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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권석창 4
I. 대외적 여건에 따른 농축수산 부문의 피해현황 7
1. 농축수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여건 8
2. 피해 현황 9
(1) 시장개방 9
(2)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정 구조 11
(3) 기후변화 12
3. 정부정책 및 문제점 13
(1) 시장개방 13
(2)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정 구조 15
(3) 기후변화 16
4. 주요국의 농업정책 17
(1) 미국 17
(2) 일본 19
II.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수산 부문의 파급효과 21
1. FTA 발효 현황 및 FTA별 농축수산물 주요 양허 내용 22
(1) 농축산물 22
(2) 수산물 27
(2) 한·ASEAN FTA 28
(3) 한·중 FTA 29
2. 주요 FTA별 농축수산 부문의 예상 파급효과 33
(1) 한·칠레 FTA 33
(2) 한·미 FTA 33
(3) 한·EU FTA 34
(4) 한·ASEAN FTA 35
(5) 한·캐나다 FTA 36
(6) 한·중 FTA 38
3. 정부의 FTA 피해대책 주요 내용 46
(1) 피해산업 지원 46
(2)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47
(3)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48
(4)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49
(5) 재정 및 세제 지원 50
4. 해외의 무역 자유화에 따른 농수산업 지원 제도 52
5. 정부의 FTA 피해대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56
(1) 기존 대책의 수정·보완 필요성 56
(2) 중장기 투융자 지원의 보완 필요 59
(3) FTA 대책 예산 확대 필요 61
(4) 기타 농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61
(5) FTA 보완대책의 지원 기간의 연장 필요 62
(6)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 완화 및 발동기간 연장 필요 63
(7) 간접피해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의 필요성 및 한계 65
(8)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관련 통계 개선 필요 67
(9)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조정계수(수입기여도) 산정 방식의 논란 69
(10) 폐업지원 기간 연장 및 재진입 금지기간 조정 필요 71
(11) 농어가단위의 소득보전직불제도 시행 또는 품목별 수입보험제도 도입 73
(12) 인력육성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74
(13) 지역 FTA이행지원센터 지정·운영 관련 74
(14)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필요 76
(15) 수산분야 대책 보완 필요 78
(16) 기타 보완대책을 농어업 6차 산업 활성화 79
III.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 부문의 파급효과 81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82
2.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 부문의 피해현황 83
3.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 부문의 파급효과 85
(1) 농축산 부문 86
(2) 수산부문 87
4. 기관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전망 88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8
(2) 농림축산식품부 89
5. 정부 정책 및 대응 방안 90
6. 해외 사례 92
7. 향후 대책 93
8.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관련 신문 기사 94
(1) 문화일보. (2016.11.3). '김영란法' 시행뒤 가격 급락·매출량 급감…한우가 운다 94
(2) 세계일보. (2016.10.27).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한우·홍삼 매출 30% 급감 95
(3) 뉴시스. (2016.10.27). [김영란법 한달]"몸 사리는 사회" 투명하거나 위축되거나 96
(4) 아주경제. (2016.10.26). [청탁금지법 한달]농축산물 산업 피해 심각…화훼업계 매출 절반 줄어 99
(5) 문화일보. (2016.10.13). "김영란法으로 농어촌 피해 심각" 101
(6) 경북도민일보. (2016.10.12). 농산물 가격하락에 농민들 울고 싶어라 102
(7) 세종경제뉴스. (2016.9.29). "김영란 법, 충북농업 파장 얼마나"...충북연구원 분석 발표 103
(8) 한경비즈니스. (2016.9.28). "가액 기준·적용 대상 바꾸자" 개정안 6건 대기 중 104
(9) 충청일보. (2016.9.26). [데스크시각] 김영란법 시대 개막 107
(10) YTN. (2016.9.15). '김영란법' 28일 시행...개정논의는 여전 109
(11) 광주매일신문. (2016.9.11). 남도 근간 농축수산물 무너진다 110
(12) Lawissue. (2016.8.5). 참여연대 "김영란법 식사 5만·선물 10만원 상향 반대" 111
(13) 한국경제. (2016.7.22). "2018년까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재검토하라" 112
(14) 축산신문. (2016.7.22). "김영란법 여파 농축산물 2조3천억원 감소" 113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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