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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7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배경 26
1.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26
2. 재정효율화의 요구 및 EBPM 27
3. 정치적 선택의 반영 28
제2절 연구의 목적 29
제2장 연구내용 및 연구의 접근전략 31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31
1. 연구문제 31
2. 연구내용 33
3. 연구의 접근전략 34
제3장 적정수준에 관한 논의 61
제1절 한국에서의 적정수준에 관한 논의 61
1. 적정 복지수준에 대한 논의의 역사적·이론적 배경 61
2. 적정 복지기준 설정 및 함의 63
3. 적정 복지수준에 대한 쟁점 64
제2절 적정수준에 관한 해외사례-일본 68
1. 개요 68
2. 서론 69
3. '중복지(中福祉)'의 함정 72
4. '저부담(低負擔)'으로 인한 제약부담의 한계 78
5. '재정 건전화'라고 하는 시련 85
6. '부담감'의 원인 93
제3절 실증분석을 위한 논의 103
1. 개요 103
2. 선행연구들에서의 적정성 개념 104
3. 본 연구에서의 적정성의 개념 117
제4장 포용적 복지 관점의 복지국가 유형론 139
제1절 복지국가 유형론 139
1. 복지국가 유형화 필요성 139
2. 선행 연구의 복지국가 유형론 141
제2절 포용적 복지와 복지국가 유형 146
1. 포용적 복지 146
2. 포용적 관점의 복지국가 유형화 147
제3절 포용적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 특성분석 156
1.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2013년) 157
2. 영역별 복지지출 수준(2013년) 158
3. 급여 유형별 복지지출 수준(2013년) 161
제4절 포용적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 효과성과 효율성 분석 162
1. 복지지출 효과성분석 162
2. 복지지출 효율성분석 163
제5장 적정 사회복지 재정지출 수준분석 166
제1절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현황 166
1. 지출현황 및 추세 166
2. 수요 측 요인과의 비교 174
3. 주요 복지 outcome과의 비교 180
4. 소결 187
제2절 복지수요 요인을 반영하는 국제규범 하에서의 적정수준 189
1. 개요 189
2. 분석모형 190
3. 분석결과 190
제3절 복지수요와 공급 요인을 반영하는 국제규범 하에서의 적정수준 197
1. 개요 197
2. 분석모형 197
제4절 복지수요, 공급, 그리고 제도적인 요인을 반영하는 국제규범 하에서의 적정수준 204
1. 개요 204
2. 분석모형 204
3. 분석결과 205
제5절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인 요인, 그리고 정치적 선택을 반영하는 국제규범 하에서의 적정수준 212
1. 개요 212
2. 분석전략 213
3. 분석모형 215
4. 분석결과 216
제6장 적정 사회복지 재원 배분 분석 225
제1절 개요 225
제2절 적극적 사회복지지출과 소극적 사회복지지출 분석 226
1. 개요 226
2. 현황 227
3. 복지수요 요인이 반영된 국제규범 하에서의 적극적/소극적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237
4. 복지수요와 공급요인이 반영된 국제규범 하에서의 적극적/소극적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247
5.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 요인이 반영된 국제규범 하에서의 적극적/소극적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255
6. 정치적 선택을 고려한 국제규범 하에서의 적극적/소극적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263
7. 적극적 소극적 사회복지재정지출의 미래전망 추계 270
제3절 노령관련 복지재정 지출분야 분석 276
1. 개요 및 현황 276
2. 복지수요 요인이 반영된 국제규범 하에서의 노령관련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282
3. 복지수요와 공급요인이 반영된 국제규범 하에서의 노령 관련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287
4.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 요인이 반영된 국제규범 하에서의 노령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291
5. 정치적 선택을 고려한 노령 관련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분석방법 294
6. 미래전망 추계 298
제4절 소결 301
제7장 적정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위한 국민부담 및 경제수준 304
제1절 국민부담률의 현황 305
1.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305
2. 국민부담률의 순위 308
제2절 적정수준 별 국민부담률 310
1. 국민부담률과 사회복지지출비중의 산점도 310
2. 분석전략 311
제3절 국민부담률과 경제수준 간의 관계 313
1. 국민부담률과 경제수준 간의 산점도 313
2. 분석전략 및 분석결과 315
3. 분석의 한계점 319
제8장 결론 320
제1절 사회복지 재정지출 적정수준 분석의 의미 320
제2절 포용적 복지국가 패러다임과 사회복지 재정지출 적정수준 321
제3절 사회복지 재정지출 적정수준 323
제4절 사회복지 재정자원의 적정 배분 326
제5절 사회복지 재정지출 적정수준과 경제성장 327
참고문헌 329
부록 337
〈표 1〉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34
〈표 2〉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의 정의 및 출처 48
〈표 3〉 사회복지 재정수준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의 접근 방법론 및 한계점 118
〈표 4〉 에스핑-앤더슨의 세 개의 복지체제 141
〈표 5〉 복지국가 유형분류 개관 143
〈표 6〉 사회통합지표 구성 149
〈표 7〉 2015년 OECD 주요 국가의... 150
〈표 8〉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157
〈표 9〉 영역별 복지지출 수준 158
〈표 10〉 (참고자료) 9대 정책영역별 개념과 관련제도 160
〈표 11〉 급여 유형별 복지지출 수준 161
〈표 12〉 빈곤개선율 162
〈표 13〉 지니개선율 163
〈표 14〉 복지지출 1단위 증가에 따른 빈곤개선율 164
〈표 15〉 복지지출 1단위 증가에 따른 지니개선율 165
〈표 16〉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1인당 GDP 추이 168
