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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최경환 5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 김재윤 7
1. 머리말 9
2. 5.18진상규명법안의 주요 내용 11
1) 진상규명의 범위 11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그 구성, 업무 11
3) 위원회의 활동기간 12
4) 진상규명의 신청 및 조사개시 12
5) 진상규명 조사방법 13
6) 동행명령 13
7) 화해조치 14
8) 진상규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벌칙 14
3. 5.18진상규명법안의 주요 쟁점 15
1) 청문회 관련 규정의 필요성 여부 15
2)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여부 17
4. 맺음말 19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민병로 21
1. 5.18진상규명의 필요성 23
2. 전두환 노태우 재판의 의의와 한계 25
3. 5.18진상규명특별법안 비교검토 29
4. 공소시효와 처벌 31
5. 맺음말 34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왜 필요한가? / 송한용 35
1. 5.18민주화운동은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37
1) 10.26 이후 정치적 전개 37
2) 서울의 봄과 광주 38
3) 폭압적 진압과 저항 38
4) 한국 민주화의 밑거름이 된 광주 39
5)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39
2. 왜 지금 다시 진상규명을 말하는가? 41
1) 지금까지 진상규명 작업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41
2) 왜곡과 폄훼 속에서의 갈등과 국민통합의 괴리 42
3. 어떻게 진상을 규명할 것인가? 43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 / 김희송 45
1. 들어가며 47
2. 5.18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정 : 1988년 광주청문회를 중심으로 49
1) 최초의 문제 제기 : 1985년 임시국회 49
2) 미완의 진상규명 : 1988년 광주청문회 51
3. 맺음말 54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안종철 57
1. 서론 59
2. 북한군 침투설에 대한 지만원의 주장 60
3. 지만원이 스모킹 건(smoking gun)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이에 대한 반론 62
〈참고자료 1〉 지만원이 북한특수군 600명을 증거한다는 18개의 Smoking Gun 68
〈참고자료 2〉 지만원이 발굴했다는 13개의 smoking gun 74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2017.12.11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위원회 대안 77
1. 대안의 제안경위 79
2. 대안의 제안이유 79
3. 대안의 주요내용 8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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