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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 배경 23
2. 연구 목적 24
제2절 연구 방법 25
제3절 선행연구 분석 26
1. 정책방향 정립 관련 연구 26
2. 실태조사 27
3. 정책 지표 연구 29
4. 통계 DB 구축연구 30
제2장 젠더갈등의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 32
제1절우리나라 성불평등 현황 33
1. 성평등 지수 33
2. 성별 불평등 실태 37
가. 성별 여가시간 불평등 37
나. 성별 임금격차 불평등 39
다. 성별 문화예술 창작여건 불평등 40
제2절 페미니즘과 미투운동 42
1. 미투운동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42
2. 국내외 사례 44
3. 미투현상의 원인 46
4. 미투운동의 확산과 사회적 의미 48
제3절 젠더 갈등과 디지털미디어 49
1. 젠더 갈등의 양상 49
2. 디지털미디어의 영향 55
제3장 성평등 문화정책의 내용 60
제1절 성평등 문화정책의 의미와 가치 61
1. 성평등 문화정책의 개념과 가치 61
2. 우리나라 성평등 문화정책의 발전과정과 한계 62
제2절 기존 성평등 문화정책의 추진과정과 내용 67
1. 문체부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사업 67
2. 여성문화인 네트워크 사업 74
3.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사업 75
제3절 성평등 문화정책 기반 및 환경 79
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성평등 문화정책 79
2.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85
제4절 기존 성평등 문화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87
1. 성평등 문화정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반적 무관심 87
2.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사이의 틈새 정책 88
제4장 성평등 문화정책의 대외적 추진 환경 91
제1절 성평등 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의 관계 92
1. 2005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과 성 평등 정책 92
2. 대내외 문화예술 분야 성 평등 현황과 문제점 98
3. UNESCO의 협약 시행을 위한 미래의 과제 101
가. 협약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 101
나. 창작자로서 여성과 성평등을 강조한 인물 사례 103
제2절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해외사례 106
제5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111
제1절 조사 개요 112
제2절 조사결과 114
1. 성평등 문화정책 평가 114
2. 성평등 문화정책 환경과 미투운동의 관련성 119
3. 성평등 문화정책 향후 추진방향 122
제3절 조사결과의 시사점 127
제6장 성평등 문화정책의 추진방향 128
제1절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129
1. 성차별 금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129
2. 문화정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평가지표 개발 131
3. 성평등 문화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성평등정책관 배치 131
4. 여성문화활동 통계 DB 및 일자리 플랫폼 구축 133
5. 성평등 문화정책 예산 100억 확보 133
6. 대통령 직속 성 평등 정책위원회 설치 134
제2절 젠더(여성)문화정책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활동 지원 136
1. 성평등 문화정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가치 증대 136
2. 여성문화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통계 DB 구축 137
3. 문화기획자 양성평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38
4. 양성평등교육 네트워크 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138
5. 예술인 복지재단에 여성예술인력 관리 전담 부서 설치 139
6. 젠더문화정책 연구센터 설립 139
7. 젠더문화소모임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140
제3절 젠더 감수성 프로그램 개발 및 선순환 효과 제고 142
1. 정규 교과과정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내용의 젠더감수성 평가 143
2. 유아 및 초중고 교사 대상 젠더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144
3. 여성문화(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활용 144
4. 여성문화와 지역 연계형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145
5. 성평등 문화정책(젠더정책) 지식정보 플랫폼 구축 145
6. 방송ㆍSNS 등 미디어의 젠더감수성 평가시스템 개발 및 활용 147
제4절 여성문화예술인력 고용 및 입직 안정화 방안 수립 148
