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국내경제 전반적 영향:GDP 및 후생수준 3
2.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3. 국내 고용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첨부 : 한·중 FTA의 영향평가 7
提出文 11
硏究陣 13
목차 15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구성 24
제2장 한·중 경제관계 26
1. 한국과 중국의 FTA정책 26
2. 양국 간 교역현황 30
3. 양국 간 투자현황 35
제3장 한·중 FTA 주요 내용 39
1. 상품 협정문 분석 39
2.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53
3. 비관세 장벽 및 규범 분석 67
제4장 한·중 FTA 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 80
1. 성장 및 후생 효과 80
2. 고용 효과 101
3. 세수 효과 104
4. 정성적 분석 110
제5장 한·중 FTA 제조업 효과분석 142
1. 수출입 효과분석 방법 142
2. 가공무역의 고려 147
3. 한·중간 제조업의 무역구조 및 관세율 분석 148
4. 수출입 효과분석 결과 153
5. 수출입 효과에 따른 국내생산 파급효과 157
제6장 한·중 FTA 농업 효과 분석 158
1. 중국의 농업개황 158
2. 한국의 농업개황 175
3. 분석모형 185
4.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202
제7장 한·중 FTA 수산업 효과 분석 217
1. 중국의 수산업 현황 217
2. 한·중 수산물 교역구조 227
3.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분석 239
제8장 결론 252
부록 271
〈부록 1〉 제조업 효과분석(가공무역 미고려) 271
〈부록 2〉 임산물 분석 결과 274
〈표 2-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27
〈표 2-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29
〈표 2-3〉 한국의 대중국 교역현황 30
〈표 2-4〉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2014년 기준) 33
〈표 2-5〉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2014년 기준) 34
〈표 2-6〉 한·중 간 투자 현황 36
〈표 2-7〉 한국의 중국으로부터 의 주요 산업별 IFDI 현황 37
〈표 2-8〉 한국의 중국에 대한 주요 산업별 OFDI 현황 38
〈표 3-1〉 한·중 FTA의 양허유형 40
〈표 3-2〉 한국의 전체 양허수준 43
〈표 3-3〉 중국의 전체 양허수준 43
〈표 3-4〉 한국의 농수산업 양허수준 45
〈표 3-5〉 농림업 생산액 상위 30대 품목 협상 결과 요약 46
〈표 3-6〉 주요 FTA에서 한국의 농수산물 자유화율 46
〈표 3-7〉 중국의 농수산업 양허수준 48
〈표 3-8〉 한국의 제조업 양허수준 50
〈표 3-9〉 중국의 제조업 양허수준 52
〈표 3-10〉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과 한·중 FTA 양허표 비교 57
〈표 3-11〉 한국의 DDA 수정양허안과 한·중 FTA 양허표 비교 58
〈표 4-1〉 기간 시나리오 92
〈표 4-2〉 국가/지역별 경제성장률 예측치 94
〈표 4-3〉 국가/지역별 노동증가율 예측치 94
〈표 4-4〉 국가/지역별 인구증가율 예측치 95
〈표 4-5〉 한·중 FTA의 가중관세 감축률 97
〈표 4-6〉 한·중 FTA의 거시경제 효과(누적):실질 GDP 및 후생 99
〈표 4-7〉 한·중 FTA의 고용효과 104
〈표 4-8〉 중국으로부터의 관세수입 실적 105
〈표 4-9〉 관세율 인하 및 철폐에 따른 관세수입 변화 106
〈표 4-10〉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입 변화 108
〈표 4-11〉 한·중 FTA의 세수 효과 110
〈표 4-12〉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무역 수출입 추이 111
〈표 4-13〉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무역특화지수(TSI) 113
