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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전자자료] / 책임 연구자: 하현상 ; 공동 연구자: 전대욱, 이기배, 윤현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02
제어번호
MONO1201849134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정책학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지역공동체의 이론 11

1.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기원 12

1) 지역공동체의 개념 12

2) 지역공동체의 필요성과 목적 17

3) 지역공동체의 유형 22

4) 지역공동체의 발전단계 26

5) 지역공동체 구성원 29

2. 지역공동체의 기본이념 38

1) 공동체주의와 지역공동체 38

2)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와 지역공동체 43

3) 민주주의(Democracy)와 지역공동체 49

4) 지역공동체에서 주민자치 53

3. 지역공동체의 주요 접근법 59

1) (신)내생적 발전 전략(Neo-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ies) 59

2) 자산기반 커뮤니티 발전 63

3) 지역공동체의 지속성과 리질리언스 68

4) 스마트 성장과 지역공동체 77

5) 뉴어바니즘(New Urbanism) 84

6) 콤팩트 시티와 지역공동체 88

7) 창조도시론 95

4.지역공동체 발전의 요소 102

1)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102

2) 스마트 전문화 111

3) 집합적 행동문제와 거래비용 120

5. 지역공동체 생태계 128

1) 지역공동체 생태계의 정의 128

2) 지역공동체 생태계의 조성과 역할 129

3)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의 발전 방안 132

Ⅱ. 지역공동체의 실제 139

1.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140

1) 주민공동체 운동의 시대적 변화 140

2) 도시지역에서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143

3) 농촌지역에서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146

2. 정부의 정책에 의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149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과 정부의 역할 149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추진원칙 151

3)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적 판단기준 154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160

