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철성

목차

제1장 2017년 국민과 함께한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11

제1절 개관 12

제2절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13

1. 추진 방향 13

2. 추진 체계 13

3.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마련 19

4. 인권보호분과 25

5. 효과 및 향후 계획 51

제3절 5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56

1. 개요 56

2.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57

제4절 지표와 통계로 보는 2017년 주요 성과 61

제2장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 69

제1절 112신고 시스템 개선 등 현장 치안시스템 고도화 70

1.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 추진 70

2.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시스템 구축 73

3.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 운영 74

4. 공동체 치안활동 지속 전개 76

5. 시기별·장소별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전개 78

제2절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일상생활 안전 확보 80

1. 민·경 협력치안 활성화 80

2.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의 활용 확대 82

3. 셉테드(CPTED)를 통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83

4. 민간경비의 지도·육성 86

제3절 불법 영업 엄정단속,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90

1. 불법 풍속영업에 대한 단속활동 전개 90

2. 지방청 풍속수사팀 운영 93

3.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93

4. 생활주변의 불법·무질서 추방 95

5.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96

제4절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101

1. 추진 배경 및 의의 101

2.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수립 및 추진 102

3. 2017년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성과 106

4. 분야별 추진 정책 108

제3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163

제1절 2017년 범죄의 특징 164

1. 주요 경제범죄 현황 및 대응 164

2. 주요 강력범죄 발생경향 및 분석 168

3. 사이버 치안환경의 변화 170

제2절 민생침해범죄 단속 및 검거 173

1. 경미범죄 등 생활주변 범죄 단속 강화 173

2. 강·절도 집중검거 등 형사활동 강화 174

3.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단속 176

4. 3대 부패비리 집중 단속 181

5. 3대 대포물건 특별단속 186

6. 불법사금융 지속 척결 188

7.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보험범죄 단속 강화 190

8.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근절 191

9. 주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추진 성과 194

제3절 기타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95

1. 선거사범 특별 단속 195

2.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 197

3. 마약류 밀반입·판매사범 단속 강화로 공급 차단 198

제4절 과학수사 역량 강화 202

1. 과학수사 기법 활용 현황 202

2. 범죄분석을 통한 경찰 활동 지원 212

3.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요원 경력경쟁채용 및 운영 214

4. 신기법 도입 및 학술 활동 등 과학수사 역량 강화 218

5. 미래 과학수사로의 발전과 도약 223

제5절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안전 확보 225

1. 종합적인 사이버 치안 역량 강화 225

2. 사이버범죄 예방활동 강화 227

3. 국내외 협력활동 및 공조수사 강화 228

4.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활동 230

5. 주요 사이버범죄 유형별 분석 236

6. 제10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 행사 242

제6절 경찰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243

1.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243

2. 인권친화적 수사활동 추진 247

3. 수사전문성 및 수사역량 강화 251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활성화 258

제7절 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수사구조개혁 추진 260

1. 경찰의 수사구조개혁 역사 260

2. 헌법 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문구 삭제 움직임 263

3. 2017년의 수사구조개혁 - 선진 수사구조 도입을 향한 길 265

4.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선 방향 272

5. 변화하는 수사구조에 대비한 수사제도개선 274

제4장 선진 교통문화 정착 281

제1절 교통환경의 변화 282

1. 2017년도 주요 교통지표 282

제2절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추진 287

1. 공감받는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보 289

2.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 시행 293

3. 범국민적 교통안전 홍보 활동 전개 296

4.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등 친서민 교통행정 구현 297

5.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 운영 298

6. '안전속도 5030' 추진 299

제3절 국민만족을 위한 운전면허 제도 개선 300

1.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취득자 현황 300

2. 운전면허 취득 전·후 관리 302

3. 국민 중심 운전면허 제도 개선 305

제4절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추진 308

1.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추진 308

2. 도로교통 환경의 개선 310

제5절 교통사고조사의 신뢰성 제고 313

1. 신뢰받는 교통사고조사 활동 313

2. 사업용자동차 관리책임자 등 집중단속 314

3. 자동차 불법개조 행위 집중단속 316

4. 난폭·보복운전 100일 특별단속 317

제6절 실시간 광역 교통정보 제공 319

1. 경찰 지능형교통체계(ITS) 개요 319

2. 교통정보 제공 320

제7절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 321

1.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R&D) 추진 321

2.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322

제5장 안정된 질서 확립 325

제1절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326

1. 추진 배경 326

2. 주요 내용 326

3. 2017년 주요 집회시위 상황 328

제2절 경찰의 각종 경비활동 332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경비·안전활동 추진 332

