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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1. 농지은행사업 개요 7
1.1. 현행 사업 추진체계와 성과 7
1.2. 농지은행사업 한계 및 문제점 10
1.3. 농지은행사업 개편 기본방향 11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13
2.1. 연구 필요성 13
2.2. 연구 목적 13
제2장 평가 범위와 평가 방법 15
1. 평가 범위와 내용 15
1.1. 평가 범위 15
1.2. 평가 내용 16
2. 평가 방법 17
제3장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평가 19
1. 사업 개요 19
1.1. 사업수립과정 및 주요 연혁 19
1.2. 사업내용 20
1.3. 사업전달체계 22
1.4. 사업예산 및 지원 실적 23
2. 적절성 평가 24
2.1.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24
2.2. 정부개입 및 추진방식의 적절성 30
2.3. 타 사업과의 유사성, 중복성 여부 31
2.4. 사업관리의 적절성 33
3. 효과성 평가 36
3.1. 현행 정책효과 평가 방법 36
3.2. 정책효과 평가모형 수립 38
3.3. 분석자료 41
3.4. 분석결과 47
4. 요약 및 정책제언 50
제4장 농지규모화사업 심층평가 53
1. 사업 개요 53
1.1. 사업목적과 주요 연혁 53
1.2. 사업내용 55
1.3. 사업전달체계 59
1.4. 사업예산 및 지원 실적 60
2. 적절성 평가 67
2.1.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67
2.2. 정부개입 및 추진방식의 적절성 71
2.3. 타 사업과의 유사성, 중복성 여부 71
2.4. 사업관리의 적절성 73
3. 효과성 평가 76
3.1. 현행 정책효과 평가 방법 76
3.2. 정책효과 평가모형 수립 79
4. 요약 및 결론 87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91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91
2. 농지규모화 사업 93
참고문헌 95
〈표 3-1〉 경영회생 농지매입자원 예산 및 지원 실적 24
〈표 3-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관련 제도 25
〈표 3-3〉 연도별 제도개선 실적 27
〈표 3-4〉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비교 32
〈표 3-5〉 연도별 지원대상자 적격성, 부당지원 등 검토결과 33
〈표 3-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치 34
〈표 3-7〉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 교육 실적 36
〈표 3-8〉 정책효과 분석 시나리오 설정 41
〈표 3-9〉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정책효과 41
〈표 3-10〉 연도별 지역별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농가 현황 42
〈표 3-11〉 지역별 농지매입가격 43
〈표 3-12〉 도별 농지가격 변동성과 상승배수 및 하락배수 44
〈표 3-13〉 연도별 국고채(3년) 45
〈표 3-14〉 도별 시중 농지임차료 요율 46
〈표 3-15〉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실물옵션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파라메타 46
〈표 3-16〉 도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실물옵션가치 합계 48
〈표 3-17〉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시나리오별 정책효과 50
〈표 4-1〉 농지규모화사업 연도별 성과 61
〈표 4-2〉 농지규모화사업 추진 실적 63
〈표 4-3〉 쌀 전업농의 농지규모화사업 추진 실적, 1995~2016년 64
〈표 4-4〉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 실적, 2010~2016년 64
〈표 4-5〉 농지규모화사업 관련 제도 67
〈표 4-6〉 농지규모화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치 74
〈표 4-7〉 2014년 이전 농지 규모화사업의 성과지표 75
〈표 4-8〉 농지규모별 직접생산비 변화 추이 77
〈표 4-9〉 농지규모별 간접생산비 변화 추이 77
〈표 4-10〉 쌀 생산비 농가 자료에 의한 비용함수 계측결과 81
〈표 4-11〉 농지규모화가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84
〈표 4-12〉 농지규모화가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쌀 농가 vs. 일반 농가 86
〈그림 1-1〉 농지은행 사업구조 8
〈그림 3-1〉 농지은행사업 추진도 21
〈그림 3-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사업전달체계 23
〈그림 3-3〉 농업경영체의 재무구조 재조정 방식 26
〈그림 3-4〉 도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실물옵션가치 48
〈그림 4-1〉 농지규모화사업의 사업추진도 56
〈그림 4-2〉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사업추진도 56
〈그림 4-3〉 농지규모화사업 사업전달체계 60
〈그림 4-4〉 농지규모화사업 지원 농가 수 및 면적 변화 추이, 2003~2016년 63
〈그림 4-5〉 농지매입비축사업 지원 농가 수 및 면적 65
〈그림 4-6〉 농지 매도 사유 분포 66
〈그림 4-7〉 지목별 매입면적 현황 및 농업인 유형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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