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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6
CHAPTER 1. 연구의 개요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 범위 및 방법 15
3. 연구의 흐름 1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8
5. 연구의 기대효과 20
CHAPTER 2. 공유주택의 최저주거기준 설정 필요성 및 관련제도 검토 22
1. 공유주택의 최저주거기준 설정 필요성 23
1) 1-2인 가구의 증가 23
2) 1-2인 가구의 증가 전망 24
3) 새로운 주거양식 등장 25
4) 공유경제 확대와 국내 공유주택 경향 26
2. 관련제도 검토 29
1) 공유주택의 개념 및 정의 29
2) 준주택과 공유주택 30
3) 최저주거기준 31
CHAPTER 3. 외국의 공유주택 주거기준 및 국내 공유주택 실태조사 36
1. 외국의 공유주택 주거기준 37
1) 미국 37
2) 영국 51
3) 호주 62
4) 홍콩 66
5) 싱가포르 75
6) 대만 83
7) 일본 92
8) 외국 사례의 시사점 98
2. 국내 공유주택 실태 조사 101
1) 설문조사 개요 101
2) 설문조사 결과 103
CHAPTER 4. 공유주택의 최저주거기준 설정 및 활용 방안 121
1. 공유주택의 최저주거기준 설정 방안 122
2. 공유주택의 최저주거기준 활용 방안 124
1) 공유주택 분류 124
2) 공유주택 지침 제공 124
3.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26
1) 법제도 개선방안의 필요성 126
2) 최저주거기준 126
CHAPTER 5. 결론 및 향후과제 129
1. 연구와 결론 및 정책제언 130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32
참고문헌 133
SUMMARY 137
[부록] 139
1. 설문조사서 139
2. 설문 결과 147
판권기 186
표 1-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9
표 2-1. 가구원수별 가구 추이(2000-2015) 23
표 2-2. 주요 가구원별 가구 추이 전망(2015-2045) 25
표 2-3. 국내의 쉐어하우스 사례분석 28
표 2-4. 최저주거기준 32
표 2-5. 한국과 일본의 최저주거기준 면적기준 비교 33
표 2-6. 영국과 미국의 최저주거기준 면적기준 33
표 2-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5
표 3-1. HQS 성능요건 및 판정기준 38
표 3-2. SRO(Sing Room Occupancy)주택 주택품질기준 42
표 3-3. 공동생활주택(Congregate Housing) 주택품질기준 43
표 3-4. 대용수용시설(Goroup Home) 주택품질기준 45
표 3-5. 공동주택(Shared Housing) 주택품질기준 47
표 3-6. 로스엔젤레스의 '영구지원주택' 형태의 SRO 호텔 사례 50
표 3-7. 조리가능 침대형 HMO의 최소 방 면적 52
표 3-8. 주방공유 침대형 HMO 방 면적 53
표 3-9. 하숙형 HMO 방 면적 53
표 3-10. 게스트하우스/호스텔 HMO 방 면적 54
표 3-11. 보호주택 HMO 방 면적 55
표 3-12. 독립형 아파트의 방 면적 56
표 3-13. 영국 코번트리시 HMO의 공유주방 시설기준 56
표 3-14. 영국 코번트리시 HMO 유형의 사회주택 사례 57
표 3-15. 영국 옥스퍼드의 HMO 면적기준 58
표 3-16. 영국 옥스퍼드의 HMO 위생시설 기준 59
표 3-17. 영국 옥스퍼드의 HMO 공동 화장실 기준 60
표 3-18. 영국 옥스퍼드의 HMO 공동 취사시설 기준 61
표 3-19. 루밍하우스 및 공동숙소 전환 시 협의대상 62
표 3-20. 루밍하우스의 기간에 따른 1인당 필요 바닥면적 63
표 3-21. 호주 대학생 공동주택 사례 65
표 3-22. HDB 아파트 유형 79
표 3-23. 아파트 최대 허용 입주자 수 80
표 3-24. 아파트 최대 허용 침실 수 및 점유자 수 82
표 3-25. 기본 생활 수준 84
표 3-26. 대만 주택 상황 척도 85
표 3-27. 사회주택 규모별 서비스 품목 86
표 3-28. 일본의 주거기준 도입 이후의 기준변화 92
표 3-29. 일본의 (사)쉐어ㆍ게스트하우스 연맹의 자체 시설기준 94
표 3-30. 일본의 쉐어하우스 사례분석 97
표 3-31. 주거비 113
표 3-32. 만족하는 시설 크기와 희망하는 시설 크기 115
표 3-33. 추가적인 고려사항 119
표 3-34. 거주자의 정책제안 120
그림 1-1. 연구 흐름도 17
그림 3-1. SRO의 사업체계 48
그림 3-2. 전형적인 SRO 호텔의 구조 49
그림 3-3. 화재경보기 및 대피 조명 배치 안내 63
그림 3-4. 세분 전 내부모습과 세분하는 모습 67
그림 3-5. 기존 방화문 유지 시 세분된 아파트의 내부 복도의 최소 너비 68
그림 3-6. 기존 방화문 제거 시 세분된 아파트의 내부 복도의 최소 너비 69
그림 3-7. 금속으로 된 문과 환기구의 잘못된 설치 사례 69
그림 3-8. 2차 출구계단으로 이어지는 탈출수단을 방해하는 "세분단위" 70
그림 3-9. 내부모습과 Empowerment Housing 74
그림 3-10. 1인실의 유형 76
그림 3-11. 2인실의 유형 77
그림 3-12. 3인실의 유형 78
그림 3-13. 대만의 초소형 민간 임재 주택 형태(7.21㎡ 규모) 83
그림 3-14. Shandao-temple 1 87
그림 3-15. 내부사진 87
그림 3-16. 주변사진 88
그림 3-17. 지하1층과 지하2층 89
그림 3-18. 내부사진 91
그림 3-19. 내부사진 91
그림 3-20. 조사 지역 대상 분포 101
그림 3-21. 지역별 설문조사 답변 수 103
그림 3-22. 공유주택 거주 이유 104
그림 3-23. 공유주택 유형 104
그림 3-24. 공유주택의 규모별 빈도 105
그림 3-25. 공유주택의 1인실 개수 106
그림 3-26. 공유주택의 2인실 개수 107
그림 3-27. 공유주택의 3인실 개수 108
그림 3-28. 단독사용 공간 109
그림 3-29. 본인의 방 사용 유형 110
그림 3-30. 사용하는 침실의 크기별 빈도 110
그림 3-31. 부엌의 크기별 빈도 111
그림 3-32. 화장실의 크기별 빈도 111
그림 3-33. 거실의 크기별 빈도 112
그림 3-34. 부대시설의 종류와 크기 113
그림 3-35. 침실 유형에 따른 만족도 114
그림 3-36. 내부주거환경의 만족도 (7점 만점) 116
그림 3-37. 주변환경의 만족도 (7점 만점) 117
그림 3-38. 주거비의 만족도 (7점 만점) 117
그림 3-39. 거주자의 우선순위 (7점 만점) 118
그림 3-40. 공유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필요성 119
그림 4-1. 공유주택 공간의 분류 123
별표목차
〈별표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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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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