〈표 17〉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1인당사회복지지출 수준의 추이 169
〈표 18〉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이 170
〈표 19〉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잠재수명손실 175
〈표 20〉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76
〈표 2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과 지니계수 182
〈표 22〉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와 사회통합지수 184
〈표 23〉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과 삶의 만족(2013년) 186
〈표 24〉 국가별 순위(2016년부터 2013년 평균치를 토대로) 188
〈표 2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추정결과: 적정수준 ① 191
〈표 2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적정수준 ①의 연도별 미래 전망치 195
〈표 27〉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추정결과: 적정수준 ② 200
〈표 28〉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적정수준 ②의 연도별 미래 전망치 203
〈표 29〉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추정결과: 적정수준 ③ 207
〈표 3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적정수준 ③의 연도별 미래 전망치 209
〈표 31〉 정치적 선택 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값 220
〈표 32〉 정치적 선택에따른 사회복지 재정지출 연도별 미래 전망치 221
〈표 33〉 OECD 국가별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1996 - 2013) 230
〈표 34〉 OECD 국가별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1996 - 1999) 232
〈표 35〉 OECD 국가별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2000 - 2004) 233
〈표 36〉 OECD 국가별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2005 - 2009) 234
〈표 37〉 OECD 국가별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2010 - 2013) 235
〈표 38〉 수요요인이 반영된 OECD국가별 적극적/소극적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240
〈표 39〉 수요요인이 반영된 OECD국가별 적극적/소극적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241
〈표 40〉 수요요인이 반영된 우리나라 적극적/소극적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시간적... 243
〈표 41〉 수요요인이 반영된 우리나라 적극적/소극적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시간적... 244
〈표 42〉 수요공급요인이 반영된 OECD국가별 적극적/소극적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249
〈표 43〉 수요공급요인이 반영된 OECD국가별 적극적/소극적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250
〈표 44〉 수요공급요인이 반영된 우리나라 적극적/소극적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252
〈표 45〉 수요공급요인이 반영된 우리나라 적극적/소극적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253
〈표 46〉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 요인이 반영된 OECD국가별 적극적/소극적... 257
〈표 47〉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 요인이 반영된 OECD국가별 적극적/소극적... 258
〈표 48〉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 요인이 반영된 우리나라 적극적/소극적 사회복지지출... 260
〈표 49〉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 요인이 반영된 우리나라 적극적/소극적 사회복지지출... 261
〈표 50〉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OECD국가별... 265
〈표 51〉 복지수요공급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OECD국가별... 266
〈표 52〉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우리나라... 267
〈표 53〉 복지수요공급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우리나라 적극적/소극적... 268
〈표 54〉 복지수요공급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우리나라 적극적... 271
〈표 55〉 복지수요공급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우리나라 소극적... 273
〈표 56〉 복지수요공급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우리나라 적극적/소극적... 274
〈표 57〉 OECD 국가별 노령 관련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1996~2013) 277
〈표 58〉 OECD 국가별 노령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1996~1999) 278
〈표 59〉 OECD 국가별 노령 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2000~2004) 279
〈표 60〉 OECD 국가별 노령 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2005~2009) 280
〈표 61〉 OECD 국가별 노령 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2010~2013) 281
〈표 62〉 수요요인이 반영된 OECD 국가별 노령 관련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284
〈표 63〉 수요요인이 반영된 우리나라 노령 관련 사회복지지출 적정수준 시간적... 285
〈표 64〉 수요공급요인이 반영된 OECD 국가별 노령관련 사회복지재정지출 288
〈표 65〉 수요공급요인이 반영된 우리나라 노령 관련 사회복지지출적정수준... 289
