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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관리·감독 업무의 이해 5
1. 매뉴얼 안내 6
1) 본 매뉴얼의 작성 배경 및 목적 6
2)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7
3)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방법 9
2.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 10
1) 개념 10
2) 피해자 보호 12
3) 가해자에 대한 제재 14
Ⅱ.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17
1. 관련법에 의한 임용자격 제한 19
2. 상급기관의 예방조치 20
1) 상급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의 적용범위 확대 20
3. 공공기관의 예방조치 21
1) 기관장 및 임원 임용과정에서의 예방조치 21
2) 기관장 및 임원 임용 후 예방조치 27
Ⅲ.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에 의한 성희롱 등 발생 시 처리절차 29
1. 고충접수 31
1)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 등은 상급기관에 직접 신고 원칙 31
2)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에 접수 즉시 상급기관 이관 32
3)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에 접수 즉시 기관장 보고 및 상담실시 33
2. 상담 단계 34
1) 고충상담의 목적 숙지 34
2) 신뢰구축 및 기초정보의 확인 34
3) "피해자 등 보호 조치" 안내 35
4) 상급기관의 처리절차 및 법률상 구제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 36
5) 공식처리 원칙과 해결방안의 모색 36
6) 상담 시 유의사항 37
7) 상담 종료 37
8) 피해자 등 보호조치 요구 등 38
3. 조사 단계 41
1) 조사 개시 사유 41
2)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41
3) 조사 대상자 조사순서 및 방법 43
4) 시실관계의 확인 43
5) 조사중지 사유 발생 44
6) 조사기간 45
7) 조사종료 45
4. 심의 단계 46
1) "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른 심의 46
2) 성희롱 성립여부에 대한 심의원칙 47
3) 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시 피해자의 의견청취 48
4)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비공개 원칙 49
5. 조치요구 및 사건 종결 단계 50
1) 성희롱 인정 시 50
2) 성희롱 불인정 시 51
3) 재발방지 대책 수립 52
4)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보고 54
Ⅳ.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리·감독 55
1.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 57
1)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항목 57
2) 점검 전 사전준비 57
3) 항목별 세부 점검사항 및 조치 59
2. 경영평가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결과 등 반영 68
1)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결과 등 경영평가 반영 68
2)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할 사항 69
3) 경영평가 반영방식 70
별첨자료_2018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71
판권기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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