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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 성상철 ; 이홍균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8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47
제2장 일본 50
제1절 장기요양기관의 시장진입요건과 현황 52
1. 진입자격과 설립주체별 시장분포현황 52
제2절 장기요양서비스 지불제도 57
1. 개호보수의 기본구조 57
2. 기본단위의 환산 60
3. 개호보수의 결정과정 62
제3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정보 생성과 관리 및 활용 66
1. 설치주체와 적용회계기준의 다양성 66
2. 법인 주체별 제도 비교 71
3. 신사회복지법인 회계기준과 최근동향 76
제4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및 경영정보 모니터링 기전 85
제3장 독일 96
제1절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진입요건과 현황 98
제2절 독일의 장기요양서비스 지불제도 104
1. 독일 장기요양보험기금의 구조 104
2. 장기요양보험기금(LTCI funds)과 건강보험기금의 차이점 105
3. 급여서비스에 대한 수가결정 106
4. 독일 NRW주의 수가현황 108
제3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정보 생성과 관리 및 활용 114
1. 재무회계기준 114
2. 독일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의 특성 116
3. 독일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의 예산편성(세입·세출) 관련규정 117
제4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및 경영정보 모니터링 기전 122
1. 장기요양금고와 장기요양기관 사이 수가계약의 체결시 경영정보의 확인 122
2. 신설된 MDK 질 평가 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비용정보감사 125
제4장 네덜란드 128
제1절 장기요양기관의 시장진입요건과 현황 135
1. 시설서비스 진입규제 137
2. 시설서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재가서비스 공급자의 진입규제과 강화된 경쟁, 변화된 재가서비스 시장 139
제2절 장기요양서비스 지불제도 142
제3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정보 생성과 관리 및 활용 148
제4절 장기요양기관 관련 최근 동향 155
1. 전달체계 재조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기적 부작용 155
2. 제도개혁 과도기 상 나타나고 있는 이용자의 불만 156
3. 줄어가는 기관수와 서비스 질 문제 157
제5장 영국 160
제1절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진입요건과 현황 162
1. 영국장기요양서비스 공급시장의 변화연혁 162
2. 영국의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의 소유주체별 시장 분포 165
3. 영국의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의 경영현황 168
제2절 장기요양서비스 지불제도 171
제3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정보 생성과 관리 및 활용 177
1. 일반 회계 관행 상 재무회계기준 및 제출서류 177
2. 대체하기 힘든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감독 185
제6장 결론 및 제언 190
제1절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시사점 192
제2절 정책제언 200
참고문헌 206
부록 214
판권기 285
〈표 2-1〉 시설급여의 운영 주체별 비율 53
〈표 2-2〉 재가급여의 운영 주체별 비율 55
〈표 2-3〉 개호보수의 기본구성 59
〈표 2-4〉 일본의 개호보수 단위환산 시 급지별 가산비율 61
〈표 2-5〉 일본의 개호보수 단위환산 시 고려되는 서비스별 인건비 비율 61
〈표 2-6〉 일본의 개호보수 단위환산액 (2017년 기준) 62
〈표 2-7〉 개호서비스 설치주체 67
〈표 2-8〉 법인 종류별 관리감독체계의 비교 72
〈표 2-9〉 법인의 종류별 재무회계정보 공개 범위 74
〈표 2-10〉 법인의 종류별 적용세율 비교 75
〈표 2-11〉 법인종류별 설립규제의 비교 79
〈표 2-12〉 개정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관리 개혁의 특징 83
〈표 2-13〉 개호사업 경영실태조사와 경영개황조사의 조사방식의 차이 86
〈표 2-14〉 시설개요에 대한 조사항목의 비교 90
〈표 2-15〉 건물의 상황에 대한 조사항목의 비교 90
