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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4
연구요약 1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20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선행연구 21
제2절 추가비용 추정모형 25
제3장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요약 30
제1절 연간 장애인 특별비용 30
1. 연간 장애인 시설비용 30
2. 연간 장애인 장비비용 36
3. 연간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50
제2절 연간 장애인 생산성 손실비용 55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비교 55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산성 비교 61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근로시간 비교 62
4. 생산성 손실비용 추정 64
제3절 연간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65
1. 연간 장애인 1인당 시설비용 65
2. 연간 장애인 1인당 장비비용 67
3.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68
4.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69
5. 연간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70
제4절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72
1. 연간 기업평균 추가비용 72
2. 연간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74
3. 월평균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75
제4장 장애인 고용기업의 추가비용 조사 개관 77
제1절 조사개요 77
1. 조사대상 77
2. 표본설계 81
3.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86
4.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 86
제2절 일반현황 88
1. 표본기업의 지역별 분포 88
2. 표본기업의 조직형태별 분포 89
3. 표본기업의 업종별 분포 89
4. 표본기업의 규모별 분포 90
5. 장애인 근로자 성별 분포 91
6. 장애인근로자 장애정도별 분포 91
제5장 장애인 고용기업의 추가비용 추정 92
제1절 연간 장애인 특별비용 92
1. 연간 장애인 시설비용 92
2. 연간 장애인 장비비용 96
3. 연간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102
제2절 연간 장애인 생산성 손실비용 104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비교 104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산성 비교 106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근로시간 비교 107
4. 생산성 손실비용 추정 108
제3절 연간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111
1. 연간 장애인 1인당 시설비용 111
2. 연간 장애인 1인당 장비비용 111
3.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112
4.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112
5. 연간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113
제4절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114
1. 연간 기업평균 추가비용 114
2. 연간, 월평균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115
제6장 추가비용 조사의 적정 조사주기 및 비조사 연도의 추가비용 산정방식 116
제1절 선행연구 116
제2절 적정 조사주기 117
제3절 비조사 연도의 추가비용 산정방식 119
1. 연간 장애인 1인당 시설비용 123
2. 연간 장애인 1인당 장비비용 126
3.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128
4.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130
5. 연간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133
6. 연간 장애인 1인당 생산성 손실비용 135
7. 연간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137
8. 부담기초액 140
9. 결과요약 142
제7장 기존 추가비용 추정모형에 대한 대체모형 143
제1절 선행연구 143
1. 개요 143
2. 분석방법론 148
제2절 분석결과 152
제8장 결론 170
참고문헌 174
[부록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추가비용 조사표 178
[부록 2] 고용의무인원 목표달성에 필요한 추가비용 187
판권기 188
〈표 2-1〉 연도별 부담기초액과 부담기초액 비중 22
〈표 2-2〉 장애인 고용기업의 특별비용 조사 선행연구 요약 24
〈표 2-3〉 기업의 추가비용 구성 요소 26
〈표 3-1〉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장애인 시설투자비용 31
〈표 3-2〉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장애인 시설유지경비 32
〈표 3-3〉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장애인 총시설비용 33
〈표 3-4〉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기업평균 장애인 총시설비용 34
〈표 3-5〉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장애인 시설비용 기술통계량 35
〈표 3-6〉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장애인 장비투자비용 36
〈표 3-7〉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장애인 장비유지경비 40
〈표 3-8〉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장애인 총장비비용 42
〈표 3-9〉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기업평균 장애인 총장비비용 46
〈표 3-10〉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장애인 장비비용 기술통계량 50
〈표 3-11〉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장애인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50
〈표 3-12〉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기업평균 장애인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51
〈표 3-13〉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장애인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52
〈표 3-14〉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기업평균 장애인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53
〈표 3-15〉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기술통계량 55
〈표 3-16〉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장애인 평균임금 56
〈표 3-17〉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장애인 임금표준편차 56
〈표 3-18〉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비장애인 평균임금 57
〈표 3-19〉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비장애인 임금표준편차 58
〈표 3-20〉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임금 비중 58
〈표 3-21〉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임금관련 기술통계량 59
〈표 3-22〉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임금 비중(비율설문) 60
〈표 3-23〉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임금 비중(비율설문) 기술통계량 60
〈표 3-24〉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생산성 비중 61
〈표 3-25〉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생산성 비중 기술통계량 62
〈표 3-26〉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일평균 근로시간 62
〈표 3-27〉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일평균 근로시간 기술통계량 63
〈표 3-28〉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월평균 생산성 손실비용 64
〈표 3-29〉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월평균 생산성 손실비용 기술통계량 65
