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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위원 2
서면질의 요지(10.14) 3
① 해수부 차관으로 재임시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② 해수부를 퇴직하자마자 산하기관장 자리를 차지한 것은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가 아닌지? 3
③ 관장의 연봉은 억대가 넘어며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에 달하는 것은 과도한 대우가 아닌지? 4
④ 현 정부 출범이후 관피아를 청산하겠다고 언급한 약속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⑤ 박물관에 비정규직이 총정원 대비 절반가량 차지하는데 그 사유는? 5
⑥ 비정규직 평균연봉이 기관장연봉대비 10%수준이며, 업추비보다 적은 수준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⑦ 비정규직 급여는 원급 신입직원의 81.5%에 해당하는데 급여와 처우가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닌지? 6
⑧ 2016년 비정규직 평균연봉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이유가 경력자가 신규자로 교체된 것이라고 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견해는? 6
⑨ 정규직은 성과급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7
⑩ 윤리적 측면에서 관장의 인사는 해피아의 실태를 드러내는 사례다.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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