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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지식재산 정책 환경 15
Section 01. 글로벌 경제환경과 지식재산 16
1. 글로벌 경제환경 16
2. 글로벌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 이슈 17
Section 02. 해외 지식재산 정책동향 22
1. 미국 22
2. 일본 27
3. 중국 32
4. 유럽 38
Section 03. 국내 지식재산 정책동향 44
1. 국가 지식재산전략 44
2.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정책 45
Chapter 02. 국내 지식재산 정책 개관 47
Section 01.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48
1. 지식재산권 관리기관 및 정책 추진체계 48
2. 지식재산 관련 법률 49
Section 0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활동 및 성과 51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내역 51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 내용 53
3. 5개 전문위원회 활동 및 2018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64
4.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76
5.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강화 83
6. 정책현장 지원 및 홍보활동 91
Section 03. 부처별 주요활동 및 성과 9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5
2. 문화체육관광부 96
3. 농림축산식품부 98
4. 산업통상자원부 99
5. 환경부 100
6. 해양수산부 101
7. 중소벤처기업부 102
8. 공정거래위원회 103
9. 특허청 105
Chapter 03. 국가지식재산 전략 107
Section 0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개관 108
1. 수립 근거 및 추진 경과 108
2. 정책환경 분석 및 현황 진단 108
3.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및 보완점 109
Section 02.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112
1.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113
2.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117
3.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120
4.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122
5.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126
Section 03.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132
1. 추진 체계 및 추진 경과 132
2. 2017년도 중점 추진 과제 133
Chapter 04.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 성과 147
Section 01. 시행계획 점검ㆍ평가체계 148
1. 추진성과 평가 개요 148
2. 추진성과 평가 대상 및 과제 149
3. 추진성과 평가체계 151
Section 02. 5대 전략 20대 중점과제별 주요 추진성과 153
1.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153
2.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175
3.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187
4.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204
5.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222
Section 03. 향후 정책 방향 240
1. 고품질 IP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240
2.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241
3.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241
4.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242
5.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242
Chapter 05. 2017년도 지식재산 관련 주요 통계ㆍ지표 244
Section 01. 산업재산권 주요 통계 245
1. 출원현황 245
2. 등록현황 250
3. 심사처리 현황 251
4. 심판 현황 253
5. 정부 R&D 성과 255
6. 침해 및 분쟁 현황 259
7. 특허기술 활용 현황 260
8. 지식재산 인프라 261
9. 지식재산서비스업 현황(2014) 262
Section 02. 저작권 주요 통계 263
1. 저작권 등록 현황 263
2. 저작권 제작 및 유통 264
3. 저작권 침해 현황 266