〈표 3-30〉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연간 장애인 1인당 시설비용 66
〈표 3-31〉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연간 장애인 1인당 시설비용 기술통계량 66
〈표 3-32〉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연간 장애인 1인당 장비비용 67
〈표 3-33〉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연간 장애인 1인당 장비비용 기술통계량 67
〈표 3-34〉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68
〈표 3-35〉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기술통계량 69
〈표 3-36〉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69
〈표 3-37〉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기술통계량 70
〈표 3-38〉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연간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71
〈표 3-39〉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연간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기술통계량 71
〈표 3-40〉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연간 기업평균 특별비용, 손실비용, 추가비용 72
〈표 3-41〉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연간 기업평균 특별비용, 손실비용, 추가비용 기술통계량 73
〈표 3-42〉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연간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74
〈표 3-43〉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연간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기술통계량 75
〈표 3-44〉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월평균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76
〈표 3-45〉 2010년-2016년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월평균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기술통계량 76
〈표 4-1〉 모집단 분포 78
〈표 4-2〉 1차 표본기업 분포 82
〈표 4-3〉 최종(목표) 표본 분포 84
〈표 4-4〉 최종 조사 완료기업 분포 85
〈표 4-5〉 기업의 주요 추가비용 조사항목 87
〈표 4-6〉 지역별 기업과 장애인 비중 88
〈표 4-7〉 조직형태별 기업과 장애인 비중 89
〈표 4-8〉 업종별 기업과 장애인 비중 90
〈표 4-9〉 규모별 기업과 장애인 비중 90
〈표 4-10〉 성별 장애인 비중 91
〈표 4-11〉 장애정도별 장애인 비중 91
〈표 5-1〉 2016년 장애인 시설투자비용 92
〈표 5-2〉 2016년 장애인 시설유지경비 93
〈표 5-3〉 2016년 장애인 총시설비용 94
〈표 5-4〉 2016년 장애인 시설비용 기술통계량 95
〈표 5-5〉 2016년 장애인 장비투자비용 96
〈표 5-6〉 2016년 장애인 장비유지경비 98
〈표 5-7〉 2016년 장애인 총장비비용 100
〈표 5-8〉 2016년 장애인 장비비용 기술통계량 102
〈표 5-9〉 2016년 장애인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102
〈표 5-10〉 2016년 장애인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103
〈표 5-11〉 2016년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기술통계량 103
〈표 5-12〉 2016년 기업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월 임금 및 임금 비중 104
〈표 5-13〉 2016년 임금관련 기술통계량 105
〈표 5-14〉 2016년 기업규모별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임금 비중(비율설문) 105
〈표 5-15〉 2016년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임금 비중(비율설문) 기술통계량 106
〈표 5-16〉 2016년 기업규모별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생산성 비중 106
〈표 5-17〉 2016년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생산성 비중 기술통계량 106
〈표 5-18〉 2016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평균 근로시간 107
〈표 5-19〉 2016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근로시간차이 t-검정 결과 108
〈표 5-20〉 2016년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회귀분석 추정결과 109
〈표 5-21〉 2016년 장애인 1인당 생산성 손실비용 추정 110
〈표 5-22〉 2016년 장애인 1인당 시설비용 111
〈표 5-23〉 2016년 장애인 1인당 장비비용 112
〈표 5-24〉 2016년 장애인 1인당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112
〈표 5-25〉 2016년 장애인 1인당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113
〈표 5-26〉 2016년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113
〈표 5-27〉 2016년 기업평균 추가비용 114
〈표 5-28〉 2016년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115
〈표 6-1〉 부담기초액 및 거시지표 변화율 120
〈표 6-2〉 연간 장애인 1인당 시설비용과 거시지표 변화율 상관관계분석 124
〈표 6-3〉 연간 장애인 1인당 시설비용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평균 t-test 125
〈표 6-4〉 연간 장애인 1인당 장비비용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상관관계분석 126
〈표 6-5〉 연간 장애인 1인당 장비비용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평균 t-test 127
〈표 6-6〉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상관관계분석 128
〈표 6-7〉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평균 t-test 130
〈표 6-8〉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상관관계분석 131
〈표 6-9〉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평균 t-test 132
〈표 6-10〉 연간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상관관계분석 133
〈표 6-11〉 연간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평균 t-test 134
〈표 6-12〉 연간 장애인 1인당 손실비용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상관관계분석 135
〈표 6-13〉 연간 장애인 1인당 손실비용 변화율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평균 t-test 137
〈표 6-14〉 연간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상관관계분석 138
〈표 6-15〉 연간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평균 t-test 139
〈표 6-16〉 부담기초액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상관관계분석 140
〈표 6-17〉 부담기초액 변화율과 거시지표 변화율 평균 t-test 141
〈표 6-18〉 거시지표 분석결과 요약 142
〈표 7-1〉 임금격차 모형 개관 143
〈표 7-2〉 임금격차모형 표본 144
〈표 7-3〉 임금격차모형 변수 145
〈표 7-4〉 인적자원특성별 임금격차(비장애인 임금 100 기준) 146
〈표 7-5〉 기업규모별, 특성별 임금격차(비장애인 임금 100 기준) 147
〈표 7-6〉 임금격차모형 1단계분석 149
〈표 7-7〉 임금격차모형 2단계분석 149
〈표 7-8〉 임금격차 분해모형 150
〈표 7-9〉 유완식(2011) 분석결과 요약 150
〈표 7-10〉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특성 153
〈표 7-11〉 임금함수 추정결과 156
〈표 7-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차별 역회귀 분석결과 157
〈표 7-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 161
〈표 7-14〉 장애여부의 경제적 손실비용 163
〈표 7-15〉 장애정도에 따른 평균특성 164
〈표 7-16〉 장애정도에 따른 경제적 손실비용 166
〈표 7-17〉 장애정도에 따른 경제적 손실비용 강건성 분석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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