2. FIFA U-20 월드컵 경비·안전활동 334

3. 제19대 대통령선거 336

4. AIIB 제2차 연차총회 337

제3절 테러·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338

1. 국내·외 테러정세 339

2. 테러 대응역량 강화 340

3. 경찰의 재난관리활동 342

4. 청원경찰 제도 운영 344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346

1.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의 활동 346

2.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활동 강화 및 정착지원 348

제6장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경찰 351

제1절 국제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352

1. 외사 치안수요의 증가 352

2. 주변 국제정세와 테러양상 355

제2절 외사치안활동 강화를 통한 국제범죄 적극 대응 358

1. 외국인범죄 대응 강화 358

2. 국제범죄 단속 361

3. 산업기술유출 수사활동 강화 363

4. 주한 외교사절 신변보호 365

5. 해외 범죄에 대응한 주요 외사활동 367

6. 다문화 치안활동 강화 368

제3절 국제공조수사 강화 및 재외국민 안전 확보 371

1. 개관 371

2. 코리안데스크 운영 371

3. 국외도피사범 송환 및 인터폴 연계 국제공조 활동 373

4.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376

제4절 치안한류 확산 및 국제 경찰협력 역량 강화 377

1. 치안한류 고도화, 글로벌 치안협력 중심국가로 도약 377

2. 中·日·베트남·필리핀 등 주요 협력국가와 치안협의체 확대 구축을 통한 글로벌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382

3. 지휘부 외국경찰기관 방문 및 MOU 확대 체결 등 적극적 치안외교활동 전개 386

4. UN-PKO 등 국제 치안활동 적극 참여 390

제7장 치안인프라 확충과 신뢰받는 경찰 393

제1절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 등 치안인프라 확충 394

1. 경찰조직 현황 394

2. 2017년 주요 조직개편 내역 396

3. 경찰 인력충원 및 직급구조 개선 399

4. 합리적인 인사운영 403

5. 특별승진 및 포상제도 406

6. 우수한 인재선발을 위한 공정하고 엄정한 채용 실시 410

7. 경찰청 성과평가제도 416

제2절 지원 기반 확충 및 내부 만족도 개선 421

1. 경찰예산 확충 및 법령 정비 421

2. 치안분야 R&D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와 치안산업 육성 424

3.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선·개발 보급 427

4. 개방·소통·참여 활성화로 고객만족 구현 431

5. 사기진작 및 내부 역량 강화 434

6. 인권친화적 부대상 구현 438

제3절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보화 기반 강화 441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찰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441