1. 여성 문화예술 인력의 교육/입직/이직 정보 네트워크 구축 148
2. 문화예술분야 여성임원 할당제 및 인센티브제도 구축 150
3. 직장내 여성문제 전담 소통창구 설치 151
4. 문화예술분야 고용정보 및 젠더정책 지식정보 플랫폼 구축 152
5. 문화관련 작업장 내 젠더문제 고충처리 및 소통창구 설치 지원 사업 153
제5절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 단계 154
제7장 결론 155
참고문헌 159
ABSTRACT 164
[부록-1] 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운영규정 167
[부록-2] 설문조사표 171
[부록-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표 179
[부록-4] 성평등 문화정책 관련 추가 제언 210
판권기 214
〈표 1-1〉 정책방향 정립 연구현황 26
〈표 1-2〉 여성문화활동 실태조사 현황 28
〈표 1-3〉 정책지표연구 현황 29
〈표 1-4〉 통계 DB 구축 연구 현황 31
〈표 2-1〉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39
〈표 2-2〉 2014년 주요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 39
〈표 2-3〉 성별 예술활동 수입 40
〈표 2-4〉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 41
〈표 2-5〉 지원금 수혜금액 41
〈표 3-1〉 2007년 공모에 따른 선정결과와 내용 68
〈표 3-2〉 2008년 공모에 따른 선정결과와 내용 69
〈표 3-3〉 2009년 공모에 따른 선정결과와 내용 72
〈표 3-4〉 최근 3년 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 내역 76
〈표 3-5〉 양성평등 청년포럼 개요 77
〈표 3-6〉 양성평등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내역 78
〈표 3-7〉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련 규정 79
〈표 3-8〉 2018년 시행계획 과제 총괄표 81
〈표 3-9〉 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주요내용 86
〈표 3-10〉 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 87
〈표 3-11〉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88
〈표 3-12〉 여성부와 문화관광체육부의 성평등 문화정책수행의 차이(원문불량) 89
〈표 4-1〉 인물사례 103
〈표 4-2〉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증진 해외사례 106
〈표 5-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12
〈표 5-2〉 응답자 특성 113
〈표 6-1〉 기반조성 및 제도 개선 우선순위 결과 129
〈표 6-2〉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련 법 현황 130
〈표 6-3〉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활동지원 우선순위 결과 136
〈표 6-4〉 소모임 지원 플랫폼 예시 141
〈표 6-5〉 젠더 감수성 및 선순환 효과제고 우선순위 결과 142
〈표 6-6〉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내 관련 조항 147
〈표 6-7〉 여성문화예술인 고용 확대 및 입직 안정화 우선순위 결과 148
〈표 6-8〉 현재 운영 중인 문화예술분야 고용정보 제공 공공기관 사이트 152
〈표 6-9〉 성 평등 문화정책 과제 단계별 추진(안) 154
[그림 2-1] 국가 성평등지수 변화 추이 33
[그림 2-2] 2011년과 2016년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 분석 33
[그림 2-3]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변화 추이 34
[그림 2-4]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변화 추이 35
[그림 2-5]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수 및 성별비율 36
[그림 2-6] 현재 미취업 상태인 엄마의 미취업 이유 36
[그림 2-7] 국가별 여가와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남녀의 하루 평균 시간 37
[그림 2-8] 남녀의 혼인여부에 따른 생활시간 비교 38
[그림 2-9] 미투운동 활동가 타라나 버크 42
[그림 2-10] 미투운동에 참여한 대중 42
[그림 2-11] 여성혐오 게시글-작성자 통계 50
[그림 2-12] 여성혐오 현상의 원인 51
[그림 2-13] 남혐의 미러링 방식 52
[그림 2-14] 2009년 올레 광고 이미지 : '금도끼와 선녀편'(좌) 및 '백만장자와 섹시녀편'(우) 57
[그림 2-15] 시사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성별 분석 59
[그림 3-1] 2014년 사회 인식조사(통계청) 66
[그림 3-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및 목표 80
[그림 4-1] 2005년 유네스코 협약의 주요 내용 - 1 94
[그림 4-2] 2005년 유네스코 협약의 주요 내용 - 2 95
[그림 4-3] 2018년 유네스코 글로벌 보고서 (성평등 부분) 요약 표 98
[그림 4-4] 협약 비준국가들의 문화 예술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최고권자의 남녀 성비 99
