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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필리핀 해사안전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 해양수산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해양수산부, 2017
청구기호
363.123 -18-1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책(쪽수복잡)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48500
주기사항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필리핀 정부를 위해 발행된 것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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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약어표(Abbreviations)

목차

I. 사업개요 21

1. 사업개요 22

1.1. 사업배경 22

1.2. 사업목적 23

1.3. 사업실시기관(PEA) 23

1.4. 서업범위 26

1.5. 기대효과 27

2. F/S 개요 28

2.1. F/S 목적 28

2.2. F/S 범위 29

2.3. 사업 세부내용 30

3. F/S 방법론 31

3.1. 기본방향 31

3.2. 사업수행 과정 34

3.3. F/S 수행 팀 구성 36

3.4. 업무분담 37

3.5. 수행일정 39

II. 현황분석 41

1. 일반현황 42

1.1. 일반사항 42

1.2. 정치현황 50

1.3. 경제현황 59

1.4. 사회와 문화 현황 61

1.5. 해양 분야 현황 62

2. 해사안전인프라 관련 현황 67

2.1. 해사안전인프라 개요 67

2.2. 해사안전인프라 관련 정책 및 계획 73

2.3. 해사안전인프라 관련 조직 74

2.4. 해사안전인프라 시설 현황 78

2.5. 해사안전인프라 운영 현황 83

2.6. 해사안전관련 법규 84

2.7. 시사점 84

III. 사업여건 및 사업추진방향(To-Be 모델) 86

1. As-Is 분석 87

1.1. 사업실시지역 분석 87

1.2. 항로여건 분석 91

1.3. 선박 및 해상운송 분석 94

1.4. 통신분야 현황 분석 100

1.5. 개선 필요사항 분석 103

1.6. 최신 적용기술 분석 114

2. 사업 추진 방향(To-Be 모델) 129

2.1. 필리핀 해사안전인프라의 개선 방안 130

2.2. e-Navigation 적용 방안 142

3. 사업 당위성 및 사업범위 152

3.1. 사업의 당위성 152

3.2. 사업범위 확정 153

IV. 사업추진계획 155

1. 사업추진 계획 156

1.1. GMDSS 표준시설 구축 계획 156

2. 시스템 구축방안 159

2.1. AIS Base Station 설치 159

2.2.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164

2.3. 통합 VMS 구축 169

2.4. 1단계 사업 종료 시의 효과 171

3. 교육훈련 174

3.1. 해외 연수 174

3.2. 수원국 워크숍(현지교육) 174

3.3. 전문가 파견 175

4. 컨설팅서비스 175

4.1. 예상 컨설팅 기간 175

4.2. 예상 참여 컨설턴트 인원 176

5. 사업실시기간 178

V. 추정사업비 179

1. 사업비용 추정 180

1.1. 추정사업비 180

1.2. 사업비 요약 181

2. 자금 지원 기관 181

2.1. 지원 자금 종류 181

2.2. 자금 지출 계획 182

3. 추정사업비 세부내역 182

3.1. AIS Base Station 및 AIS Service Gateway 설치 182

3.2.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187

3.3. 통합 VMS 구축 192

3.4. 교육훈련 195

3.5. 컨설팅서비스 195

3.6. 예비비 197

VI. 사업타당성 분석 201

1. 정책적 타당성 202

1.1. 국가 해양정책 202

1.2. 정책방향 205

1.3. 정책적 타당성 분석 206

2. 기술적 타당성 분석 208

2.1. 사업범위 208

2.2. 적용기술 210

2.3. 사업실시기간 212

2.4. 사업예산 212

2.5.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213

3. 재무적 타당성 분석 214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214

4.1. 개요와 가정 214

4.2. 비용 추정 215

4.3. 편익 추정 218

4.4. 편익-비용 분석 221

4.5. 민감도 분석 224

4.6.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요약 227