2.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P-PMS) 구축 443

3.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445

4. 국민 참여형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 운영 447

5. 경찰 모바일시스템 고도화 448

6. 경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EA) 구축 450

7. 경찰 정보통신 지원 기반 확충 450

8. 경찰우편 자동화시스템 운영 452

제4절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경찰상 제시 454

1.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 지원활동 실시 454

2. 전략적 홍보 활동 전개로 정책체감도 향상 455

3. 뉴미디어 활용 등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 457

4. 182경찰민원콜센터, 경찰의 민원 상담 대표 번호로 성장 461

5.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의식 확산 노력 462

6.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 체계 개편 466

7.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 468

8.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중심 경찰행정 기반 마련 471

9. 경찰관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 강화 472

부록 477

경찰 조직 연혁 478

경찰 조직 및 기구 ('17.12.31 기준) 505

경찰 CI 및 표장 518

경찰청 소관 법령 현황 519

경찰청 예산 현황('18년) 524

경찰청 해외교류·주재관 현황 525

2018 경찰백서 집필위원 538

판권기 539

[표 1-1] 경찰개혁위원회 구성 14

[표 1-2]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명단(전임 위원 포함) 15

[표 1-3] 경찰개혁 추진체계 19

[표 1-4] 권고안 주요 내용 24

[표 1-5] 권고안 주요 현황 24

[표 1-6]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27

[표 1-7]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28

[표 1-8] 집회시위 대응방식 전환 31

[표 1-9] 과거 인권위 권고 수용 현황 32

[표 1-10] 수사개혁분과 권고안 세부개혁과제 주요내용 44

[표 1-11] 주요 선진국 자치경찰 운영 사례 45

[표 1-12] 자치경찰제 관련 역대 정부안 비교 46

[표 1-13] 제주자치경찰 현황 47

[표 1-14] '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50

[표 1-15] 경찰개혁위원회 활동 연표 52

[표 1-16] '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57

[표 1-17] '17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결과 60

[표 2-1] 지방청(후처리시간) / 경찰서(지령시간) / 지,파출소(순찰차 도착시간) 72

[표 2-2] '17년 여름경찰관서 운영 성과 79

[표 2-3] '17년 시민경찰학교 교육수료생 현황 81

[표 2-4] '17년 전국 범죄예방 간담회 참석 인원 현황 81

[표 2-5] 최근 5년간 방범용 CCTV 설치 추이 82

[표 2-6] 전국 통합관제센터 현황 82

[표 2-7] CCTV모니터링을 통한 범인검거 현황 83

[표 2-8] 셉테드(CPTED)의 기본 원리 84

[표 2-9] 연도별 경비업체 현황 86

[표 2-10] '17년 지역별 경비업체 현황 87

[표 2-11] 최근 5년간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자 현황 88

[표 2-12] 풍속업소 현황 90

[표 2-13] 풍속영업소 위반유형별 단속 현황 90

[표 2-14] 주요 풍속사범 조치별 현황 91

[표 2-15] 성매매 단속 현황 91

[표 2-16] 민관합동 단속반 편성 현황 92

[표 2-17] '17년 불법게임장 유형별 단속실적 94

[표 2-18]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 단속 통계 95

[표 2-19] 경범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사건 통계 96

[표 2-20] 불법무기 자진신고 실적(2017년) 98

[표 2-21] 불법무기 집중단속 실적(2017년) 98

[표 2-22] 수렵장 운영 현황(2017년) 99

[표 2-23] 수렵기간 중 총기사고 현황 99

[표 2-24] 진동소음계측장비 보급현황 100

[표 2-25] 화약 경력경쟁채용자 배치 현황 100

[표 2-26] 경찰청 국정과제 중 '3대 치안정책' 현황 101

[표 2-27] 「여성폭력 100일계획」세부 추진 내용 103

[표 2-28] 「실종·학대 집중 추진기간」세부 내용 104

[표 2-29]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협업 내용 105

[표 2-30] '17년도 4대 사회악 근절 객관지표 현황 107

[표 2-31] 성범죄 발생 현황 108

[표 2-32]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현황 109

[표 2-33] 노인 성범죄 발생현황 109

[표 2-34] 성폭력 수사·예방 관련 교육과정 110

[표 2-35] '16년·'17년 7~8월 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 111

[표 2-36] 소재불명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검거 현황 112

[표 2-3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요원 배치 이후 재범률 현황 112

[표 2-38] 해바라기센터 현황(30개소) 113

[표 2-39] 최근 3년 간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 114

[표 2-40] 전문가·속기사 운영실적(최근 3년) 116

[표 2-41] 여청수사팀 교육과정 117

[표 2-42]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현황 117

[표 2-43] 가정폭력 재범자 및 재범률 현황 118

[표 2-44] '17년 학대예방경찰관 배치현황(관서별 실정에 맞게 현원 운영 中) 118

[표 2-45] 최근 5년간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119

[표 2-46] 가정폭력 교육과정 및 교육현황 119

[표 2-47]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대상 사후모니터링 및 지원현황 122

