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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3
1.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3
2.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 지속에 기인 3
3.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사람 중심 경제」 4
1) 소득 주도 성장 :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 4
2) 일자리 중심 경제 :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복원 4
3) 공정 경제 :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 5
4) 혁신 성장 : 3% 성장능력 갖춘 경제 유지 5
II.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7
1. 소득 주도 성장 7
1)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 7
2)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취약가구의 적정소득 보장 9
3)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 강화 10
2. 일자리 중심 경제 11
1) 고용 친화적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없는 성장 극복 11
2)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으로 일자리 질 제고 12
3) 사회가 함께 만드는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13
4)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14
3. 공정 경제 15
1)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로 공정한 성장기반 강화 15
2) 담합 행위 근절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16
3)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과도한 경제력집중 완화 16
4) 동반성장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 강화 17
5)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17
4. 혁신 성장 18
1)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 촉진 18
2)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20
3) 포용적 대외개방 확대,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 22
III. 경제정책 기반 강화 23
1. 리스크 관리 23
1)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및 취약차주 지원 강화 23
2)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24
3)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산업·기업구조조정 추진 24
4) 현장중심 생활물가 관리 강화 및 인플레심리 확산 방지 25
5) 통상현안 및 美 금리인상 등 대외불안요인 관리 강화 25
2. 정책 인프라 혁신 26
1)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 26
2)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공공부문 핵심가치로 재정립 27
3) 정책금융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로 혁신·역동성 제고 27
4)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연계, 서비스하는 열린 행정 구현 28
IV.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향후 전망 29
1. 하반기 경제여건 29
① 세계경제는 회복세 지속, 리스크 상존 29
② 국내경제는 회복모멘텀 다소 약화 예상 30
2. 하반기 정책과제 31
① 민생경제 조기 회복 31
②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가속화 32
별첨 1. 주요 과제 34
별첨 2. 2017년 상세 경제전망 39
별첨 3. 실행계획(Action Plan) 46
별첨 4.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KDI)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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