VII. 사업추진 및 실행 관리 229

1. 사업수행 조직 및 기관 230

1.1. 사업 수행기관 조직 230

1.2. 사업실시기관의 역할과 기능 231

2. 사업수행 및 운영관리 233

2.1. 사업 수행 및 운영 233

2.2. 컨설턴트와 공급자 234

2.3. 컨설팅서비스 234

2.4. 여타기관 및 참여자 역할 241

3. 사업실시기간 242

3.1. 개요 242

4. 사업운영 243

4.1. 사업관리기구(PMU) 243

4.2. 시험 및 인수인계 244

4.3. 세부사업관리계획 244

VIII. EDCF 심사를 위한 항목 245

1. 사업실시기관 사업수행 능력 246

1.1. 사업실시기관 수행조직 246

1.2. 협력체계 246

1.3. 컨설턴트 고용의 필요성 246

2. 유사 ODA 사업 246

2.1. 필리핀 내 국제 ODA 사업 246

2.2. 필리핀 내 한국이 지원한 사업 249

3. 차관도입 절차 및 법률 255

3.1. 차관도입 절차 255

3.2. 차관 관련 법률 256

4. 위험요소 평가 257

첨부서류 258

1. 예산 세부내역 259

2. 착수보고서(타당성조사) 266

3. 착수보고서(Testbed) 284

4. 중간보고서(타당성조사) 298

5. 중간보고서(Testbed) 337

6. 최종보고서(타당성조사) 359

7. 최종보고서(Testbed) 401

8. 용역 완료보고서(Testbed) 423

9. MSP 1-16 Explanation 470

10. Aide-Memoire(서명분) 479

표 1. 조사단계 방법 34

표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36

표 3. 기본 구성 원칙 36

표 4. 각 직책 별 업무분담 37

표 5. 사업수행 일정표 39

표 6. 필리핀인구 통계현황(2015) 45

표 7. 필리핀 인구 조사결과(2015) 46

표 8. 필리핀 행정기관 52

표 9. 필리핀 지방행정구역 54

표 10. 연도별 화물 및 승객 62

표 11. 2014, 2015년 해상물동량 비교 63

표 12. 필리핀 국내 운항 선박 및 총톤수 63

표 13. 섬 / 지역 별 통행 교통량 64

표 14. 섬 / 지역 별 선박 방문 수 64

표 15. 등록된 국내 선박 유형 별 화물량 64

표 16. 등록된 국내 선박 별 평균 GRT 65

표 17. 연간 해양사고 현황(2001~2014년) 65

표 18. 필리핀 주요 해상사고 66

표 19. SOLAS 협약의 내용 68

표 20. SOLAS 규정 제5장 제13조 69

표 21. 필리핀 IMO 규정 체약 내용 69

표 22. 필리핀 주요 항만 현황 78

표 23. IMO에 등록된 필리핀 GMDSS 해안기반 시설 현황 79

표 24. GMDSS 시설 수량 80

표 25. GMDSS시설의 한국과의 비교 80

표 26. Sea Area A1 내 VHF DSC Coast Stations 목록 81

표 27. Sea Area A1 내 MF DSC Coast Stations 설치 목록 82

표 28. Sea Area A3, A4 내 HF DSC Coast Stations 설치 목록 82

표 29. HF NAVTEX System 설치 목록 83

표 30. VTS / AIS / Radar 설치 목록 83

표 31. RORO 선박등록 현황(2016) 95

표 32. 모터방카 선박등록 현황(2016) 95

표 33. 화물선 선박등록 현황(2016) 96

표 34. 어선 선박등록 현황(2016) 96

표 35. 탱커 선박등록 현황(2016) 97

표 36. 선박 통항량 단기·중기·장기 계획 97

표 37. 물동량 단기·중기·장기 계획 98

표 38. 여객 운송량 단기·중기·장기 계획 99

표 39. Average Connection Speed(IP4)-2017 102

표 40. Average Connection Speed(IP4) for Mobile Connections(2017) 102

표 41. 해역별 GMDSS 장비 103

표 42. MSP의 16가지 서비스 116

표 43. MSP 서비스와 IMO가 권고한 각 서비스별 제공기관 117

표 44. e-Navigation 국내외 협약 117

표 45. MSP 서비스와 서비스 모듈 및 한국의 담당기관 120

표 46. MSP 서비스와 IMO 권장 담당기관 및 필리핀의 담당기관 124

표 47. 필리핀 보유 해사안전인프라의 e-Navigation MSP 적용 129

표 48. AIS Base Station 설치장비의 규격 및 수량 162

표 49. AIS Service Gateway 규격 및 수량 163

표 50. District System 규격 및 수량 163

표 51.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성 주요 장비 규격 및 수량 165

표 52.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성 주요 S/W 규격 및 수량 167

표 53. VMS의 주요 장비 규격 및 수량 170