〈표 66〉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 요인이 반영된 OECD 국가별 노령 사회복지지출... 292
〈표 67〉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 요인이 반영된 우리나라 노령 관련... 293
〈표 68〉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OECD국가별 노령관련... 296
〈표 69〉 복지수요공급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우리나라... 297
〈표 70〉 복지수요공급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우리나라 노령관련... 299
〈표 71〉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국민부담률의 추이 307
〈표 72〉 국민부담률 국가별 순위 309
〈표 73〉 회귀분석결과(종속변수: 국민부담률) 312
〈표 74〉 우리나라의 연도별 적정수준을 지출하기 위한 적정 국민부담률 313
〈표 75〉 회귀분석결과(종속변수: 1인당 GDP) 315
〈표 76〉 일본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2004년)의 과정 및 의의 341
〈표 77〉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인 요인, 그리고 정치적 선택을 반영하는 국제... 353
〈표 78〉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사회복지 재정지출 영향요인 변수목록 357
[그림 1] 총괄적 연구 접근 전략 37
[그림 2] 적정 사회복지재정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전략 43
[그림 3] 본 연구에서의 실증모형 특성화 변수 식별 절차 47
[그림 4] 공적 사회지출의 비교(GDP대비) 74
[그림 5] 납세의식 앙케이트 조사 1 76
[그림 6] 납세의식 앙케이트 조사 2 77
[그림 7] GDP 대비 세금·사회보험 부담의 비교 79
[그림 8] 납세의식 앙케이트 조사 3 82
[그림 9] 잠재적인 국민부담률의 허용수준 84
[그림 10] 정부 부채 비교 86
[그림 11] 재정건전화의 필요성 인식 89
[그림 12] 재정건전화 방법에 대한 태도 91
[그림 13] 소비세 증세의 허용 범위 조사 결과 92
[그림 14] 복지재정 적정수준의 실증분석 전략 및 제공정보 123
[그림 15] OECD 주요 국가의 정부효과성과 사회통합 수준(평균값 기준) 152
[그림 16] OECD 주요 국가의 정부효율성과 사회통합 수준(평균값 기준) 153
[그림 17] OECD 주요 국가의 정부경쟁력과 사회통합 수준(평균값 기준) 154
[그림 18] 우리나라와 1인당 GDP 수준별 1인당 사회복지지출 172
[그림 19] 우리나라와 1인당 GDP 수준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173
[그림 20] 우리나라와 1인당 GDP 수준별 잠재수명손실 178
[그림 21] 우리나라와 1인당 GDP 수준별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중 179
[그림 22]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지출 실제순위 및 적정순위... 193
[그림 23]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지출 실제순위 및 적정순위... 201
[그림 24]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지출 실제순위 및 적정순위... 208
[그림 25] 우리나라의 적정수준의 연도별 미래 전망치 210
[그림 26] 우리나라의 적정수준의 연도별 미래 전망치 222
[그림 27]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 GDP 대비... 236
[그림 28]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 GDP 대비... 237
[그림 29] 복지수요요인을 고려한 OECD국가와 우리나라... 245
[그림 30] 복지수요요인을 고려한 OECD국가와 우리나라... 245
[그림 31] 복지수요요인을 고려한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246
[그림 32]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254
[그림 33]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254
[그림 34]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 255
[그림 35]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 262
[그림 36]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262
[그림 37]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 263
[그림 38]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 269
[그림 39]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 269
[그림 40]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 적극적/소극적... 270
[그림 41]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우리나라 적극적... 272
[그림 42] 복지수요공급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우리나라 소극적... 273
[그림 43] 복지수요공급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우리나라... 275
[그림 44]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 노령 관련... 282
[그림 45]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 노령 관련... 286
[그림 46] OECD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 노령 관련... 290
[그림 47] 복지수요, 공급, 제도적 요인이 반영된 우리나라와 OECD 국가... 294
[그림 48]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노령관련 사회복지지출 재원배분 현황의... 298
[그림 49] 복지수요공급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300
[그림 50] 국민부담률과 사회복지지출비중 간의 산점도 311
[그림 51] 국민부담률과 경제수준 간의 산점도 314
[그림 52] 정치적 선택에 따른 적정 재정지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316
[그림 53] 정치적 선택에 따른 적정 재정지출 수준에 따른...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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