5) 정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중간지원조직 164

3. 지역공동체 정부지원 사업의 현황 169

1) 지역공동체 정책적 지원현황 169

2) 중앙정부 지원사업 171

3)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189

4)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지원사업 198

5) 정부지원사업의 관리와 평가 202

4. 지역공동체 추진과 운영 210

1) 전문인력 양성과 학습공동체 형성 210

2) 지역사회 자원발굴과 의제형성 223

3) 지역공동체 활동ㆍ사업을 위한 계획과 추진전략 237

4) 지역공동체 활동ㆍ사업의 재정 및 운영관리 248

5. 지역공동체 갈등관리와 발전 264

1) 지역공동체의 갈등에 대한 이해 264

2) 지역공동체 갈등의 예방과 관리 267

3) 가치갈등과 지역공동체 규범 271

4) 이해갈등과 지역공동체 공유자산 275

5) 지역상생을 위한 연계와 협력 284

참고문헌 289

판권기 302

표 Ⅰ-1. 지역공동체의 개념정의 14

표 Ⅰ-2. 지역공동체의 의미변화 16

표 Ⅰ-3. 주민-정부관계에 따른 분류 22

표 Ⅰ-4. 주도주체에 따른 분류 23

표 Ⅰ-5. 구성형태에 따른 분류 24

표 Ⅰ-6. 사업성격에 따른 분류 24

표 Ⅰ-7. 대상지역에 따른 분류 25

표 Ⅰ-8. 사업목적에 따른 분류 26

표 Ⅰ-9. 지역공동체의 발전단계 27

표 Ⅰ-10.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34

표 Ⅰ-11. 공동체주의 이론가의 주요사상 40

표 Ⅰ-12. 공동체성(의식)의 정의 41

표 Ⅰ-13. 공동체성 구성요인의 정의 42

표 Ⅰ-14. 사회적 경제 개념 45

표 Ⅰ-15. 사회적 경제의 유형(국가-시장지향성) 46

표 Ⅰ-16. 사회적 경제 유형(시대기준) 46

표 Ⅰ-17. 경제활동 영역별 사회적 경제의 유형 47

표 Ⅰ-18. 마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한 영역 47

표 Ⅰ-19. 주민자치의 개념 54

표 Ⅰ-20. 주민자치의 이론적 모델(예시) 56

표 Ⅰ-21. 주민자치ㆍ생활자치ㆍ근린자치의 개념적 비교 58

표 Ⅰ-22. 내생적 발전전략 개념 60

표 Ⅰ-23. 신내생적 발전 요건 62

표 Ⅰ-24. 외생적ㆍ내생적ㆍ신내생적 발전전략의 비교 63

표 Ⅰ-25. 자산기반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기본요소 65

표 Ⅰ-26. 자산-욕구기반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의 특성비교 66

표 Ⅰ-27. 지역자산의 종류와 구체적 예 67

표 Ⅰ-28. 리질리언스의 정의 72

표 Ⅰ-29. 지역공동체 하부체계 75

표 Ⅰ-30. 스마트 성장의 개념 79

표 Ⅰ-31. 스마트 성장 원칙 79

표 Ⅰ-32. 스마트 성장에서 지역공동체 및 주민 참여 모델 82

표 Ⅰ-33. 전통적 근린주구형태와 교외화 형태 비교 85

표 Ⅰ-34. 뉴어바니즘의 도시 조성원칙 86

표 Ⅰ-35. 콤팩트 시티의 정의 90

표 Ⅰ-36. 콤팩트 시티 도시구조의 기본방향과 공통계획 92

표 Ⅰ-37. 콤팩트 시티 도시환경의 기본방향과 공통계획 92

표 Ⅰ-38. 콤팩트 시티 도시커뮤니티의 기본방향과 공통계획 93

표 Ⅰ-39. 콤팩트 시티 도시관리의 기본방향과 공통계획 93

표 Ⅰ-40. 창조도시의 개념정의 96

표 Ⅰ-41. 창조 계층 구분 97

표 Ⅰ-42. 창조산업 설명 98

표 Ⅰ-43. 도시 창조성의 의미 98

표 Ⅰ-44. 창조 도시의 3T 99

표 Ⅰ-45. 거버넌스 등장배경 102

표 Ⅰ-46. 거버넌스 등장배경 103

표 Ⅰ-47. 국외학자들의 거버넌스 개념적 정의 105

표 Ⅰ-48. 국내학자들의 거버넌스 개념적 정의 105

표 Ⅰ-49. 거버넌스의 전제조건 106

표 Ⅰ-50. 기존 클러스터와 스마트 전문화의 차별성 113

표 Ⅰ-51. 스마트 전문화를 통한 구조의 전환 114

표 Ⅰ-52. 집합적 행동문제의 해결기제 122

표 Ⅰ-53. 마을 발전단계별 생태계 조성정책 125

표 Ⅰ-54. 마을 발전단계별 생태계 조성정책 138

표 Ⅱ-1. 도시지역의 마을공동체 운동 사례 145

표 Ⅱ-2. 농촌지역의 마을공동체 운동 사례 147

표 Ⅱ-3. 지역공동체 공유자산에 대한 법적 개념 159

표 Ⅱ-4. 서울시 주민참여 재생사업의 마을공동체 성장단계 162

표 Ⅱ-5.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설치유형 및 역할 166

표 Ⅱ-6. 민관협치적 정책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의 6대 기능 168

표 Ⅱ-7. 마을기업 지정 현황(누적 마을기업 수) 171

표 Ⅱ-8.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요 유형 및 사례(예시) 172

표 Ⅱ-9.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 유형 및 사례(예시) 173

표 Ⅱ-10. 2016년도 마을공방 육성사업 선정사업 내용(예시) 174

표 Ⅱ-11. 2016년도 지역희망뿌리단 활동유형(예시) 175

표 Ⅱ-12. 2016년도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통합지원 대상지역 선정기준 176

표 Ⅱ-13. 2016년도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통합지원 사업(예시) 177