[표 2-48] 솔루션팀 사례회의를 통한 사후 지원현황 123

[표 2-49] 연도별 데이트폭력 현황 125

[표 2-50] '17년 데이트폭력 피해자 분석 125

[표 2-51] '17년 데이트폭력 가해자 분석 125

[표 2-52] 최근 5년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단속 현황 126

[표 2-53] 아동학대 신고건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29

[표 2-54] 노인학대 신고건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29

[표 2-55] 법 개정에 따른 실종아동등 범위의 확대 133

[표 2-56]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133

[표 2-57] 가출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134

[표 2-58] 지문등 사전등록 현황('12. 7. 1.~'17. 12. 31.) 137

[표 2-59] 전국 실종경보시스템 참여 매체 현황(357개소) 139

[표 2-60]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대상시설 현황 140

[표 2-61] 아동안전지킴이집 현황 142

[표 2-62] 아동안전수호천사 현황 142

[표 2-63] '17년 아동안전지킴이집·수호천사 운영성과 145

[표 2-64] 외국의 민·경 협력 아동보호 제도 145

[표 2-65] 아동안전지킴이집 현황 146

[표 2-66] '17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성과 147

[표 2-67]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 149

[표 2-68]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150

[표 2-69] '17년 지방청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현황 150

[표 2-70] '17년 학교전담경찰관 주요 활동성과 151

[표 2-71] '17년 월간 학교폭력 신고 추이 152

[표 2-72] '17년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관서 153

[표 2-73]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프로그램 예시 153

[표 2-74] '17년 명예경찰소년단 선발현황 154

[표 2-75] '17년 명예경찰소년단 활동현황 154

[표 2-76] 5년간 소년범 유형별 검거현황 155

[표 2-77] 최근 5년간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현황 156

[표 2-78] 분과별 외부위원 역할 및 구성 157

[표 2-79]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158

[표 2-80]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현황 159

[표 2-81] '17년 학교 밖 청소년 발견·지원현황 160

[표 2-82] '17년 가정 밖 청소년 발견·지원현황 160

[표 2-83] '17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현황 160

[표 3-1] 주요 경제범죄 발생 현황 164

[표 3-2] 최근 4년간 전화금융사기 증감 추이 167

[표 3-3] 4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 168

[표 3-4] 4대 강력범죄 검거율 169

[표 3-5] 유형별 사이버 범죄 발생·검거 현황 171

[표 3-6] 범죄유형별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179

[표 3-7] 조직폭력배 연령별 검거현황 179

[표 3-8] 생활주변폭력 범죄유형별 검거건수 180

[표 3-9] 생활주변폭력 전과별 검거인원 180

[표 3-10] 검거한 생활주변폭력 연령대 구분 180

[표 3-11] 조폭·생활주변폭력 피해신고자 면책 현황 180

[표 3-12] 3대 부패비리 182

[표 3-13] 3대 부패비리 검거현황('17.1.1.~12.31) 182

[표 3-14] '17년 대포물건 단속 실적 186

[표 3-15] '17년 대포물건 단속 실적 187

[표 3-16]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실적 189

[표 3-17] '17년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 실적 190

[표 3-18] 갑질횡포 중점단속 대상 192

[표 3-19] 갑질횡포 단속성과 192

[표 3-20] '17년 사이버범죄 기획수사 활동 194

[표 3-21] 선거사범 단계별 단속체제 195

[표 3-22] 선거사범 특별단속 성과 196

[표 3-23]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 197

[표 3-24] 연도별 마약류사범 종류별 검거 현황 199

[표 3-25] '17년 마약류 특별단속 시행 현황 199

[표 3-26] '17년 주요 마약류 압수 현황 200

[표 3-27] '17년 마약류사범 유형별 단속 내역 200

[표 3-28] 지문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 실적 203

[표 3-29] 중요미제사건 범죄현장지문 재검색 실적 203

[표 3-30] 조각지문 재검색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 사례 204

[표 3-31] DNA 감식 지역센터 DNA 감정 현황 207

[표 3-32] 죄종별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검사 실적 208

[표 3-33] 법영상분석 시스템 실적 209

[표 3-34] 동영상축약 프로그램 보급 현황 210

[표 3-35] 죄종별 몽타주 작성 실적 211

[표 3-36] 족윤적 감정시스템 활용 실적 212

[표 3-37] 족윤적 감정시스템 DB 구축 현황 212

[표 3-38] 검시조사관 운영 현황('17년) 215

[표 3-39] 범죄분석요원 근무 현황 215

[표 3-40] 과학수사 전공자 경력경쟁채용 배치 현황('17년) 217

[표 3-41] 체취증거견 배치 현황 217

[표 3-42] 전국 죄종별 의뢰 현황 219

[표 3-43] 연간 사이버수사 경력경쟁채용(경장) 선발현황('17. 12.기준) 226

[표 3-44] eCRM 신고 유형별 분류 현황 231

[표 3-45]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 현황 ('17.12.31.기준) 232

[표 3-46] 유형별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234

[표 3-47] 최근 사이버안전국 자체개발 주요 프로그램(총 13종) 235

[표 3-48] 정보통신망침해범죄 발생·검거현황 237

[표 3-49] '17년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주요 검거 사례 237

[표 3-50] 최근 4년간 인터넷사기 연도별 발생 및 검거 현황 237

[표 3-51] 사이버금융사기 발생·검거현황 238

[표 3-52] '17년 사이버금융사기 주요 검거 사례 239

[표 3-53] '17년 사이버 도박 주요 검거 사례 240

[표 3-54] '17년 인터넷 음란물 주요 검거 사례 241

[표 3-55] 최근 6년간 개인정보 침해 연도별 발생·검거 현황 241

[표 3-56] '17년 개인정보 침해 주요 검거 사례 242

[표 3-57]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주요 내용 248

[표 3-58] 수사전문교육 현황('17년) 254

[표 3-59] '17년 수사분야 경력경쟁채용 시험 선발 분야 및 인원 256

[표 3-60] 수사경과제도 운영경과 257

[표 3-6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 로드맵 263

[표 3-62] '17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기본권·총강 분과 의견 264

[표 3-63] '17년도 발의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266

[표 3-64] 각 정당 제19대 대선 공약 267

[표 3-65] 「대한민국이 묻는다 - 문재인 대담집('17. 1.)」발췌 268

[표 3-66] 문재인 후보 공약집 :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 부분 268

[표 3-67]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체계(□ : 수사구조개혁이 포함된 국정전략) 269

[표 3-68]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수사구조개혁 부분 269

[표 3-69] 수사구조개혁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270

[표 3-70]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구조개혁 권고안中 권고사항 271

[표 3-71]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구조개혁 권고안中 권고 취지(일부) 272

