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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세외수입 총론 5
1.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 7
2. 지방세외수입 정의 13
3. 지방세외수입 특징 14
4. 지방세외수입 종류 18
5. 지방세외수입 내용 19
6. 세외수입 제도의 변천 38
II.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47
1. 징수결정 51
2. 세입귀속 및 부과권자 61
3. 납입고지 68
4. 납부의무의 확장 85
5. 세입금의 수납 및 관리 89
6. 과오납금의 환급 96
7. 가산금 징수 및 독촉 102
8. 징수보고서 작성 112
참고 1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0 120
지방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입과목 운영현황 128
III.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43
제1편 법률의 제명과 구성 145
제2편 법률의 주요내용 149
제3편 조문별 해설 157
제1장 총칙 159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165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86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216
제5장 보칙 242
제6장 부칙 267
IV. 세외수입 체납처분 271
1. 체납처분 273
2. 행정제재 279
3. 압류 283
4.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14
5. 매각(환가) 317
6. 배분(청산) 319
7. 결손처분 321
8. 납부(납입)의무의 소멸 324
V.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327
1. 시스템 개요 329
2. 기초자료관리 335
3. 질서위반(과태료)관리 339
4. 부과/감액 관리 352
5. 분할고지관리 362
6. 결의관리 366
7. 수납/환급 관리 371
8. 체납관리 393
9. 압류/결손 관리 403
10. 현계관리 408
판권기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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