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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개요 19
1. 연구 개요 19
2. 재정사업 평가 25
사업별 평가 33
I. 심층평가 33
1.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35
2.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59
3. 양곡매입 및 관리 83
4. 친환경 축산 97
5. 축산업 경쟁력 제고(축발) 119
6. 축산업 경쟁력 제고(FTA) 139
7. 대단위농업개발 및 시설정비 147
II. 일반평가 결과 161
8. 축사시설현대화(FTA) 163
9. 축산기술보급 177
10. 농촌지역개발(1) 209
11. 농촌지역개발(2) 231
12. 농지은행(농지, 융자) 245
13. 식품산업 육성(농특) 263
14. 식품산업 육성(농안) 287
15. 경쟁력 제고 307
16. 농업관측 319
17. 종자수급조절 339
18. 종자 경쟁력 제고 353
19. 한국농수산대학 교육운영(책임운영) 371
20. 한국농수산대학 정보화 교육(정보화, 책임 운영) 385
21.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교육경비 393
22.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정보화 409
23. 품질관리 정보화(정보화) 425
24. 농지관리 정보화 435
25. 종자원 정보화(정보화) 445
참고문헌 457
〈표 1-1〉 2017년 평가 대상사업 21
〈표 1-2〉 주요 평가 내용 24
〈표 2-1〉 통합 재정사업 평가와 기존 재정사업 평가와의 차이점 27
〈표 2-2〉 재정사업 자율평가 주요 변경 사항 28
〈표 2-3〉 재정사업 평가제도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관계 31
사업별 평가 35
〈표 1-1〉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사업 개요 36
〈표 1-2〉 사업 예산집행추이 37
〈표 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예산추이 39
〈표 1-4〉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예산추이 40
〈표 1-5〉 과원규모화사업 예산추이 41
〈표 1-6〉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예산추이 42
〈표 1-7〉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산추이 43
〈표 1-8〉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사업 예산추이 43
〈표 1-9〉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45
〈표 1-10〉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사업 성과지표 48
〈표 1-11〉 성과지표 목표 및 달성도 51
〈표 1-12〉 기초통계량 53
〈표 1-13〉 프로빗 분석 결과 54
〈표 1-14〉 매칭 전 / 후 효과분석 54
〈표 2-1〉 사업 개요 59
〈표 2-2〉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사업내역 및 예산추이 60
〈표 2-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61
〈표 2-4〉 성과지표별 목표치 68
〈표 2-5〉 성과지표별 목표치 70
〈표 3-1〉 사업 개요 83
〈표 3-2〉 사업 예산추이 84
〈표 3-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85
〈표 3-4〉 쌀 매입계획 및 실적 86
〈표 3-5〉 성과지표 달성 현황 89
〈표 3-6〉 정부양곡 매입사업 운영 절차 91
〈표 3-7〉 수확기 쌀 시장가격에 대한 회귀분석 추정결과 93
〈표 4-1〉 친환경축산사업 개요 98
〈표 4-2〉 친환경축산사업 예산추이 99
〈표 4-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101
〈표 4-4〉 친환경 축산사업 성과지표 104
〈표 4-5〉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효과분석 모형의 주요 변수의 통계량 109
〈표 4-6〉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 결정요인 분석 결과 110
〈표 4-7〉 한육우 두당 사료비 대비 조사료 비중 결정요인 분석 결과 111
〈표 4-8〉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및 비료성분 함유율 112
〈표 4-9〉 2016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113
〈표 4-10〉 2016년 자원화된 가축분뇨 비료성분의 경제적 가치 추정결과 113
〈표 5-1〉 축산업경쟁력제고 단위사업 개요 120
〈표 5-2〉 사업 예산추이 121
〈표 5-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122
〈표 5-4〉 성과지표 달성 현황 126
〈표 5-5〉 모형 분석결과 133
〈표 5-6〉 말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34
〈표 6-1〉 축산업경쟁력제고 단위사업 개요 139
〈표 6-2〉 사업 예산추이 140
〈표 6-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141