표 Ⅱ-14.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 대상(도시형 및 마을형) 178

표 Ⅱ-15. 2017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신규단체 공모) 179

표 Ⅱ-16. 주민주도 마을만들기(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요 내용 180

표 Ⅱ-17. 행복마을 콘테스트의 참가분야 및 시상내용(2016년) 181

표 Ⅱ-18. 농촌공동체회사의 유형 181

표 Ⅱ-19. 일반농산어촌개발 유형별 사업내용 182

표 Ⅱ-20. 농촌형 교통모델 유형의 예 183

표 Ⅱ-21. 사회적기업의 유형 및 주요 목적 184

표 Ⅱ-22. 도시재생사업 유형 및 내용 185

표 Ⅱ-23. 어촌 6차산업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186

표 Ⅱ-2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187

표 Ⅱ-2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주요 내용 188

표 Ⅱ-26. 창조지역사업의 주요 내용 188

표 Ⅱ-27.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표 및 10대 전략(2012년) 189

표 Ⅱ-28.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주요 내용(2015년) 190

표 Ⅱ-29.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종류(2012년~2015년 사업) 190

표 Ⅱ-30.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2017년) 190

표 Ⅱ-31.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예시) 191

표 Ⅱ-32. 강원도 주민모임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내용(2016년) 192

표 Ⅱ-33.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전공모사업 추진방향(2017년) 194

표 Ⅱ-34. 한전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201

표 Ⅱ-3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16, 행자부) 시범측정 지표 1: 삶의 질 부문 207

표 Ⅱ-36. 지역공동체 행복지표('16, 행자부) 시범측정 지표 2: 마을자원 부문 207

표 Ⅱ-37. 지역공동체 행복지표('16, 행자부) 시범측정 지표 3: 공동체역량 부문 208

표 Ⅱ-38. 지역공동체 행복지표('16, 행자부) 시범측정 지표 4: 기타 부문 208

표 Ⅱ-39.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측정 지표체계 209

표 Ⅱ-40. 시흥형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의 3개 영역 추진과제 214

표 Ⅱ-41. 마을자원의 유형 227

표 Ⅱ-42.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예산 지출항목과 증빙서류 예시 263

표 Ⅱ-43. 지역공동체 갈등관리 방안(1):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ADR) 269

표 Ⅱ-44. 지역공동체 갈등관리 방안(2): 협상 269

표 Ⅱ-45. 지역공동체 갈등관리 방안(3): 조정 270

표 Ⅱ-46. 지역공동체 갈등관리 방안(4): 참여적 의사결정 270

표 Ⅱ-47. 전북 완주군의 마을자치규약 사례 272

표 Ⅱ-48. 지역공동체 자산의 종류 및 관리현황 276

그림 Ⅰ-1. 지역공동체의 구성요소 15

그림 Ⅰ-2. 인구구조 변화 21

그림 Ⅰ-3. 지역공동체 발전단계 28

그림 Ⅰ-4. 지역공동체 참여자 29

그림 Ⅰ-5. 풀뿌리 민주주의 52

그림 Ⅰ-6. 지역공동체 리질리언스 구성요소(4Rs)의 효과 74

그림 Ⅰ-7. 스마트 전문화의 작동기제 114

그림 Ⅰ-8. 지역공동체의 스마트 전문화 적용 가이드라인 116

그림 Ⅱ-1. 우리나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의 유형 140

그림 Ⅱ-2. 주민주도적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시대적 흐름 142

그림 Ⅱ-3.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발전과정 150

그림 Ⅱ-4. 지역공동체 이해당사자와 생태계 개념도 152

그림 Ⅱ-5. 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담당자가 취해야 할 접근방법 153

그림 Ⅱ-6. 지역공동체 사업의 구성요인 155

그림 Ⅱ-7. 지역공동체의 공동체성 및 역량의 발전단계 160

그림 Ⅱ-8. 진안군 마을사업의 5단계 추진체계 163

그림 Ⅱ-9.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목적ㆍ기능 168

그림 Ⅱ-10. 중앙부처 지원(좌) 및 지자체 지원(우) 마을공동체 169

그림 Ⅱ-1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현황 170

그림 Ⅱ-12. 지역공동체가 창출한 경제적 성과 171

그림 Ⅱ-1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참여 마을에 대한 조사 결과 179

그림 Ⅱ-14.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사례(2015년 지원사업) 183

그림 Ⅱ-15. 완주군 지역공동체 생태계 모식도(완주군 공동체 은하네트워크DB) 197

그림 Ⅱ-16. 인천문화재단 동네방네 아지트 지원사업 주요 내용 199

그림 Ⅱ-17. 인천문화재단 동네방네 아지트 지원사업 신청기준 199

그림 Ⅱ-18.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환류과정 204

그림 Ⅱ-19. 지역공동체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창안대회(정읍시 사례) 212