4. 저작권 산업 270
5. 기타 저작권 관련 273
Section 03. 기타 지식재산 관련 통계 276
1. 식물신품종 276
2. 지식재산권 관련 지수 및 지표 279
3. 기타 통계 281
판권기 284
〈표 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17
〈표 2〉 국가별 주요 혁신 및 IP 전략 19
〈표 3〉 상표 서면출원 수수료 변경 현황 25
〈표 4〉 상표 전자출원 수수료 변경 현황 26
〈표 5〉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의 중점임무 33
〈표 6〉 13ㆍ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 34
〈표 7〉 IPC3의 주요 단속작전(2017년) 39
〈표 8〉 2016년 EU 세관의 지식재산권 집행 성과 40
〈표 9〉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50
〈표 10〉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52
〈표 11〉 기업의 해외 진출시 점검사항 63
〈표 12〉 주요 주제별 정책화 방안 63
〈표 13〉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표주제 70
〈표 14〉 정책화과제 내역 71
〈표 15〉 교육과정(안) 72
〈표 16〉 미래 지식재산 10대 이슈 목록 77
〈표 17〉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및 주요내용 82
〈표 18〉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결과물 83
〈표 19〉 KIPnet 분과별 활동 실적(2017년) 84
〈표 20〉 현장방문 기관 및 지역 현황 93
〈표 21〉 불법복제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치 현황 96
〈표 22〉 생물자원 정보 연계ㆍ공유 현황 100
〈표 23〉 생물자원 연구결과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101
〈표 24〉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대상 기관 149
〈표 25〉 전략별 핵심/세부 과제(수)(핵심과제 265개 / 세부과제 699개) 150
〈표 26〉 중앙/지자체 세부과제 (수)(중앙 114개) 150
〈표 27〉 중앙행정기관 평가지표 및 평가비중 151
〈표 28〉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및 평가비중 151
〈표 29〉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DB 구축 현황 154
〈표 30〉 R&D 수행단계별 전략 지원 건수 154
〈표 31〉 2017년 IP 창출 컨설팅 추진 실적 155
〈표 32〉 2017년 기술마케팅 추진 실적 156
〈표 33〉 표준제정을 위한 특허대응 지원 159
〈표 34〉 지원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목록 160
〈표 35〉 업종ㆍ기술분야별 수요발굴 협의체 구성 166
〈표 36〉 최근 5년 IP-Market 주요 운영현황 168
〈표 37〉 주요 추진성과 169
〈표 38〉 펀드조성액 합계 170
〈표 39〉 2017년도 투자실적 170
〈표 40〉 8개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인력 현황 171
〈표 41〉 은행별 평가서 품질평가 결과 172
〈표 42〉 자체기술신용 대출관련 주요 업무추진 실적 172
〈표 43〉 연도별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지원 현황 176
〈표 44〉 '17년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별 과제 지원 현황 176
〈표 45〉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목록 179
〈표 46〉 2017년도 지식재산권 단속 실적 180
〈표 47〉 언론사 보도실적 182
〈표 48〉 요 공관 및 주요 실적 189
〈표 49〉 침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해결 지원 관련 주요 대응 실적 190
〈표 50〉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민홍보 내용 191
〈표 51〉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 주요 성과 191
〈표 52〉 WTO, WIPO, APEC 등 다자회의에서의 지재권 분야 참여 횟수 197
〈표 53〉 2017년 KVCC 표준주 수집현황 199
〈표 54〉 수의유전자원 연도별 기탁 실적 200
〈표 55〉 수의유전자원 연도별 분양 실적('09~'17) 200
〈표 56〉 민관 협력 대응 참여 현황 206
〈표 57〉 2017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건수 207
〈표 58〉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비교 208
〈표 59〉 2017년 고품질 공공저작물 확충 현황 212
〈표 60〉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실적(지원사업별) 213
〈표 6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실적(상담 유형별) 213
〈표 62〉 공공저작물 활용 우수 기업 주요 사례 213