[표 3-72]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향 272

[표 4-1] 주요 교통지표 추이 283

[표 4-2]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283

[표 4-3] 주요 국가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 284

[표 4-4]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284

[표 4-5] '17년 법규위반 행위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285

[표 4-6] 음주 교통사고 현황 285

[표 4-7]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현황 285

[표 4-8] '17년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286

[표 4-9] '17년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 286

[표 4-10] '17년 대형 교통사고 현황 286

[표 4-11]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처리현황(운전자) 289

[표 4-12] 이동식 무인단속 및 영상(캠코더)단속 현황 290

[표 4-13]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단속현황 291

[표 4-14] 공익신고 접수현황 291

[표 4-15] 음주 교통사고 및 단속현황 292

[표 4-16]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293

[표 4-17]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294

[표 4-18]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294

[표 4-19]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9) 295

[표 4-20] 지방청별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 295

[표 4-21] 지방청별 장애인보호구역 지정현황 295

[표 4-22] '17년 어린이·노인 교통안전교육 실시현황 297

[표 4-23] 전통시장 평일 주차허용 시행 현황 298

[표 4-24]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 신고결과(5.22~6.21) 298

[표 4-25]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 처리결과 (5.22~6.21) 299

[표 4-26]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301

[표 4-27] 운전면허 배출자 현황 301

[표 4-28] 연도별·성별 면허소지자 302

[표 4-29] 자동차운전학원 등록현황 303

[표 4-30] 전문학원 출신자/개별 면허취득자간 교통사고율 비교 303

[표 4-31]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304

[표 4-32] 음주운전 단속 및 3회이상 적발 통계현황 305

[표 4-33]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현황 306

[표 4-34] 연도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308

[표 4-35]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현황 ('16. 9. 5.~ '17. 9. 4., 1년간) 309

[표 4-36] 연도별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310

[표 4-37]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추진 결과 311

[표 4-38]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 315

[표 4-39] '16년도 난폭·보복운전 월별 검거 현황 317

[표 4-40] 난폭·보복운전 검거 현황 317

[표 4-41] 전국 교통정보센터 운영현황('17년 12월 기준) 320

[표 4-42] 신호 시스템 발전 과정 321

[표 5-1] 최근 5년간 집회시위 발생 현황 326

[표 5-2] 전년 대비 집회시위 발생 현황 327

[표 5-3] 최근 10년간 테러 피해현황 339

[표 5-4] 현장통제지원부대 현황 343

[표 5-5] 지방청별 자체 현장훈련 유형 343

[표 5-6] 청원경찰 근무 인원 345

[표 5-7]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현황 346

[표 5-8] 남북출입사무소(CIQ) 출입인원 347

[표 6-1] 내·외국인 출·입국 현황('17.12월) 352

[표 6-2]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353

[표 6-3]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354

[표 6-4] '17년 외국인범죄 죄종별 검거현황 358

[표 6-5]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359

[표 6-6] 산업기술유출 수사팀 현황 363

[표 6-7]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 현황 364

[표 6-8] 신변보호 활동 현황('15.3.5 ~ '17.12.31.) 366

[표 6-9] 외국인 도움센터 현황('17년) 368

[표 6-10] 관광 불법행위 단속현황('13.10.~'17.12.) 370

[표 6-11] '17년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 371

[표 6-12] 최근 5년간 죄종별 국외도피사범 국내 송환 현황 374

[표 6-13] '17년도 치안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379

[표 6-14] 한국 경찰전문가 파견 요청국 379

[표 6-15] 치안시스템 전수(단기파견) 현황('12~'17년) 380

[표 6-16] '17년 외국경찰관 초청연수 현황 380

[표 6-17] 제3차 韓日中 경찰협력회의 개요 383

[표 6-18] 경찰청 치안협력 약정(MOU) 체결 현황 388

[표 6-19] 경찰청 치안협력 약정(MOU) 체결 추진 현황 388

[표 6-20] 최근 4년간 한국 방문 외국 경찰관 현황 390

[표 6-21] 한국경찰의 UN PKO 참여현황 391

[표 7-1] 경찰조직의 변화추이 394

[표 7-2]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 395

[표 7-3] 경찰위원회 운영 현황('91년~'17년) 396

[표 7-4] 경찰인력 변화추이 399

[표 7-5] 해외경찰 1인당 담당인구 현황 400

[표 7-6] 총 범죄 및 5대 범죄 현황 400

[표 7-7] 여성·청소년 관련 주요 치안지표 개선 현황 401

[표 7-8] 경찰공무원 계급별 정원 401

[표 7-9] 계급(직급)별 인력분포 비교 402

[표 7-10] 계급별 여성경찰 인원 현황('17.12.31기준) 404

[표 7-11]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현황('17년 / 채용공고문 기준) 405