〈표 4-14〉 기술규제와 무역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122
〈표 4-15〉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에... 124
〈표 4-16〉 지식재산권 피해로 인해 가장 큰 손해 130
〈표 4-17〉 중국과 한국의 유명상표 보호 관련 규정 132
〈표 4-18〉 중국의 실용신안 제도 관련 주요 특징 133
〈표 4-19〉 2015년 Doing Business 우리 나라와 중국의 국제 교역 부분 136
〈표 4-20〉우리나라와 중국의 UNESCAP 설문 조사 결과 136
〈표 4-21〉 중국의 통관 관련 국내 수출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 사항 138
〈표 4-22〉 무역거래비용 추정치에 대한 연구 결과 140
〈표 5-1〉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업종별 교역규모 및 관세율 149
〈표 5-2〉 한국의 대중국 수출 10대 품목(중국 HS 8단위 기준) 152
〈표 5-3〉 한국의 대중국 수입 10대 품목(한국 HS 10단위 기준) 152
〈표 5-4〉 제조업 업종별 수입가격 탄력성 추정결과 153
〈표 5-5〉 제조업 업종별 무역수지 효과 155
〈표 5-6〉 양국의 제조업 업종별 수입증가 효과 156
〈표 5-7〉 제조업 업종별 국내생산 파급효과 157
〈표 6-1〉 중국의 농업생산 159
〈표 6-2〉 중국의 곡물 생산 현황 159
〈표 6-3〉 중국의 기타 작물 생산 현황 160
〈표 6-4〉 중국의 채소 생산 현황 161
〈표 6-5〉 중국의 과일 생산 현황 161
〈표 6-6〉 중국의 가축 사육두수 및 축산물 생산 현황 163
〈표 6-7〉 중국의 낙농품 생산현황 164
〈표 6-8〉 중국의 농축산물 교역동향 166
〈표 6-9〉 중국의 농축산물 수입 대상국별 수입실적 168
〈표 6-10〉중국의 농축산물 수입 상위 품목과 주요 수입대상국 168
〈표 6-11〉 농축산물 수출 대상국별 수입실적 170
〈표 6-12〉 중국의 농축산물 수출 상위품목과 주요 수출 대상국 170
〈표 6-13〉 한·중 농축산물 교역동향 171
〈표 6-14〉 중국의 농축산물 수입 상위 20개 품목 172
〈표 6-15〉 중국의 농축산물 수출 상위 20개 품목 174
〈표 6-16〉 농업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변화 176
〈표 6-17〉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178
〈표 6-18〉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179
〈표 6-19〉 농가 교역조건(패리티지수) 동향 180
〈표 6-20〉 품목별 농가 교역조건(패리티지수) 동향 180
〈표 6-21〉 농가소득 동향(명목) 183
〈표 6-22〉 한·중 FTA 우리나라 농축산물 양허 현황 203
〈표 6-23〉 한·중 FTA에서 품목별 양허현황 205
〈표 6-24〉 한·중 FTA TRQ 품목 및 물량 207
〈표 6-25〉 김치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 농산물 209
〈표 6-26〉 한·중 FTA 농업생산액 및 주요 품목류별 생산액 감소 추이 212
〈표 6-27〉 한·중 FTA 농업생산액 및 주요 품목류별 생산액 감소 추이 212
〈표 6-28〉 한·중 FTA 발효 시 농업부문 수출입 증가액 212
〈표 6-29〉 한·중 FTA 임산물의 생산액 감소 추이 215
〈표 6-30〉 한·중 FTA 주요 품목별 임산물의 생산액 감소 추이 215
〈표 6-31〉 한·중 FTA 발효 시 임산물부문 수입 증가액 216
〈표 7-1〉 중국의 어업별 생산 현황 비교 218
〈표 7-2〉 중국의 수산물 생산 동향 219
〈표 7-3〉 중국 어로어업 주요 어종별 생산 현황 219
〈표 7-4〉 중국 양식어업 주요 어종별 생산 현황 220
〈표 7-5〉 중국 어업종사자 수 220
〈표 7-6〉 중국 어선 척 수 221
〈표 7-7〉 중국 양식 면적 222
〈표 7-8〉 중국 가공업체 수 및 생산량 222
〈표 7-9〉 중국 수산물 소비량 223
〈표 7-10〉한·중 수산물 생산 현황 224
〈표 7-11〉 한·중 어로어업 생산 현황 224
〈표 7-12〉 한·중 양식어업 생산 현황 225
〈표 7-13〉 어로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 현황(2013년) 226