〈표 63〉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214
〈표 64〉 한류박람회 개최 목록 217
〈표 65〉 콘텐츠 해외수출 Biz-Desk (상담센터) 운영('17.12월말기준) 217
〈표 66〉 완성보증 성공사례 ('17년 지원 콘텐츠 기준 220
〈표 67〉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포럼 개최 내용 222
〈표 68〉 4차 산업혁명 관련 심포지엄 개최 내용 222
〈표 69〉 연도별 조정신청 대비 온라인 조정신청 현황 227
〈표 70〉 '17년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품종 237
〈표 71〉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현황 245
〈표 72〉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246
〈표 73〉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점유율('16) 246
〈표 74〉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 248
〈표 75〉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상표출원 건수 248
〈표 76〉 주요국 PCT 국제출원 현황 249
〈표 77〉 우리나라 PCT 국제출원 현황 249
〈표 78〉 권리별 등록현황 250
〈표 79〉 주요국 특허 등록결정률 250
〈표 80〉 주요국 심사처리기간 251
〈표 81〉 우리나라 심사처리기간 추이 251
〈표 82〉 주요국 특ㆍ실 심사처리 현황 252
〈표 83〉 우리나라 특ㆍ실 심사처리 현황 253
〈표 84〉 최근 5년간 심판청구 현황 253
〈표 85〉 최근 5년간 심판처리 현황 254
〈표 86〉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무효 인용심결건/심결건수) 254
〈표 87〉 특허등록 대비 무효심판 청구 비율 254
〈표 88〉 특허등록 대비 특허무효(무효심판 인용) 비율 255
〈표 89〉 정부 R&D 연도별 예산 추이 255
〈표 90〉 정부 R&D 단계별 연구개발비 256
〈표 91〉 주요 국가별 연구개발비(R&D) 비교(2016) 256
〈표 92〉 정부ㆍ민간 R&D에 따른 국내 특허출원ㆍ등록 현황 257
〈표 93〉 '12~'15년 정부 R&D 해외 특허출원ㆍ등록 현황 257
〈표 94〉 '12~'16년 정부 R&D 국내 등록특허 질적 현황 258
〈표 95〉 정부 R&D(대학 ㆍ공공연) 국내 특허성과 활용 현황 258
〈표 96〉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신고ㆍ상담 현황 259
〈표 97〉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단속 실적 259
〈표 98〉 대학ㆍ공공(연)의 기술이전 효율성 260
〈표 99〉 대학ㆍ공공(연) 기술이전 현황 260
〈표 100〉 대학ㆍ공공(연) 기술료 수입 현황 260
〈표 101〉 기업 및 대학ㆍ공공(연)의 휴면특허 현황 261
〈표 102〉 기업 지식재산 역량 261
〈표 103〉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비율 262
〈표 104〉 산업재산권 서비스 분야별 시장 규모 262
〈표 105〉 저작권 등록 현황 263
〈표 106〉 신탁관리단체 관리 저작(인접)물 수 264
〈표 107〉 저작권 사용료 징수총액 추이 265
〈표 108〉 권리별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266
〈표 109〉 연도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66
〈표 110〉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267
〈표 111〉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 추이 267
〈표 112〉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68
〈표 113〉 2016년 온라인/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69
〈표 114〉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규모 269
〈표 115〉 저작권산업 명목생산액 270
〈표 116〉 저작권산업 실질생산액 270
〈표 117〉 저작권산업 명목부가가치 271
〈표 118〉 저작권산업 실질부가가치 271
〈표 119〉 전체 저작권산업 고용자 수 271
〈표 120〉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GDP 비중) 272
〈표 121〉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GDP 비중) 272
〈표 122〉 만료, 자유이용, 공공 저작물 273
〈표 123〉 기증저작물 273
〈표 124〉 만료, 자유이용, 공공 저작물 조회 274
〈표 125〉 만료, 자유이용, 공공 저작물 원문보기 274
〈표 126〉 만료, 자유이용, 공공 저작물 다운로드 275
〈표 127〉 저작물 분쟁조정 처리현황 275
〈표 128〉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현황 276
〈표 129〉 식물신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전체) 277
〈표 130〉 기관별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 278
