준 179
〈표 3-3-32〉 사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179
〈표 3-3-33〉 창조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182
〈표 3-3-34〉 창조성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경주) 182
〈표 3-3-35〉 창조성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공주) 183
〈표 3-3-36〉 창조성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부여) 183
〈표 3-3-37〉 창조성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익산) 184
〈표 3-3-38〉 지역별 창조성 영향지수 185
〈표 3-3-39〉 창조성 영향지수(종합) 186
〈표 4-1-1〉 2017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188
〈표 4-1-2〉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91
〈표 4-1-3〉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91
〈표 4-1-4〉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191
〈표 4-1-5〉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92
〈표 4-1-6〉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92
〈표 4-1-7〉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92
〈표 4-2-1〉 평가지표별 정책 과제 195
〈표 4-2-2〉 도시재생사업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비교 198
〈표 4-2-3〉 한옥 관련 법령에서의 한옥 등의 개념 정의 200
[그림 1-2-1] 고도 지정지구 전경(시계 방향으로 경주ㆍ공주ㆍ부여ㆍ익산) 33
[그림 1-2-2] 관계자 FGI (좌 공주, 우 익산) 42
[그림 1-2-3] 평가회의(좌) 및 내부워크숍(우) 43
[그림 2-2-1] 외국과 우리나라의 고도 추진 단계 및 유형 59
[그림 2-2-2] 제주도 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 71
[그림 2-2-3]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74
[그림 2-2-4] 호이안시 보존구역 76
[그림 4-1-1] 2017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100점 만점) 189
[그림 4-1-2]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영향평가 지수 (사업전후비교) 190
[그림 4-2-1]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문화영향 요인 194
[그림 4-2-2] 한옥의 가치창조체계 194
[그림 4-2-3]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196
[그림 4-2-4] 지역별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향후 정책과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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