[표 7-12] 경찰공무원 계급별 승진인원('17년) 405

[표 7-13]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실시인원 406

[표 7-14] 특별승진 현황('17년) 407

[표 7-15] 연도별 모범공무원 선발 현황 407

[표 7-16] 명예퇴직 현황('17년) 408

[표 7-17] 경찰청장 포상 현황('17년) 409

[표 7-18] 선발대상 및 경력요건 409

[표 7-19] 선발 결과('17.4.1 기준) 410

[표 7-20] 대우공무원수당 지급('17.4.1 기준) 410

[표 7-21] 경찰관 채용시험의 종류 및 채용기관 현황 410

[표 7-22] 경찰관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 분야 및 인원 411

[표 7-23] 경찰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 분야 및 인원 411

[표 7-24] 경찰대학생 선발 분야 및 인원 412

[표 7-25] 간부후보생 선발 분야 및 인원 413

[표 7-26]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채용 현황 413

[표 7-27] 최근 5년간 정기 승진시험 응시·선발인원 및 경쟁률 현황 413

[표 7-28] '18년 성과지표 조정 418

[표 7-29] 개선사항을 반영한 '18년 치안종합성과평가 419

[표 7-30] 경찰예산 변화 추이 421

[표 7-31] 정부예산 대비 경찰예산 비중 421

[표 7-32] '17년도 주요 법령 개정 사항 423

[표 7-33] '17년 개선 점퍼 디자인 및 특징 427

[표 7-34] 개선된 경찰장비 428

[표 7-35] 확대 보급한 현장경찰관 안전장비 429

[표 7-36] LED입간판 429

[표 7-37] 새롭게 개발된 순찰차 편의사항 430

[표 7-38] 치안목적용 드론 연구개발 추진 현황 431

[표 7-39] 최근 3년간 정기조사 현황 432

[표 7-40] 최근 6년간 고객만족 교육 현황 433

[표 7-41] 제8회 고객만족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현황 434

[표 7-42] 경찰의 날 기념식 주요 내용 435

[표 7-43] '17년 경찰문화대전 진행 경과 436

[표 7-44] 경찰문화대전 응모 현황 437

[표 7-45] 스마트 국민제보 제보·신고 처리 현황 448

[표 7-46] 사랑의 헌혈 참여 현황 455

[표 7-47] 보도자료 제공 실적 457

[표 7-48] 경찰청 SNS 친구 수 현황('17년 12월) 460

[표 7-49] 연간 상담전화 응대 현황('17년말 기준) 461

[표 7-50] 원스톱처리율('17년말 기준) 461

[표 7-51] 경찰공무원 징계 현황 464

[표 7-52] '10년 이후 경찰민원 현황 466

[표 7-53] '17년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 운영 현황 468

[표 7-54] '17년 피해자 지원·연계 현황 469

[표 7-55] 5개년('18~'22) 경력경쟁채용 선발 계획 469

[표 7-56]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권고안 주요 내용 470

[표 7-57]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수용 현황 471

[표 7-58] 제6회 경찰인권영화제 474

[표 7-59]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아카데미 475

[그림 1-1] 개혁위 발족식 13

[그림 1-2] 전·현직 경찰개혁위원회... 14

[그림 1-3] 전체회의 17

[그림 1-4] 인권 분과회의 17

[그림 1-5] 수사 분과회의 17

[그림 1-6] 자치 분과회의 17

[그림 1-7] 노조 간담회 19

[그림 1-8] 폴네띠앙 간담회 19

[그림 1-9] 경찰개혁제언 홈페이지 21

[그림 1-10] 경찰개혁위원회에... 21

[그림 1-11] 대국민 중간보고회 21

[그림 1-12] 집회시위 대응방식 전환 30

[그림 1-13] 권고안 도식도 36

[그림 1-14] 진술녹음조사 시연 37

[그림 1-15]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47

[그림 1-16] 제주자치경찰 어린이... 47

[그림 1-17] 개혁위 세미나 52

[그림 1-18] 경찰청 성과평가 체계 56

[그림 1-19] 5년 연속 우수기관... 57

[그림 2-1] 현장 대응시간 기준 재설정 70

[그림 2-2] 112의 날 기념 행사... 73

[그림 2-3] 범죄취약환경 개선 활동 75

[그림 2-4]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76

[그림 2-5]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77