〈표 6-4〉 성과지표 달성 현황 143
〈표 7-1〉 대단위농업개발 및 시설정비 사업 개요 147
〈표 7-2〉 관련 예산사업 개요 148
〈표 7-3〉 단위 사업 예산집행 현황 149
〈표 7-4〉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151
〈표 7-5〉 경제성 분석 기법 비교 156
〈표 7-6〉 대단위 농업개발 및 시설정비 사업 연도별 예산 및 실적 156
〈표 7-7〉 대단위농업개발 및 시설정비 사업 편익 항목 157
〈표 7-8〉 쌀 생산량 변화 157
〈표 7-9〉 쌀 연평균 도매가격 157
〈표 7-10〉 노동시간 변화 158
〈표 7-11〉 생산비 변화 158
〈표 7-12〉 편익분석표 158
〈표 8-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개요 163
〈표 8-2〉 관련 예산사업 내역 164
〈표 8-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166
〈표 8-4〉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9
〈표 9-1〉 축산기술보급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180
〈표 9-2〉 돼지 검정 현황 181
〈표 9-3〉 가축개량 담당기관의 역할 185
〈표 9-4〉 2017년 축산발전기금 운용 규모와 축산기술보급사업 예산 규모 187
〈표 9-5〉 축산기술 보급 세부 사업별 개요 188
〈표 9-6〉 세부 사업별 예산 변화 내역 190
〈표 9-7〉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191
〈표 9-8〉 2017년 분기별 집행 현황 192
〈표 9-9〉 가축개량 성과지표 194
〈표 9-10〉 가축개량 목표 달성율 197
〈표 9-11〉 축산농가의 축산정책에 대한 평가 204
〈표 9-12〉 축산농가의 '가축개량 및 경쟁력 제고' 정책에 대한 평가 205
〈표 9-13〉 축산농가의 축산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205
〈표 10-1〉 농촌지역개발 사업 개요 209
〈표 10-2〉 관련 예산사업 내역 213
〈표 10-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214
〈표 10-4〉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대비 달성 현황 218
〈표 11-1〉 사업개요 234
〈표 11-2〉 관련 예산사업 내역 235
〈표 11-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236
〈표 11-4〉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7
〈표 12-1〉 농지은행 사업 개요 245
〈표 12-2〉 관련 예산사업 내역 247
〈표 12-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247
〈표 12-4〉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248
〈표 12-5〉 성과지표 달성 현황 252
〈표 12-6〉 쌀 생산비 농가 자료에 의한 비용함수 계측결과 257
〈표 12-7〉 농지규모화가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259
〈표 12-8〉 농지규모화가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쌀 농가 vs. 일반 농가 260
〈표 13-1〉 사업 개요 265
〈표 13-2〉 사업 예산추이 267
〈표 13-3〉 식품산업육성(농안)사업 예산집행 현황 268
〈표 13-4〉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지원 업체 매출액 증가율' 성과지표 달성 현황 276
〈표 13-5〉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 변화 추이 278
〈표 13-6〉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 변화 추이 278
〈표 13-7〉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 변화 추이 282
〈표 13-8〉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투입계수 및 투입율 변화 추이 284
〈표 14-1〉 사업 개요 290
〈표 14-2〉 사업 예산추이 291
〈표 14-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292
〈표 14-4〉 기능성식품 특허 등록 및 식약처 개별인정등록 건수 변화 추이 297
〈표 14-5〉 식품표준규격제 개정(누계) 건수 변화 추이 298
〈표 14-6〉 '식생활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수' 변화 추이 298
〈표 14-7〉 컨설팅에 따른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 변화 302
〈표 14-8〉 컨설팅이 식품제조업체 매출액에 미친 영향 303
〈표 14-9〉 식생활교육 필요 여부 303
〈표 14-10〉 지난 5년간 우리 먹거리를 이용한 식생활 실천의 개선 정도 평가 304
〈표 15-1〉 농업경쟁력제고 관련 사업 예산 308
〈표 15-2〉 경쟁력제고 예산 집행 추이 310
〈표 15-3〉 경쟁력제고 사업 성과지표 311
〈표 15-4〉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농가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률 316