표 54. AIS를 통한 취득대상 정보 172

표 55. 전문가 파견 계획 175

표 56. 컨설팅 단계별 기간 176

표 57. 컨설턴트 직책 및 역할 176

표 58. 사업실시기간 178

표 59. 추정사업비 180

표 60. 자금지원 기관 182

표 61. 자금 지출 계획 182

표 62. AIS Base Station 및 Service Gateway 추정예산 182

표 63. AIS Base Station 추정 예산 183

표 64. AIS Service Gateway 추정 예산 184

표 65. District System 추정 예산 185

표 66.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추정예산 186

표 67. Overseas Transportation 추정 예산 186

표 68. Inland Transportation 추정예산 186

표 69.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추정예산 187

표 70. Database Hardware에 대한 추정 예산 188

표 71. Database Software에 대한 추정예산 189

표 72. Development Cost에 대한 추정예산 190

표 73. Direct Cost에 대한 추정비용 190

표 74.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에 대한 추정예산 190

표 75. Overseas Transportation에 대한 추정예산 191

표 76. Inland Transportation에 대한 추정예산 191

표 77. 통합 VMS 구축에 대한 추정예산 192

표 78. VMS Hardware에 대한 추정예산 192

표 79. Development Cost에 대한 추정 예산 193

표 80. Direct Cost에 대한 추정예산 193

표 81.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에 대한 추정 예산 193

표 82. Overseas Transportation에 대한 추정 비용 194

표 83. Inland Transportation에 대한 추정 예산 194

표 84. 교육훈련에 대한 추정 예산 195

표 85. 컨설팅서비스에 대한 추정 예산 195

표 86. Phase 1 추정예산 196

표 87. Phase 2 추정예산 196

표 88. Phase 3 추정예산 197

표 89. 물량예비비 198

표 90. 가격예비비 198

표 91. 평균물가상승률 198

표 92. 사업기간 내 평균물가상승률 199

표 93. 최근 3년 환율변동률 199

표 94. 예비비 합계 199

표 95. 필리핀 물가 상승률 215

표 96. 추정사업비 216

표 97. 인건비 추정 216

표 98. 유지보수 비용 추정 217

표 99. 통신료 추정 217

표 100. 전기료 추정 218

표 101. 월별 해양 사고수와 사망자수(2011~2014) 219

표 102. 중복 투자 예상 시스템 221

표 103. 편익-비용 분석 결과 223

표 104.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224

표 105. 비용에 대한 민감도 분석 225

표 106. 편익에 대한 민감도 분석 226

표 107.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 227

표 108. 편익-비용 분석 결과 228

표 109. 여타기관의 역할 241

표 110. 한국의 필리핀 지원 추이(2010-2014) 247

표 111. 유상원조를 통한 주요 필리핀 파이프라인 사업 248

표 112. ODA Loans Distribution by Area 249

표 113. 분야별 ODA 지원 250

표 114. EDCF 지원 사업 목록 251

표 115. 필리핀 EDCF 사업의 F/S 지원 케이스 252

표 116. 코이카 지원 영역별 프로젝트 252

표 117. 위험요소 분석 257

그림 1. PCG Central Staff 조직도 25

그림 2. PCG Major Units Command 조직도 26

그림 3. F/S 추진방향 및 상세 업무 31

그림 4. F/S 팀 구성도 37

그림 5. 지역별 기후 현황 44

그림 6. 필리핀 인구 분포 50

그림 7. 필리핀 정부 조직도 51

그림 8. 필리핀 사법부 조직 59

그림 9. PCG Central Staff Organization 76

그림 10. PCG Technical Staff Organization 76

그림 11. PCG Special Staff Organization 77

그림 12. PCG Major Units Command 77

그림 13. 필리핀 주변 주요항로 현황 88

그림 14. Nautical Highway System 91

그림 15. Western Nautical Highway 현황 92

그림 16. Eastern Nautical Highway 현황 93

그림 17. Central Nautical Highway 현황 94