〈표 131〉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279
〈표 132〉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우리나라 지재권보호 지표 280
〈표 133〉 WEF(세계경제포럼) 우리나라 지재권보호 지표 280
〈표 134〉 GIPC(세계지식재산센터, 美 상공회의소 산하기관) 우리나라 국제지식재산지수 280
〈표 135〉 지식재산권범죄 발생ㆍ검거 현황 281
〈표 136〉 지식재산권범죄 종류별 발생 현황 282
〈그림 1〉 글로벌 도시에 'Citation List' 베타 버전 27
〈그림 2〉 정책평가단 구성 149
〈그림 3〉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 구조 173
〈그림 4〉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 206
〈그림 5〉 영상물 식별 모델 연구 207
〈그림 6〉 연구결과 실증시스템 개발 207
〈도표 1〉 지식재산법안(정당하지 않은 위협) 입법 추진 경과 42
〈도표 2〉 5대 전략별 재원배분방향 54
〈도표 3〉 유망 신기술분야 및 분석지표〉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55
〈도표 4〉 튼튼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57
〈도표 5〉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추진일정 69
〈도표 6〉 미래 지식재산 이슈 분석 프로세스 76
〈도표 7〉 주요 키워드 및 대응 방향 81
〈도표 8〉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112
〈도표 9〉/〈도표 8〉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프로세스 141
〈도표 10〉/〈도표 9〉 세부과제별 주관부처 142
〈도표 11〉/〈도표 9〉 R&D 단계별 지원 사업 내용 153
〈도표 12〉/〈도표 10〉 R&D-특허-표준 연계 추진의 흐름 157
〈도표 13〉/〈도표 10〉 특허 출원시 사전심사 개선 방안(안) 162
〈도표 14〉/〈도표 11〉 출연(연) 보유특허 등급화 방안 162
〈도표 15〉/〈도표 12〉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장애요인 165
〈도표 16〉/〈도표 13〉 기술거래 및 IP 투자ㆍ사업화 연결 플랫폼 추진 165
〈도표 17〉/〈도표 14〉 다양한 IP 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IP-PLUG 체계 마련 166
〈도표 18〉/〈도표 15〉 민간거래회사 참여를 통한 IP 거래 프로세스 167
〈도표 19〉/〈도표 16〉 IP-Market 잠재수요발굴 체계 168
〈도표 20〉/〈도표 17〉 IP 기반 창업 지원 체계 177
〈도표 21〉/〈도표 18〉 스타트업의 발전단계별 필요한 IP 서비스 178
〈도표 22〉/〈도표 19〉 기술유용 근절대책 주요내용 183
〈도표 23〉/〈도표 20〉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193
〈도표 24〉/〈도표 21〉 IP 융합 개발을 위한 세부 프로세스 193
〈도표 25〉/〈도표 22〉 킬러콘텐츠 대응체계 205
〈도표 26〉/〈도표 23〉 비즈니스센터 추진전략 216
〈그래프 1〉 월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발생 현황 24
〈그래프 2〉 심사ㆍ심판 품질 지표 105
〈그래프 3〉 IP-R&D 성과 ('14~'16) 106
〈그래프 4〉 IP 금융 지원 현황 106
〈그래프 5〉 2011년~2016년 IP5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 비교 110
〈그래프 6〉 기술신용 대출과 일반 중소기업 대출 비교 171
〈그래프 7〉 홍콩세관의 한류 브랜드(K-Brand) 단속 실적(상반기) 192
〈그래프 8〉 권리관리정보 수집 현황 211
〈그래프 9〉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현황 211
〈그래프 10〉 2016년도 지식재산권범죄 종류별 발생 현황 283
〈사진 1〉 2018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워크숍(2017.10.31) 70
〈사진 2〉 KIPnet IP-R&D 분과 활동(2017년) 85
〈사진 3〉 KIPnet IP-보호분과 활동(2017년) 86
〈사진 4〉 KIPnet IP-금융분과 활동(2017년) 87
〈사진 5〉 KIPnet IP-저작권분과 활동(2017년) 87
〈사진 6〉 KIPnet IP-인력ㆍ교육분과 활동(2017년) 88
〈사진 7〉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2017.11.27.) 90
〈사진 8〉 청년지식재산인상 시상식('17.11.27.) 91
〈사진 9〉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2016 92
〈사진 10〉 종자저장고 등 202
〈사진 11〉/〈사진 10〉 저작권 분야 협력교류회 209
〈사진 12〉/〈사진 10〉 VR 콘텐츠 체험존 218
〈사진 13〉/〈사진 11〉 획득 인증서 225
〈사진 14〉/〈사진 11〉 농림축산식품부 개최 간담회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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