〈표 16-1〉 사업 개요 321
〈표 16-2〉 관련 예산사업 내역 322
〈표 16-3〉 농업관측사업 예산집행 현황 323
〈표 16-4〉 농업관측사업 성과지표 324
〈표 16-5〉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 변화 추이(농업관측정보 피제공자 이용률) 326
〈표 16-6〉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 변화 추이(농업관측정보 만족도) 327
〈표 16-7〉 농업관측 수요자 평가 조사 결과 예(2016년) 327
〈표 16-8〉 농업관측사업의 재배면적 조절 효과 330
〈표 16-9〉 농업관측에 따른 품목별 최대후생 증가분 335
〈표 17-1〉 사업 개요 340
〈표 17-2〉 사업 예산추이 341
〈표 17-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342
〈표 17-4〉 최근 5년간 논벼 재배면적 변동추이 345
〈표 17-5〉 성과지표 달성 현황 346
〈표 18-1〉 사업 개요 354
〈표 18-2〉 사업 예산추이 355
〈표 18-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356
〈표 18-4〉 2017년 상반기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현장점검 결과 358
〈표 18-5〉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 변화 추이(기반구축사업지구 씨감자 생산량) 362
〈표 18-6〉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 변화 추이(국산품종 점유율 : 딸기) 363
〈표 18-7〉 국내 육성 딸기 품종 보급률 364
〈표 18-8〉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 변화 추이(국산품종 점유율 : 화훼) 364
〈표 18-9〉 우리나라 딸기의 RCA 지수 변화 추이 368
〈표 19-1〉 한국농수산대학 교육운영(책임 운영) 사업 개요 371
〈표 19-2〉 관련 예산사업 내역 372
〈표 19-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373
〈표 19-4〉 예산절감 내용 374
〈표 19-5〉 성과지표별 측정방법 및 달성률 375
〈표 19-6〉 대상별 교육수혜자 만족도 375
〈표 19-7〉 졸업생 영농종사 현황 376
〈표 19-8〉 농가인구 구성의 연령대별 기간별 연평균 변화율 378
〈표 19-9〉 농가인구 연령대별 분포 추이 379
〈표 19-10〉 전국 농가수, 20~39세 농가경영주 수, 한농대 누적 졸업생수 비교 380
〈표 19-11〉 농가경영주 연령분포 추이(1990~2000년)_졸업생 배출 이전 382
〈표 19-12〉 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 변화 383
〈표 20-1〉 한국농수산대학 정보화교육 사업 개요 385
〈표 20-2〉 관련 예산사업 내역 386
〈표 20-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386
〈표 20-4〉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달성률 388
〈표 20-5〉 성과지표별 실적현황 389
〈표 21-1〉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경비 사업 개요 395
〈표 21-2〉 관련 예산사업 내역 397
〈표 21-3〉 단위사업 예산 추이 397
〈표 21-4〉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398
〈표 21-5〉 단위사업 예산집행 분기별 비중 399
〈표 21-6〉 연도별 교육 운영 현황 401
〈표 21-7〉 단위사업 성과지표 402
〈표 21-8〉 단위사업 성과지표 개선안 403
〈표 21-9〉 2017년 사이버 교육 이수 만족도 405
〈표 22-1〉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 사업 개요 410
〈표 22-2〉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예산사업 내역 411
〈표 22-3〉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 사업비 투입 실적 411
〈표 22-4〉 2016년도 예산 집행 내역(결과) 412
〈표 22-5〉 중기 재정 계획(2017.03.20. 기재부 1차 심의 결과) 413
〈표 22-6〉 단위사업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414
〈표 22-7〉 16년 분기별 집행 현황 414
〈표 22-8〉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 416
〈표 22-9〉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 417
〈표 22-10〉 연도별 학사행정시스템 온라인 처리율 실적 421
〈표 23-1〉 사업개요 426
〈표 23-2〉 관련 예산사업 내역 426
〈표 23-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427
〈표 23-4〉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대비 달성현황 428
〈표 23-5〉 정보시스템 활용률 세부 내용 429
〈표 23-6〉 만족도 조사 항목 및 결과 431
〈표 23-7〉 품질관리 정보화 사업 자체 성과 분석 431
〈표 24-1〉 농지관리정보화 사업개요 435
〈표 24-2〉 관련 예산사업 내역 436