[그림 2-6] 시민경찰학교 교육모습 80

[그림 2-7] 찾아가는 시민경찰학교... 80

[그림 2-8] 범죄예방 간담회 모습 81

[그림 2-9] 자율방범대 81

[그림 2-10] 통합관제센터 관제... 83

[그림 2-11] 투시형 담장... 84

[그림 2-12] 가스배관 매립... 84

[그림 2-13] 학교주변 유해업소... 92

[그림 2-14]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 94

[그림 2-15] '17년 생활 속 법질서... 95

[그림 2-16]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96

[그림 2-17]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체계 102

[그림 2-18]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주요 홍보내용 106

[그림 2-19]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현수막 132

[그림 2-20] 실종자정보시스템(프로파일링) 검색화면 135

[그림 2-21] 안전드림(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135

[그림 2-22] 지문등 사전등록 시스템 업무처리도 137

[그림 2-23]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개요도 138

[그림 2-24]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흐름도 140

[그림 2-25] 지킴이집 홍보 활동 143

[그림 2-26] 지킴이집 운영자 교육 활동 144

[그림 2-27] 5년간 학교폭력 검거현황 149

[그림 2-28] 「청소년경찰학교 표준... 153

[그림 2-29] 명예경찰소년단 활동 154

[그림 2-30] 5년간 소년범 검거 및 재범률 현황 155

[그림 2-31]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157

[그림 2-32] 경미 소년범 처리 절차도 158

[그림 3-1] 최근 5년간 5대범죄 검거율 및 절도범죄 검거율 174

[그림 3-2] 3대 반칙 행위 근절 177

[그림 3-3] 최근 5년간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178

[그림 3-4]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89

[그림 3-5] 연도별 마약류사범 검거추이('10년~'17년) 199

[그림 3-6] 제24차 경찰청-관세청... 201

[그림 3-7] 제8차 마약수사 국제 공... 201

[그림 3-8] 제60차 유엔마약위원회... 201

[그림 3-9]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한 일당 검거 201

[그림 3-10] 필로폰 밀반입한 대만인 등 검거 201

[그림 3-11] 지문자동검색 시스템 및... 202

[그림 3-12] DNA 분석 장비를... 205

[그림 3-13] 경기지역 DNA감식... 206

[그림 3-14] 폴리그래프 검사 장면... 207

[그림 3-15] 법영상분석 시스템 개요 209

[그림 3-16] 동영상축약 프로그램 210

[그림 3-17] 몽타주 작성 210

[그림 3-18] 신형 몽타주 주요 기능 211

[그림 3-19] 족윤적 문양 및 대조... 212

[그림 3-20] 범죄분석리포트... 212

[그림 3-21]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활용 추세 214

[그림 3-22] 검시조사관 운영 후 변사현장 감식처리도 215

[그림 3-23] 체취증거견... 217

[그림 3-24] 수중과학수사기법... 218

[그림 3-25] 3D얼굴인식시스템 홈페이지, 구성도, 흐름도 219

[그림 3-26] 범죄현장에서 촬영된... 220

[그림 3-27] 지리적 프로파일링... 220

[그림 3-28] '17년 한국 CSI 학회... 221

[그림 3-29] 과학수사 자문위원... 222

[그림 3-30] 국제 CSI 컨퍼런스 222

[그림 3-31] 2차원 보행 영상에서... 223

[그림 3-32] 디지털증거 분석실 233

[그림 3-33] 제10회 대한민국 사이버... 242

[그림 3-34] 수사부서 평면도 249

[그림 3-35] 유치장 환경개선 249

[그림 3-36] 수사자료분석체계 252

[그림 3-37] KICS포털화면 258

[그림 3-38] 사건수사시스템 258

[그림 3-39] 사건수사시스템 258

[그림 3-40] 조선형사령 260

[그림 3-41] 권은희 의원실 리얼미터 공동 여론조사 결과 265

[그림 3-42] '17년도에 실시된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 관련 여론조사 266

