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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38
1. 연구 배경 및 목적 40
2. 연구 내용 및 방법 42
II.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예산현황 분석 46
1. 복지사업 예산현황 분석틀 48
2. 서울시 복지본부 사업예산 현황 51
3.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현황 58
4. 소결 68
III.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현황 분석 72
1. 협의제도의 목적 및 내용 74
2.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신청결과 분석 77
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평가 80
4. 복지분권 관점에서 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방항 84
IV. 결론 92
참고문헌 96
부록 100
판권기 148
〈표 I-1〉 서울시 세출예산 중 조사대상 예산 43
〈표 II-1〉 서울시 복지사업의 기본분류 49
〈표 II-2〉 서울시 복지사업의 성격분류 50
〈표 II-3〉 장애인연금의 예산구성 현황 57
〈표 II-4〉 연도별 자치구 전체 복지사업 예산 현황 58
〈표 II-5〉 자치구별 대상자 인구 대비 대상영역 1인당 예산 현황 68
〈표 III-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완료 사업 현황 78
〈표 III-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협의결과 현황 78
〈표 III-3〉 신설·변경에 따른 협의결과 현황 79
〈표 III-4〉 '부동의' 결과의 판단 근거 79
〈표 III-5〉 신설·변경 사업의 내용 분류 80
〈그림 II-1〉 서울시 복지본부 사업예산 변화 51
〈그림 II-2〉 서울시 복지본부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현황 52
〈그림 II-3〉 사업분류별 서울시 복지본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현황 53
〈그림 II-4〉 사업분류별 서울시 복지본부 사업예산 현황 54
〈그림 II-5〉 대상영역별 서울시 복지본부 사업예산 현황 55
〈그림 II-6〉 사업성격별 서울시 복지본부 사업예산 현황 56
〈그림 II-7〉 서울시 복지본부 사업예산 중 현금성급여 예산 현황 56
〈그림 II-8〉 서울시 대상별 서비스예산 중 현금성급여 예산 비중 57
〈그림 II-9〉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현황 59
〈그림 II-10〉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현황 60
〈그림 II-11〉 사업분류별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현황 61
〈그림 II-12〉 사업분류별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현황 62
〈그림 II-13〉 대상영역별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현황 63
〈그림 II-14〉 사업성격별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현황 64
〈그림 II-15〉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중 현금급여성 예산 현항 65
〈그림 II-16〉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중 현금성급여 예산 현황 66
〈그림 II-17〉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규모 비교 67
〈그림 III-1〉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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