〈표 24-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437
〈표 24-4〉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439
〈표 24-5〉 성과지표의 달성현황과 목표치 440
〈표 24-6〉 농지관리정보화사업의 성과지표 이력 443
〈표 25-1〉 종자원정보화 사업개요 445
〈표 25-2〉 관련 예산사업 내역 446
〈표 25-3〉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447
〈표 25-4〉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449
〈표 25-5〉 성과지표의 달성현황과 목표치 450
〈표 25-6〉 종자원정보화사업의 성과지표 이력 450
〈표 25-7〉 보급종 신청 중 Seednet을 통한 전자 접수율 451
〈표 25-8〉 품종보호, 생판신고, 등재 신청 중 Seednet을 통한 전자 접수율 452
〈표 25-9〉 차원서비스의 평가항목별 만족지수 454
〈그림 1-1〉 사업 추진절차 37
〈그림 1-2〉 가락시장 과일 추석 거래동향 50
〈그림 2-1〉 비축지원사업의 추진절차 : 수매비축 63
〈그림 2-2〉 비축지원사업의 추진절차 : 수입비축 64
〈그림 2-3〉 농산물 유통정보조사 사업의 추진절차 65
〈그림 2-4〉 유통 협약·명령사업의 추진절차 65
〈그림 2-5〉 자조금 사업의 추진절차 66
〈그림 2-6〉 농산물 생산유통조절지원사업의 추진절차 67
〈그림 2-7〉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사업의 추진절차 67
〈그림 2-8〉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이계수 : 2011~2016 75
〈그림 2-9〉 주요 농산물의 가격 엔트로피지수 : 2011~2016 76
〈그림 2-10〉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식재료 공급센터 운영 체계 81
〈그림 3-1〉 공공비축 매입률의 회귀계수 추정치 추이 94
〈그림 4-1〉 친환경축산사업 예산집행율 현황 102
〈그림 4-2〉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물량 및 자원화율 추이 114
〈그림 4-3〉 국내 조사료 생산량과 조사료비용 비중 추이 116
〈그림 5-1〉 국내 배합사료 가격 변동계수 131
〈그림 5-2〉 국제곡물가격 변동계수 132
〈그림 5-3〉 사료산업종합지원 정부예산액 132
〈그림 7-1〉 사업 효과 예시 154
〈그림 8-1〉 축종별 생산성 변화(돼지, 젖소) 171
〈그림 8-2〉 축종별 생산성 변화(산란계, 육계) 172
〈그림 8-3〉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효과 173
〈그림 9-1〉 가축개량 체계(개괄) 185
〈그림 9-2〉 가축개량 사업의 메카니즘 186
〈그림 9-3〉 종축장전문화지원 사업 추진 절차 189
〈그림 9-4〉 가축개량사업 지원체계 189
〈그림 9-5〉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사업 추진 절차 189
〈그림 9-6〉 젖소 두당 산유량 추세 및 추세식 200
〈그림 9-7〉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추세 및 추세식 201
〈그림 9-8〉 모돈 복당 산자수 추세 및 추세식 202
〈그림 16-1〉 관측정보의 활용에 따른 재배면적 조절 328
〈그림 16-2〉 도매시장 고추 가격의 전월대비 가격변동률 332
〈그림 16-3〉 도매시장 마늘 가격의 전월대비 가격변동률 332
〈그림 16-4〉 도매시장 양파 가격의 전월대비 가격변동률 333
〈그림 16-5〉 도매시장 배추 가격의 전월대비 가격변동률 333
〈그림 16-6〉 도매시장 무 가격의 전월대비 가격변동률 334
〈그림 17-1〉 일반종자 대비 정부보급종자의 증수효과 349
〈그림 17-2〉 2016년도 보급종 사용농가 만족도(PCSI) 현황 350
〈그림 18-1〉 국산 품종 점유율과 RCA 지수의 상관 관계(딸기) 369
〈그림 19-1〉 졸업생 배출 전후 10년(1990, 2000, 2010) 연령별 농가인구 변화 비교 378
〈그림 20-1〉 성과지표 관리체계 389
〈그림 20-2〉 프로그램 목표 390
〈그림 20-3〉 대학정보화 단위사업 주요내용 390
〈그림 20-4〉 학사운영 환경 강화 목표모델 392
〈그림 21-1〉 교육운영사업 및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법령상 근거 396
〈그림 21-2〉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조직도 399
〈그림 21-3〉 사업의 집행 절차 400
〈그림 21-4〉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404
〈그림 21-5〉 항목별 만족도 결과 405
〈그림 22-1〉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사이버교육 시스템 관련) 420
〈그림 22-2〉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사이버교육 시스템 관련) 420
〈그림 24-1〉 농지정보시스템 종합 만족도 및 활용도 441
〈그림 24-2〉 농지정보시스템 자료 정확도 442
〈그림 25-1〉 종자원 정보시스템 이용자서비스 만족지수 453
〈그림 25-2〉 종자원 정보시스템 차원서비스 만족지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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