〈표 2-16〉 직원 수 및 직원 급여에 대한 조사항목의 비교 91
〈표 2-17〉 수입내역 조사항목의 비교 92
〈표 2-18〉 차입금 관련 지출내역 조사항목의 비교 92
〈표 2-19〉 사업지출관련 조사항목의 비교 93
〈표 3-1〉 독일의 기관유형별 장기요양기관 수의 변화 98
〈표 3-2〉 독일 재가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수 (2015년말 기준) 100
〈표 3-3〉 독일 시설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수 (2015년말 기준) 101
〈표 3-4〉 독일 서비스 제공유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현황 (2015.12.15.) 101
〈표 3-5〉 이용자수 규모별 기관현황(2015.12.15) 103
〈표 3-6〉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급여묶음(LK) 108
〈표 3-7〉 입소시설A의 비용 현황(오버하우젠 시, NRW) 113
〈표 3-8〉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목차 115
〈표 3-10〉 독일 장기요양기관의 규모별 순위(2016년 기준) 121
〈표 3-11〉 시설서비스 비용정보 공개 예시(정원 70명의 도르트문트 시설의 예) 123
〈표 3-12〉 도르트문트 기관 A의 방문요양서비스 요금표(예시) 124
〈표 4-1〉 신장기요양법(WLz)와 사회지원법(Wmo) 비교 133
〈표 4-2〉 네덜란드 설립주체별 비중 139
〈표 4-3〉 신장기요양법 하에서 보상하는 자원할당패키지 내용 145
〈표 4-4〉 네덜란드 요양기관규제법(WTZi) 적용을 받는 너싱홈의 운영현황 152
〈표 5-1〉 영국의 거주시설서비스 소유권 유형별 분포 (2017년) 1월 기준) 168
〈표 5-2〉 영세규모, 소규모, 중규모 회사의 분류 178
〈표 5-3〉 재무회계정보 제출의무 소홀 시 부과되는 민사벌금 액수 180
〈표 5-4〉 규모별 재무제표 필수 제출서류 181
〈표 5-5〉 영국의 회계기록관련 회사법 상 처벌조항 182
〈표 5-6〉 5가지 위험지수 설명 187
〈표 6-1〉 일본,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재원조달방식 192
〈표 6-2〉 진입요건의 제한 및 서비스 질 평가제도 존재 유무 국가별 비교 194
〈표 6-3〉 지불보상제도의 특징의 국가별 비교 195
〈표 6-4〉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정보 작성 및 제출의무 국가별 비교 196
〈표 6-5〉 장기요양기관의 잉여인정여부 및 회계감사 의무, 재무회계정... 199
[그림 1-1] 서비스 가격과 품질, 영리추구성과의 관계 40
[그림 1-2] 재무회계정보의 필요성 42
[그림 1-3] 연구수행체계 48
[그림 2-1] 요양필요도별·1인당 부담액별 시설서비스의 분포와... 53
[그림 2-2] 일본의 주요개호서비스 수지차율 비율추이 56
[그림 2-4] 경영개황조사와 경영실태조사의 조사기간의 차이 86
[그림 2-5] 2017년 개호사업 경영실태조사의 새로운 조사항목 설명 88
[그림 2-6] 신사회복지법인 회계기준 상 국고보조금 등 특별적립금... 89
[그림 4-1] 네덜란드 노인인구수 추계결과(통계국) 130
[그림 4-2] 네덜란드 istandard for care and support 시스템 설명 134
[그림 4-3] 네덜란드 장기요양신청과 서비스의 흐름 142
[그림 4-4] 2017년 장기요양수가 중 일부 146
[그림 4-5] 자원할당패키지(zzp)에 수준에 따른 이용자 분포 147
[그림 4-6] 연간보고서 제출관련 설명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 149
[그림 4-7] 네덜란드 통계국이 활용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 재무상태 분석틀 151
[그림 5-1] 시설 및 재가 서비스 사업자 수의 연도별 변화 166
[그림 5-2] 시설서비스의 병상수의 연도별 변화 166
[그림 5-3] 시설의 인건비 비율의 연도별 별화와 식비지수의 지역별 편차 169
[그림 5-4] 2014/2015년 시설의 규모별 주당 서비스 요금과... 170
[그림 5-5] 2015/2016년 시설의 규모별 주당 서비스 요금과... 170
[그림 5-6] 시설서비스와 홈케어 서비스 계약유형 빈도분포 172
[그림 5-7] 시설 서비스 주당 서비스 요금의 연도별 변화와 지역별 편차 174
[그림 5-8] 시설 서비스별 주당 서비스 비용 174
[그림 5-9] 지방정부 당 계약하는 시설 서비스와 재가서비스 공급자 수 176
[그림 5-10] 축약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예시 183
[그림 5-11] 축약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예시 18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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