그림 18. 필리핀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율 추이 100

그림 19. 필리핀 유선 브로드 밴드 가입회선 수 및 보급율 추이 101

그림 20. GMDSS개념도 103

그림 21. 필리핀 VHF DSC Coverage 104

그림 22. Batangas VHF / MF DSC 설치 상태 105

그림 23. SBMA(수빅) VTMS의 선박용 AIS Receiver 106

그림 24. MF DSC Coverage 107

그림 25. Batangas VTMS 장비 108

그림 26. Batangas VTMS의 VMS 108

그림 27. Batangas VTMS Center 및 Radar Station 109

그림 28. SBMA VTS 통신장비 110

그림 29. 서비스가 중단된 CCTV시스템 110

그림 30. SBMA VTMS Radar Console 111

그림 31. LRIT의 정보전달 구조 112

그림 32. SSAS 개념도 113

그림 33. e-Navigation 아키텍쳐 115

그림 34. S-100과 ISO 19100과의 관계 119

그림 35. SMART Navigation 추진 전략 121

그림 36. 한국형 e-Navigation 목표모델 구성도 122

그림 37. SMART Navigation 개념도 123

그림 38. 필리핀의 MSP 준비 상태 125

그림 39. GICOMS 시스템의 구성 126

그림 40. Mobile GICOMS Service 127

그림 41. GICOMS AIS 수집 배포 체계 128

그림 42. MF / HF Coverage 현황 131

그림 43. NAVTEX 통신 링크 해결방안 133

그림 44. 예상 NAVTEX 커버리지 133

그림 45. Icom IC-M506 134

그림 46. Icom IC-M506 Specifications 135

그림 47. Icom IC-M506 후면 연결단자 135

그림 48. CVH-100D VHF Transmitter 136

그림 49. CVH100D Specifications 136

그림 50. 선박 위치정보 통합의 개념 137

그림 51. VMS of Manila VTMS 139

그림 52. Pole Star Web VMS 139

그림 53. Cebu VTMS 140

그림 54. VMS Testbed 구성도 141

그림 55. Testbed VMS화면 141

그림 56. 단계별 구축 전략 143

그림 57. 필리핀의 e-Navigation MSP 서비스 현황 145

그림 58. Navigation Monitoring & Assistance Service(NAMAS) 148

그림 59. Ship-Borne System Monitoring Service(SBSMS) 149

그림 60. Safe & Optimal Route Planning Service(SORPS) 149

그림 61. Real-time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Distribution & Streaming Service(REDSS) 150

그림 62. Pilots / Tugs Assistance Service(PITAS) 150

그림 63. Maritime Environment and Safety Information Service(MESIS) 151

그림 64. 2단계 CRS (VHF)표준 구성방안 156

그림 65. 2단계 CRS (VHF / MF / HF) 표준 구성방안 157

그림 66. C&C 구성방안 158

그림 67. 필리핀 AIS 커버리지 확보 전략 159

그림 68. AIS Base Station 기본 구성도 160

그림 69. District Center 구성도 160

그림 70. AIS Service Gateway 설치 구성도 161

그림 71. 통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 165

그림 72. 통합 데이터베이스 기계실의 예시 168

그림 73. MSSC VMS 운영 예시도 169

그림 74. District Office VMS 운영 예시도 170

그림 75. 연간 비용과 편익 흐름(미래가치) 221

그림 76. 연간 비용과 편익 흐름(현재가치) 222

그림 77. 할인율 변화에 따른 NPV 변화 224

그림 78. 비용 변화에 따른 NPV 변화 225

그림 79. 편익 변화에 따른 NPV 변화 226

그림 80. 비용과 편익 변화에 따른 NPV 변화 227

그림 81. PCG Central Staff 조직도 230

그림 82. PCG Major Units Command 조직도 232

그림 83. PMU 조직도 243

그림 84. 필리핀 분야별 양자원조 2010-2011 247

그림 85. 필리핀 CCSP 상의 협력목표 254

그림 86. 필리핀 공공투자사업 승인절차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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