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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
1.2. 연구의 목적 20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2.1. 연구의 주요 내용 20
2.2. 연구의 방법 2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제2장 국내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계획 현황 25
1. 도시재생민간투자사업 관련 규정 26
2. 도시재생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29
2.1. 천안시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 30
2.2. 청주 (구)연초제조창 리모델링 도시재생사업 32
3.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35
3.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35
3.2. 유휴 철도부지 개발사업 38
3.3. 고속도로 유휴부지 개발사업 41
4. 소결 44
제3장 외국의 민간-공공 협력체계 사례 46
1. 일본 47
1.1. 민관 협력사업의 주체 47
1.2. 민ㆍ관간의 대화 및 제안 49
1.3. 민ㆍ관 협력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형태 67
1.4. 민ㆍ관 협력사업 사례 72
1.5. 시사점 80
2. 미국 83
2.1. 미국 내 민관 파트너십 관련 제도 83
2.2. 도시재생사업 적용사례 86
2.3. 시사점 112
3. 영국 113
3.1. 유럽의 경쟁적 대화 절차 113
3.2. 영국의 경쟁적 대화 방식 이용 현황과 특징 117
제4장 도시재생사업계획에서의 민간참여 방식 147
1. 주요 민간참여 방식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 148
2. 주요 민간참여 방식의 특징과 유의사항 150
2.1. 마켓사운딩(Market Sounding) 또는 사전협의체 방식 150
2.2. 사업협력자 방식 153
2.3.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 방식 155
제5장 민간참여 계획방식 전문가 설문조사 162
1. 조사 개요 163
1.1. 조사 설계 163
1.2. 조사 내용 164
2. 조사 결과 165
2.1. 응답자 기본사항 165
2.2. 민간부문 도시재생사업 참여 현황 및 계획 171
2.3. 사전협의체 또는 설명회를 통한 마켓사운딩 방식 183
2.4. 사업협력자 방식 191
2.5. 경쟁적 대화 방식 197
2.6. 민간제안 방식 205
3. 소결 209
3.1. 설문조사 결과 요약 209
3.2. 시사점 212
제6장 결론: 제도화 및 활용 방안 213
1. 제도화 방향 214
1.1. 마켓사운딩 214
1.2. 경쟁적 대화 215
1.3. 사업협력자 216
1.4. 민간제안 216
2. 주요 민간참여 방식의 활용 방안 219
참고문헌 220
[부록 1] 설문지 228
[부록 2] 일본 요코하마시 공창추진 지침 238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 및 시사점 22
[표 2-1]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의 민간참여 관련 규정 26
[표 2-2] 한국철도공사 자산개발 유형과 수익구조 39
[표 2-3] 한국철도공사 자산개발사업 유형별 프로세스 40
[표 3-1] 민ㆍ관간 대화 및 제안 사례 54
[표 3-2] 요코하마 사운딩조사의 개요 57
[표 3-3] 시가지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계획참여 방식(1) 70
[표 3-4] 시가지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계획참여 방식(2) 71
[표 3-5] 도쿄 환상 제2호선 신바시 토라노몬지구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의 개요 75
[표 3-6] 신바시ㆍ토라노몬지구 사업 주체 76
[표 3-7] 신바시가구 사업경위 77
[표 3-8] 세이넨칸가구 사업경위 78
[표 3-9] 토라노몬가구 사업경위 79
[표 3-10] 미국 연방규정24권 85조항 : 주택 및 도시개발 규정 84
[표 3-11] 미국 연방조달규정15조항 : 협상에 의한 계약 84
[표 3-12] 제안 요청 절차 및 내용 93
