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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8
1. 전자정부의 성과와 환경의 변화 8
2. 전자정부 거버넌스 및 정책 혼선에 대한 논란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3
1. 연구의 목표 및 주요내용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석틀 15
제1절 거버넌스의 개념 15
제2절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개념 17
제3절 한국의 전자정부 거버넌스 체계 분석틀 19
제3장 한국의 전자정부 거버넌스 체계 분석 21
제1절 전두환 정부 21
1. 전자정부 추진 전담기구 21
2. 전자정부 추진 정책수단 21
3. 전자정부 조정체계 22
4. 전자정부 추진 공공기관 25
제2절 김영삼-김대중 정부 27
1. 전자정부 추진 전담기구 27
2. 전자정부 추진 정책수단 28
3. 전자정부 조정체계 30
4. 전자정부 추진 공공기관 32
제3절 노무현 정부 35
1. 전자정부 추진 전담기구 35
2. 전자정부 추진 정책수단 38
3. 전자정부 조정체계 40
4. 전자정부 추진 공공기관 44
제4절 이명박 정부 46
1. 전자정부 추진 전담기구 46
2. 전자정부 추진 정책수단 47
3. 전자정부 조정체계 48
4. 전자정부 추진 공공기관 50
제5절 박근혜 정부 52
1. 전자정부 추진 전담기구 52
2. 전자정부 추진 정책수단 55
3. 전자정부 조정체계 56
4. 전자정부 추진 공공기관 58
제6절 소결: 한국 전자정부 거버넌스 분석의 교훈 60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전자정부 거버넌스 62
제1절 OECD 회원국의전자정부거버넌스개관: 정책조정체계를중심으로 63
1.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유형 63
2. OECD 회원국의 전자정부 거버넌스 체계 64
제2절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68
1. 추진체계의 기능 68
2. 전자정부 주관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70
3. 다른 연방기관과의 협조체계 71
제3절 영국의 전자정부 추진체 73
1. 정책기획 및 개발 73
2. 정책 조정 및 집행 74
3. 평가 75
제4절 덴마크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76
1. 정책기획 및 개발, 전자정부 집행 76
2. 평가 76
3. 정책 조정 77
제5절 소결 79
제5장 한국의 전자정부 거버넌스 진단과 발전 방향 81
제1절 전자정부/정보화 정책의 범위 83
제2절 전자정부/정보화 정책 추진체계 89
제3절 전자정부 거버넌스 개편 방안 93
제6장 전자정부 환경변화와 전자정부법제의 쟁점 101
제1절 최근 전자정부 환경의 변화 101
1. 정책환경의 변화 - 정부 3.0 101
2. 정책환경의 변화 -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의 분리 106
3. 기술환경의 변화 107
제2절 환경변화에 따른 전자정부법제의 주요 쟁점 117
1. 정보화법제로서의 특성과 주요 쟁점 117
2. 정보자원관리법제로서의 특성과 주요 쟁점 118
3. 행정사무통제법제의 특성과 쟁점 120
4. 공공조달시장관리법제의 속성과 쟁점 121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전자정부법제 123
1. 미국 123
2. 프랑스 141
3. 일본 144
제7장 선진 전자정부 법제 및 체계개편 방안 150
제1절 전자정부법의 한계 150
1. 국가정보화법제와의 혼선, 역할정립 미흡 150
2. 기술중심ㆍ사업관리 중심 내용체계 151
3. 신기술 변화를 수용,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미흡 153
4. 전자정부 기획ㆍ총괄 기능 등 추진체계의 약화 153
제2절 선진 전자정부법제의 방향성과 전자정부법 개정방안 155
1. 선진 전자정부법제의 방향성 155
2. 전자정부법 개정을 위한 고려사항 156
[부록] 전자정부법 개정방안 및 개정이유 161
참고문헌 176
판권기 178
[표 1]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8
[표 2] ICT 관련 추진체계별 업무분장 12
[표 3] 전산망조정위원회의 구성 24
[표 4] 부문별 정보화 예산 추이('98-'02) 29
[표 5] 전자정부 지원 공공기관 변화 45
[표 6]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능개편 현황 46
[표 7] ICT 관련 공공기관 개편 51
[표 8] 박근혜 정부의 ICT 추진체계 개편 52
[표 9] ICT 관련 공공기관 개편 59
[표 10] OECD 회원국의 전자정부 조정기구의 위치 64
[표 11] 미국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연방기관별 전자정부 추진 기능 72
[표 12] 예산의 종류와 장단점 98
[표 13] 전자정부 거버넌스 조정 방안 99
[표 14] 정부 3.0의 개념 102
[표 15] 미국의 전자정부 관련 주요 법률 124
[표 16] 미국의 전자정부 관계법령 125
[표 17] 미국 전자정부법의 구성 127
[표 18] GPRA와 GPRAMA의 비교 140
[표 19] 국가정보화기본법 체계 내에서의 전자정부법의 위상 151
[표 20] 전자정부법의 전체 체계도 152
〈그림 1〉 전자정부 성공의 요인 9
〈그림 2〉 정부 3.0과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10
〈그림 3〉 미래전자정부의 핵심기술과 과제 11
〈그림 4〉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체계 23
〈그림 5〉 정보화촉진기본법 상의 정보화추진체계 31
〈그림 6〉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및 주관기관 37
〈그림 7〉 노무현 정부 시기 전자정부 법제정비 추진 실적 39
〈그림 8〉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전자정부 조정기재의 변화 41
〈그림 9〉 참여정부 전자정부 추진체계(2003.4~2005.5) 42
〈그림 10〉 참여정부 전자정부 추진체계(2005.5.~2006.1.) 43
〈그림 11〉 참여정부 전자정부 추진체계(2006.1.~2007) 44
〈그림 12〉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조직도 49
〈그림 13〉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55
〈그림 14〉 정권별 전자정부 지원 사업 주요 과제와 예산액 56
〈그림 15〉 정부3.0위원회 조직도 58
〈그림 16〉 영국의 GDS 조직도 및 주요 기능 74
〈그림 17〉 전자정부/정보화 관련 용어의 정의 85
〈그림 18〉 전자정부 관련 법제 비교와 정책 범위 87
〈그림 19〉 국가정보화정책의 범위와 전자정부 88
〈그림 20〉 역대 정부의 정보화/전자정부 거버넌스 내용과 변화 90
〈그림 21〉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 92
〈그림 22〉 정보화/전자정부 개편 방안 9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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