[그림 3-43] 수사구조개혁단·수사제도개편단 조직도('17. 9.기준) 274

[그림 4-1] 교통사고 현장 283

[그림 4-2] 대형 교통사고 현장 286

[그림 4-3] 이동식 과속단속 290

[그림 4-4] 사업용자동차 단속 290

[그림 4-5] 경찰청 공익신고... 291

[그림 4-6] 음주단속 현장 292

[그림 4-7] 어린이통학버스 단속 293

[그림 4-8] 노인보호구역 표지 295

[그림 4-9] 방어보행 3원칙 리플릿 296

[그림 4-10] 보행안전 뮤직 비디오 296

[그림 4-11] 청소년 교통안전... 296

[그림 4-12] 어르신 빛반사... 297

[그림 4-13] 전통시장 주변 주차... 297

[그림 4-14] 암행순찰차 이용 위반... 309

[그림 4-15] 교통안전 정책 홍보 310

[그림 4-16] 교통사고 잦은 곳... 311

[그림 4-17] 교통사고 잦은 곳... 311

[그림 4-18]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 311

[그림 4-19] 교통사고조사사이버... 314

[그림 4-20] 사업용자동차 단속 314

[그림 4-21] UTIC 홈페이지 화면 320

[그림 4-22] CCTV영상 활용 화면 320

[그림 4-23] 돌발정보 민간 활용... 320

[그림 4-24]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흐름도 322

[그림 4-25]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단계 322

[그림 5-1] 집회시위에 대한 3분법적 패러다임 327

[그림 5-2] 통합안내팀 운용 모습 및 임시 수송버스 운행구간 330

[그림 5-3] 본청 기획단 출범식 332

[그림 5-4] 경력운용 프로그램 332

[그림 5-5] 방한용품 보급 333

[그림 5-6] 이륜 전기차 333

[그림 5-7] 설상 신속대응팀 333

[그림 5-8] 성화봉송 경비 333

[그림 5-9] 대테러 안전활동 334

[그림 5-10] 행사장 경비 335

[그림 5-11] 현장통제지원부대 교육 343

[그림 5-12] 산악구조 훈련 344

[그림 5-13] 대구 엑스코 현장훈련 344

[그림 5-14] AI 방역지원 344

[그림 5-15] 포항지진 복구지원 344

[그림 5-16] 제천화재 경력배치 344

[그림 5-17]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통일부 '17년 12월) 348

[그림 6-1] 연도별 테러 사망자 및 발생 건수 356

[그림 6-2] 외국인 피의자 검거 358

[그림 6-3] 산업기술유출 예방교육 363

[그림 6-4] 외국인 도움센터 368

[그림 6-5]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368

[그림 6-6]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369

[그림 6-7] 관광경찰대 369

[그림 6-8] 관광경찰 단속활동 370

[그림 6-9]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371

[그림 6-10] 베트남 코리안데스크... 372

[그림 6-11] 제86회 인터폴 총회... 375

[그림 6-12] 제2차 한-SICA 치안역량... 377

[그림 6-13] 제1차 한-필리핀 치안... 378

[그림 6-14] 베트남 사업 합의의사록... 378

[그림 6-15]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379

[그림 6-16] 과테말라 치안역량강화... 380

[그림 6-17] 화재감식 분야 전문가... 381

[그림 6-18] 제3차 한일중 경찰... 383

[그림 6-19] 제2차 한-베트남 경찰... 384

[그림 6-20] 제1차 한-필리핀 경찰... 385

[그림 6-21] 한-말레이시아 치안... 386

[그림 6-22] 한-베트남 치안총수... 387

[그림 6-23] 제10회 외국경찰관... 388

[그림 6-24] 제12회 해외 한인경찰... 389

[그림 6-25] 말레이시아 리더십... 389

[그림 6-26] 홍콩 수사경찰 실무... 390

[그림 6-27] UN-PKO 라이베리아... 390

[그림 7-1] 제10기 경찰위원회 395

[그림 7-2] 경찰위원회 회의 395

[그림 7-3] 치안현장 방문 395

[그림 7-4] 전현직 경찰위원 간담회 395

[그림 7-5] 조직개편에 따른 경찰청 조직도 397

[그림 7-6] 치안종합성과평가 연혁 416

[그림 7-7] 스마트 순찰차 성능개선 부분 430

[그림 7-8] 고객만족 강사 워크숍 432

[그림 7-9] 제8회우수사례경진대회 433

[그림 7-10] 경기남부청홍보단 공연 435

[그림 7-11] 뮤지컬 갈라쇼 435

[그림 7-12] 유공자 포상 435

[그림 7-13] 명예경찰 위촉 435

[그림 7-14] 대통령 치사 435

[그림 7-15] 축하공연(공동체치안 합창) 436

[그림 7-16] 특공대 전술시범 436

[그림 7-17] 축하연 436

[그림 7-18] 대상작(한국화)... 437

[그림 7-19] 최우수상작(서양화)... 437

[그림 7-20] 최우수상작... 437

[그림 7-21] 최우수상작(서예)... 437

[그림 7-22] 최우수상작(사진)... 437

[그림 7-23] 정보화사업 관리 시스템... 443

[그림 7-24] 개인정보 홍보동영상 446

[그림 7-25]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 447

[그림 7-26] 스마트 국민제보 메인 화면 448

[그림 7-27] 교육용 폴리폰 449

[그림 7-28] IP교환시스템 구성 451

[그림 7-29] 경찰우편 자동화시스템 업무구성도 453

[그림 7-30] 사랑나눔 운동 454

[그림 7-31] 사랑의 헌혈 운동 455

[그림 7-32] '17년 경찰 화보집 457

[그림 7-33] 사이버경찰청 메인화면 457

[그림 7-34] 경찰청 블로그 수상내역 458

[그림 7-35] 경찰청 SNS 수상내역 459

[그림 7-36] 온라인 활동 자료집 460

[그림 7-37] '17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467

[그림 7-38] '17년 야간·휴일... 468

[그림 7-39]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469

[그림 7-40] VTS측정 양식 470

[그림 7-41] 제6회 경찰인권영화제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