〈표 7-14〉 양식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 현황(2013년) 226
〈표 7-15〉 중국의 對세계 수산물 교역 현황(2000~2013년) 227
〈표 7-16〉 중국의 對한국 주요 수출 품목(2012~2013년 평균) 229
〈표 7-17〉 중국의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2012~2013년 평균) 231
〈표 7-18〉 한국의 對중국 수산물 교역규모(2000~2014년) 232
〈표 7-19〉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산물 수출 현황(2012~2014년 평균) 233
〈표 7-20〉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산물 수입 현황(2012~2014년 평균) 235
〈표 7-21〉 한·중 수산물 관세 현황 236
〈표 7-22〉 한국의 품목별 수산물 관세율(2014년) 237
〈표 7-23〉 중국의 품목별 수산물 관세율(2013년) 238
〈표 7-24〉 한·중 수산물 중 고율 관세 적용 품목 239
〈표 7-25〉 한·중 FTA에서 한국의 수산물 양허수준 241
〈표 7-26〉 한·중 FTA에서 중국의 수산물 양허수준 242
〈표 7-27〉 수산물 EDM 구조 245
〈표 7-28〉 수산물 EDM 방정식의 변수 설명 245
〈표 7-29〉 선형탄력성 모형 유도 결과 246
〈표 7-30〉 선형탄력성 모형 변수 설명 246
〈표 7-31〉 수입 영향 분석 결과 249
〈표 7-32〉 수출 영향 분석 결과 249
〈표 7-33〉 생산 영향 분석 결과 250
〈표 7-34〉 업종별 생산 영향(20년 연평균) 251
〈표 8-1〉 한·중 FTA의 거시경제 효과(누적):실질 GDP 및 후생 257
〈표 8-2〉 한·중 FTA의 고용효과 257
〈표 8-3〉 한·중 FTA의 세수 효과 258
〈표 8-4〉 제조업 업종별 무역수지 효과 266
〈표 8-5〉 제조업 업종별 국내생산 파급효과 267
〈표 8-6〉 한·중 FTA 수산업 수출입 및 생산 영향 분석 결과(20년 연평균) 270
〈그림 2-1〉 한·중 간 교역규모 추이 31
〈그림 2-2〉 한·중 간 교역의존도 추이 32
〈그림 4-1〉 GTAP 모형 내 경제활동 개관 83
〈그림 4-2〉 Wealth Linkage 87
〈그림 4-3〉 Income Linkage 87
〈그림 4-4〉 고용효과 측정방법 103
〈그림 4-5〉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통보 현황 119
〈그림 4-6〉 주요 국가의 TBT 통보문 현황 120
〈그림 4-7〉 산업별 주요 국가의 통보문 제출 현황(2001년~2014년) 121
〈그림 4-8〉 피해 받은 지식재산권의 종류 129
〈그림 4-9〉 우리나라와 중국의 OECD 무역원활화 지수 135
〈그림 6-1〉 중국의 총수출입 동향 165
〈그림 6-2〉 중국의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166
〈그림 6-3〉 농업부분 부가가치 추이(실질) 177
〈그림 6-4〉 농가 교역조건(패리티지수) 추이 180
〈그림 6-5〉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 181
〈그림 6-6〉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 182
〈그림 6-7〉 농업총소득과 농가소득 추이(실질) 183
〈그림 6-8〉 사업외수입 구성요소별 연평균 성장률 변화 184
〈그림 6-9〉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비율 184
〈그림 6-10〉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연령별 농가소득 추이 185
〈그림 6-11〉 KREI-KASMO 모형의 구조 188
〈그림 6-12〉 KREI-KASMO 모형의 균형가격도출 189
〈그림 6-13〉 KREI-KASMO 한육우 모형 흐름도 194
〈그림 6-14〉 KREI-KASMO 젖소 모형 흐름도 194
〈그림 6-15〉 KREI-KASMO 한돈 모형 흐름도 194
〈그림 6-16〉 KREI-KASMO 과수 모형 흐름도 195
〈그림 6-17〉 국내 수입수요에 따른 TRQ 영향 198
〈그림 7-1〉 세계 수산업 내 중국의 위상 217
〈그림 7-2〉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2012~2013년 평균) 22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