[그림 5-1] 기존 성평등 문화정책의 수준 114
[그림 5-2] 문화행정 내 젠더의식 반영 수준 114
[그림 5-3] 성평등 문화정책의 사회 기여도 115
[그림 5-4] 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 115
[그림 5-5] 기존 성평등 문화정책의 부문별 성과 116
[그림 5-6] 여성 문화활동 지원 및 기회 확대 117
[그림 5-7] 고용ㆍ급여수준 등 일자리 관련 성차별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방안 마련 117
[그림 5-8] 문화예술계 여성인력 역량 제고 118
[그림 5-9]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대책 수립 118
[그림 5-10] 기존 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요 추진주체 119
[그림 5-11] 향후 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요 추진주체 119
[그림 5-12] 문화계 성평등을 위한 핵심과제 120
[그림 5-13] 문화예술인들의 젠더의식 120
[그림 5-14] 문화예술 분야 정책 담당자들의 젠더의식 120
[그림 5-15] 문화예술 분야 미투운동 열기 원인 121
[그림 5-16] 기존 성평등 문화정책의 실효성 122
[그림 5-17] 향후 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안점 122
[그림 5-18]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 과정의 장애요인 123
[그림 5-19] 성평등 문화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핵심주체 123
[그림 5-20] 분야별 핵심 과제 : 연구ㆍ조사 124
[그림 5-21] 분야별 핵심 과제 :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 124
[그림 5-22] 분야별 핵심 과제 :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25
[그림 5-23] 분야별 핵심 과제 : 젠더감수성 및 선순환 효과 제고 125
[그림 5-24] 분야별 핵심 과제 : 여성 문화예술인 고용 확대 및 입지 안정화 126
[그림 6-1] 성 평등 위원회 포스터 135
[그림 6-2] 성 평등 위원회 출범 촉구 시위 135
〈부록표-1〉 기존 성평등 문화정책의 수준 179
〈부록표-2〉 문화행정 내 젠더의식 반영 수준 180
〈부록표-3〉 성평등 문화정책의 사회 기여도 181
〈부록표-4〉 여성 문화활동 지원 및 기회 확대 182
〈부록표-5〉 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 183
〈부록표-6〉 고용ㆍ급여수준 등 일자리 관련 성차별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방안 마련 184
〈부록표-7〉 문화예술계 여성인력 역량 제고 185
〈부록표-8〉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대책 수립 186
〈부록표-9〉 기존 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요 추진주체 187
〈부록표-10〉 향후 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요 추진주체 188
〈부록표-11〉 문화계 성평등을 위한 핵심과제 1순위 189
〈부록표-12〉 문화계 성평등을 위한 핵심과제 2순위 190
〈부록표-13〉 문화예술인들의 젠더의식 191
〈부록표-14〉 문화예술 분야 정책 담당자들의 젠더의식 192
〈부록표-15〉 문화예술 분야 미투운동 열기 원인 - 1순위 193
〈부록표-16〉 문화예술 분야 미투운동 열기 원인 - 2순위 194
〈부록표-17〉 기존 성평등 문화정책의 실효성 195
〈부록표-18〉 향후 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안점 - 1순위 196
〈부록표-19〉 향후 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안점 - 2순위 197
〈부록표-20〉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 과정의 장애요인 198
〈부록표-21〉 성평등 문화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핵심주체 199
〈부록표-22〉 분야별 핵심 과제 : 연구ㆍ조사 1순위 200
〈부록표-23〉 분야별 핵심 과제 : 연구ㆍ조사 2순위 201
〈부록표-24〉 분야별 핵심 과제 :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 1순위 202
〈부록표-25〉 분야별 핵심 과제 :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 2순위 203
〈부록표-26〉 분야별 핵심 과제 :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순위 204
〈부록표-27〉 분야별 핵심 과제 :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2순위 205
〈부록표-28〉 분야별 핵심 과제 : 젠더감수성 및 선순환 효과 제고 1순위 206
〈부록표-29〉 분야별 핵심 과제 : 젠더감수성 및 선순환 효과 제고 2순위 207
〈부록표-30〉 분야별 핵심 과제 : 여성 문화예술인 고용 확대 및 입지 안정화 1순위 208
〈부록표-31〉 분야별 핵심 과제 : 여성 문화예술인 고용 확대 및 입지 안정화 2순위 209
〈부록표-32〉 성평등 문화정책 관련 추가 제언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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