[표 3-13] 민관 프로젝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98
[표 3-14] 슈퍼돔 사업 주요 일정 108
[표 3-15] 웨스트 칼톤 콤플렉스 민관 파트너십 프로세스 110
[표 3-16] 유럽연합 조달방식 114
[표 3-17] 경쟁적 대화방식 사업공고에서 나타난 주요활동과 사업유형 현황 119
[표 3-18] 연도와 사업유형별 경쟁적 협의 사업 건수 122
[표 3-19] 사업유형과 연도별 경쟁적 협의 평균 계약기간(월) 분포 123
[표 3-20] 사업유형과 연도별 경쟁적 협의 민간파트너 수의 평균 123
[표 3-21] 연도별 계약당국의 유형별 건수 124
[표 3-22] 연도별 계약당국 유형별 계약기간(월)의 평균 125
[표 3-23] 연도별 계약당국 유형별 민간파트너 수의 평균 126
[표 3-24] 주요활동의 연도별 변화 126
[표 3-25] 주요활동의 연도별 민간 파트너 수 127
[표 3-26] 주요활동의 연도별 계약기간(월) 평균 128
[표 3-27] 사업유형과 주요활동별, 계약당국 유형별 경쟁적 대화 사업 130
[표 3-28] 사업유형과 주요활동별, 계약당국 유형별 계약기간(월) 평균 133
[표 3-29] 사업유형/주요활동 vs 계약당국 유형별 민간파트너의 수(평균) 135
[표 3-30] 도시재생관련 경쟁적 대화 사업의 주요활동과 사업유형 현황 136
[표 3-31] 도시재생관련 경쟁적 대화 사업의 연도별 주요활동과 사업유형 현황 138
[표 3-32] 도시재생 관련 경쟁적 대화의 사업유형별 현황 140
[표 3-33] 도시재생 관련 경쟁적 협의의 유형별 계약기간(월)의 평균 142
[표 3-34] 도시재생 관련 경쟁적 협의의 유형별 민간 파트너의 수 143
[표 4-1] 주요 민간참여 방식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의 관계 149
[표 4-2] 마켓사운딩 방법과 장ㆍ단점 152
[표 4-3] 유럽연합의 경쟁적 대화 진행 절차 156
[표 5-1] 조사 설계 163
[표 5-2] 설문조사 내용 164
[표 5-3] 설문응답자 특성 170
[표 5-4] 도시재생사업 참여 여부 172
[표 5-5] 도시재생사업 참여 계획 174
[표 5-6] 도시재생사업 참여하지 못하거나 계획만 있는 이유 176
[표 5-7]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검토하기 위한 필요 조건 178
[표 5-8] 도시재생사업 정보 취득 방법 180
[표 5-9] 민간부문 참여 유도를 위한 효과적인 방식 182
[표 5-10] 민간사업자 공모 시행 전 사업설명회 개최시 장점 184
[표 5-11] 민간사업자 공모 시행 전 사업설명회 개최시 우려되는 점 186
[표 5-12] 민간부문과 사전협의체 구성 후 개별적 의견 수렴 방식의 장점 188
[표 5-13] 민간부문과 사전협의체 구성 후 개별적 의견 수렴 방식의 우려되는 점 190
[표 5-14] 사업협력자 방식의 장점 192
[표 5-15] 사업협력자 방식의 우려되는 점 194
[표 5-16] 사업협력자 방식 인센티브 196
[표 5-17]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장점 198
[표 5-18] 경쟁적 대화 방식의 우려되는 점 200
[표 5-19] 경쟁적 대화 절차 적용 시 대화 단계에서 초청할 적정 후보자 수 202
[표 5-20] 경쟁적 대화 방식 인센티브 204
[표 5-21] 민간제안 방식의 장점 206
[표 5-22] 민간제안 방식의 우려되는 점 208
[표 6-1] 도시재생사업계획에서의 주요 민간참여 방식 요약 218
[표 6-2] 도시재생사업계획에서 민간참여 방식 활용 예시 219
[그림 1-1] 연구 흐름도 21
[그림 2-1] 도시재생민간투자사업의 공모, 평가 출자 등 절차 예시 28
[그림 2-2] 천안시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 사업구조 30
[그림 2-3] 천안시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안(현대건설 컨소시엄) 31
[그림 2-4]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현황 32
[그림 2-5]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사업구조 33
[그림 2-6]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계획과정의 민간의견수렴 추진내용 34
[그림 2-7]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36
