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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19
제3절 연구 방법 20
제2장 제4차 장애인고용5개년 기본계획 성과 평가 23
제1절 계획 추진 결과 분석 23
1. 장애인 일자리 확충[전략 1] 23
2.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전략 2] 38
3. 일하고 싶고, 고용하고 싶은 여건 조성[전략 3] 47
4.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및 인프라 확충[전략 4] 55
제3장 장애인고용 정책 및 서비스 환경 분석 62
제1절 장애인고용 수요 환경(사업체 측면) 62
1. 장애인고용 현황 62
2.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적합직무 창출 및 장애인력 양성 요구 확대 64
3. 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에 따른 장애인력 수요 확대 65
4. 새 정부의 일자리지원정책 강화에 따른 장애인력 수요 확대 65
제2절 장애인고용 공급 환경(장애인 측면) 67
1.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고용상황 지속 67
2. 성별, 장애유형별 및 장애연령별 고용격차 지속 68
3. 장애인구 구조 및 생활양태의 변화 69
4. 서비스 욕구의 증대 및 다양화 70
제3절 정책 환경 72
1. 장애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72
2. 새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정책 강화(공약) 73
3. 제4차 계획 기간 중 장애관련 제정 법률 및 향후 제정이 예상되는 법률 73
제4절 경제 환경 75
1. '저성장-저고용' 현상 심화 75
2.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의 전환 75
3. 계층, 지역, 기업 간 양극화 및 갈등 지속 76
제5절 사회ㆍ기술 환경 78
1.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78
2. 기술진화에 따른 ICT의 역할 확대 및 기술의 융복합화 확대 79
3. AI와 로봇 등을 통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80
제6절 장애계의 NEEDs 82
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의 장애인고용 관련 장애인계 요구사항 82
2. 공단의 『2016년 미래개발사업 TFT』 장애인단체 간담회 90
제4장 장애인고용 주요 정책의제 도출 93
제5장 향후 거시적 장애인고용 정책 방향 127
제1절 비전체계 및 정책목표 수립과정과 결과 127
제2절 "5차 장애인고용 5개년계획" 주요 영역 및 과제 구조 133
1. 주요 정책 목표 영역 및 과제 도출 134
제3절 제5차 장애인고용 기본계획의 비전체계 및 목표 144
제4절 단계별 전략(세부 추진과제) 150
Ⅰ. 장애인을 위한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154
1. 의의 154
2. 현황 및 문제점 156
3. 국내외 기준 162
4. 정책방향 175
5. 추진과제 176
Ⅱ. 일할 준비가 된 더 많은 장애인 271
1. 의의 271
2. 현황 및 문제점 271
3. 국내외 기준 279
4. 정책방향 282
5. 추진과제 287
Ⅲ. 일자리와 장애인을 신속하게 이어주는 서비스 302
1. 의의 302
2. 현황 및 문제점 303
3. 국내외 기준 308
4. 정책방향 310
5. 추진과제 311
Ⅳ. 미래를 준비하는 고용 인프라 330
1. 의의 330
2. 현황 및 문제점 330
3. 국내외 기준 332
4. 정책방향 333
5. 추진과제 334
Ⅴ.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347
1. 의의 347
2. 현황 및 문제점 347
3. 국내외 기준 348
4. 정책방향 348
참고문헌 360
[부록 1] 비전체계 및 정책 목표 분류ㆍ수립 과정 키워드 수집 분류(Bottom-up 방식) 364
[부록 2] 1차 전문가 포럼 회의록 371
[부록 3] 2차 전문가 포럼 회의록 385
판권기 396
〈표 1〉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계획(안) 25
〈표 2〉 공공기관의 연도별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현황 30
〈표 3〉 장애 정도별 경제활동상태 35
〈표 4〉 장년장애인 취업자 수, 비율 46
〈표 5〉 제4차계획 기간 중 고용 현황 63
〈표 6〉 장애계 Needs: 장애인 노동권 확보 84
〈표 7〉 장애계 Needs: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지원확대 86
〈표 8〉 장애계 Needs: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개선 87
〈표 9〉 장애계 Needs: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 88
〈표 10〉 장애계 Needs:장애인 고용통계 개선 89
〈표 11〉 장애인 고용 정책의 차원 분류 95
〈표 12〉 장애인 고용정책의 유형 분류 96
〈표 13〉 장애인 고용 정책과제의 차원 분류(해당 논점 종합) 124
〈표 14〉 의무고용 일자리 대비 필요한 취업인원 추이 148
〈표 15〉 5대 전략 및 11대 중점과제별 추진 세부과제 제안 종합 150
〈표 16〉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추정 157
〈표 17〉 장애정도별 경제활동상태 추정(2016년 5월 기준) 157
〈표 18〉 임금근로자의 직업-종사상 지위별 158
〈표 19〉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159
〈표 20〉 추진과제 세부 목차 176
〈표 21〉 장애인 고용환경진단 전문컨설팅 지원분야(예시) 181
〈표 22〉 할당제국가의 장애인의무고용 고용률과 적용(2016년) 198
〈표 23〉 신ㆍ구조문 대비표 213
〈표 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자금(정책자금) 내 장애인기업 융자 조건(2017년) 217
〈표 25〉 의무고용률 조정 현황 219
〈표 26〉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의무 이행현황 219
〈표 27〉 교육부 장애인고용 이행 현황 223
〈표 28〉 의무고용률 현황 226
〈표 29〉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228
〈표 30〉 추진과제 세부 목차 231
〈표 31〉 취업 후 적응지도 흐름도 240
〈표 32〉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예시 251
〈표 33〉 공공/민간 건축물 BF인증 현황 261
〈표 34〉 추진과제 세부 목차 263
〈표 35〉 우리나라 장애인 사회적기업 모기관 유형 264
〈표 36〉 사회적 경제조직 유형 265
〈표 37〉 서울시 장애인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사례 265
〈표 38〉 연도별 4/4분기 구인ㆍ구직 및 취업자수 현황 272
〈표 39〉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 1순위 278
〈표 40〉 법률 규정 공단 수행 사업 280
〈표 41〉 공단의 강점에 대한 응답(내부 직원대상) 281
〈표 42〉 공단의 강점에 대한 응답(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282
〈표 43〉 추진과제 세부 목차 287
〈표 44〉 추진과제 세부 목차 312
〈표 45〉 추진과제 세부 목차 334
〈표 46〉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 계획 344
〈표 47〉 장애인고용에 관한 기업체의 인식정도 355
[그림 1]/[그림 13]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4
[그림 2]/[그림 51] 정책 집행과제 우선순위 결정 전략 97
[그림 3]/[그림 63] 장애인 고용정책과제 집행 우선순위 분류 125
[그림 4]/[그림 66] 연구진행체계(방법론) 129
[그림 5]/[그림 69] 주요 정책부문 및 과제 구조도 133
[그림 6]/[그림 140] 연도별 4/4분기 구인ㆍ구직 및 취업자수 추이 274
[그림 7]/[그림 156] 장애인 경제활동 303
[그림 8]/[그림 158] 총인구와 장애인구의 고령화 비교 304
[그림 9]/[그림 159] 연도별 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구직자 수 305
[그림 10]/[그림 170] 기관간 상담모형 예시 325
[그림 11]/[그림 190] 정책목표 분류(대분류) 3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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