그림 Ⅱ-20. 지역공동체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평생학습형 마을만들기(은평구 사례) 213

그림 Ⅱ-21. 퍼실리테이션에 의한 워크샵 결과정리 216

그림 Ⅱ-22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의 맞춤형 교육ㆍ컨설팅 프로그램 218

그림 Ⅱ-23.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육시스템 220

그림 Ⅱ-24. 지역공동체 관련 전문적 일자리 사례 222

그림 Ⅱ-25.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의 개념 223

그림 Ⅱ-26. 지역단체 관계 매핑 사례 224

그림 Ⅱ-27.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의 활용사례 225

그림 Ⅱ-28. 지역현황(자원)조사 프로세스 226

그림 Ⅱ-29. 지역현황(자원)조사 서식 사례 229

그림 Ⅱ-30. 마을자산의 조사 사례 230

그림 Ⅱ-31. 스토리텔링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관계 232

그림 Ⅱ-32. 서울시 지역자원 스토리텔링 사례 233

그림 Ⅱ-33. 서울시 JK마을 근린재생을 위한 수평적 연계 사례 235

그림 Ⅱ-34. 도시재생에서의 수직적 연계 사례 235

그림 Ⅱ-35. 서울시 도봉구 창2동 마을계획단 사례 238

그림 Ⅱ-36.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네트워크 사례 239

그림 Ⅱ-37. 안산시 사2동 좋은 마을 조성 계획 사례 240

그림 Ⅱ-38.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사후 관리운영체계 구축 사례 241

그림 Ⅱ-39. 수원시 마을계획 공유 및 품평회 개최 사례 242

그림 Ⅱ-40. 마을기업 사업아이템 가치평가 표 사례 243

그림 Ⅱ-41. 공동체 활성화 전략 수립 사례 : 인천광역시 244

그림 Ⅱ-42. 공동체 활성화 전략 수립 사례 : 서울특별시 245

그림 Ⅱ-43.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학습시스템 사례 : 인천광역시 246

그림 Ⅱ-44. 주민참여예산 추진 체계 사례 : 서울특별시 247

그림 Ⅱ-45. 새마을금고 및 신협의 공익재단 249

그림 Ⅱ-46. 크라우드 펀딩의 진행과정 251

그림 Ⅱ-47. 마을기업의 재무관리 및 경영계획 강좌 사례 253

그림 Ⅱ-48. 성북마을기금협의회 워크샵(좌) 및 기금적립을 위한 직거래장터(우) 255

그림 Ⅱ-49. 행정자치부 2016년 크라우드펀딩 대회의 일정 256

그림 Ⅱ-50. 영국의 마을주식에 의한 크라우드펀딩 사례 257

그림 Ⅱ-51. 지역공동체의 성과관리를 위한 진단평가 체계 260

그림 Ⅱ-52.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운영하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사례 265

그림 Ⅱ-53. 갈등관리의 구조 268

그림 Ⅱ-54. 갈등해결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프로세스 271

그림 Ⅱ-55.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과정과 지역성의 쇠퇴 278

그림 Ⅱ-56. 경남 사천시청의 15년 마을재산 일제조사를 통한 행정지도 조치결과 280

그림 Ⅱ-57. 충남 금산군(좌) 및 예산군(우)에서 배포한 마을재산관리대장 281

그림 Ⅱ-58. 지역공동체 소유권 및 자산화 정책의 개념도 281

그림 Ⅱ-59. 남양주 별내지구 공동체주택(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추진사례 사업구조(상) 및 마을공동체 추진계획(하) 283

그림 Ⅱ-60.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 도농협력 사례 285

그림 Ⅱ-61.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협약 사례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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