[그림 2-8] 민간제안에 의한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37
[그림 2-9] 철도자산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 절차 40
[그림 2-10] 고속도로 유휴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 절차도 43
[그림 3-1] 민ㆍ관간 대화 및 제안 수법의 분류(사업단계에 따른 분류) 52
[그림 3-2] 민ㆍ관간 대화 및 제안 수법의 분류(목적에 따른 분류) 53
[그림 3-3] 요코하마시 사운딩조사의 주요절차 58
[그림 3-4] 요코하마시 공창프론트 60
[그림 3-5] 민간사업자의 제안 및 계획 반영 과정 61
[그림 3-6] 공동사업자 선정의 흐름 63
[그림 3-7] 사업협력자 선정 과정 66
[그림 3-8] 신바시ㆍ토라노몬지구의 민ㆍ관협력체계 75
[그림 3-9] 신바시프라자 77
[그림 3-10] 세이넨칸가구 78
[그림 3-11] 토라노몬 힐즈 80
[그림 3-12]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의 사업 구조 88
[그림 3-13] 허드슨 야드 재개발사업 플랜 89
[그림 3-14] 이타카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조직도 91
[그림 3-15] 카유가 그린 프로젝트 일부 95
[그림 3-16] 워싱턴 DC 민관 파트너십 사무국의 가이드라인 99
[그림 3-17] 남부 지역 재개발 계획의 구분 102
[그림 3-18] 프레드릭 더글라스 메모리얼 브릿지 102
[그림 3-19] 프레드릭 더글라스 메모리얼 브릿지 플랜 103
[그림 3-20] 슈퍼돔의 실내 및 실외 스포츠 활동 108
[그림 3-21] 경쟁적 대화 방법 선택 과정 (OGC & HMT, 2008) 116
[그림 3-22] 경쟁적 대화 방식 공고문의 계약기간(월)의 히스토그램 120
[그림 3-23] 경쟁적 대화방식 공고문의 계약기간 분포 120
[그림 3-24] 경쟁적 협의 대상의 민간 파트너 수의 분포 121
[그림 3-25] 도시재생 관련 경쟁적 협의 사업의 계약기간(월) 분포 139
[그림 3-26] 도시재생 관련 경쟁적 협의 사업의 민간파트너 수의 분포 139
[그림 3-27] CCURV 사업구조 145
[그림 4-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경쟁적 협의 절차 159
[그림 5-1] 설문응답자의 직책 165
[그림 5-2] 설문응답자의 업무경력 166
[그림 5-3] 설문응답자의 소속 단체 유형 167
[그림 5-4] 응답자 소속 단체의 매출 규모 168
[그림 5-5] 응답자 소속 단체의 설립 기간 168
[그림 5-6] 응답자 소속 단체의 사업 분야 169
[그림 5-7] 도시재생사업 참여 여부 171
[그림 5-8] 도시재생사업 참여 계획 173
[그림 5-9] 도시재생사업 참여하지 못하거나 계획만 있는 이유 175
[그림 5-10]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검토하기 위한 필요 조건 177
[그림 5-11] 도시재생사업 정보 취득 방법 179
[그림 5-12] 민간부문 참여 유도를 위한 효과적인 방식 181
[그림 5-13] 민간사업자 공모 시행 전 사업설명회 개최시 장점 183
[그림 5-14] 민간사업자 공모 시행 전 사업설명회 개최시 우려되는 점 185
[그림 5-15] 민간부문과 사전협의체 구성 후 개별적 의견 수렴 방식의 장점 187
[그림 5-16] 민간부문과 사전협의체 구성 후 개별적 의견 수렴 방식의 우려되는 점 189
[그림 5-17] 사업협력자 방식의 장점 191
[그림 5-18] 사업협력자 방식의 우려되는 점 193
[그림 5-19] 사업협력자 방식 인센티브 195
[그림 5-20]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장점 197
[그림 5-21] 경쟁적 대화 방식의 우려되는 점 199
[그림 5-22] 경쟁적 대화 절차 적용 시 대화 단계에서 초청할 적정 후보자 수 201
[그림 5-23] 경쟁적 대화 방식 인센티브 203
[그림 5-24] 민간제안 방식의 장점 205
[그림 5-25] 민간제안 방식의 우려되는 점 207
[그림 5-26] 민간부문 도시재생사업 참여현황 209
[그림 5-27] 민간부문 참여 유도를 위한 효과적인 방식 210
[그림 5-28] 주요 민간참여 방식의 장점 및 우려사항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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