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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4
2. 남북경협의 제도적 안정화 방안 및 쟁점 6
가. 남북경협의 국제법상 현황 6
나. 남북경협의 국제경제체제에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및 쟁점 8
3. 남북경협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통상외교 전략 16
가. 남북경협과 WTO 협정의 의무면제(Waiver) 제도의 활용 방안 16
나. 남북한 FTA 체결을 통한 남북경협의 확대에 대비한 제도적 보호 방안 17
4. 정책적 고려사항 21
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와 발맞추어 남북경협의 단계적 추진 21
나. 남북한 FTA 추진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 체계 마련 22
다. 남북경협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노력 22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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