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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15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25
1. 연구필요성 25
2. 연구목적 2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1
1. 연구범위 31
2. 연구방법 33
제2장 디지털 위험에 관한 이론적 배경 36
제1절 디지털 위험 논의를 위한 이론적 배경 36
1. 디지털 위험 개념 36
2. 디지털 위험 유형 38
제2절 디지털 위험 분석 패러다임 44
제3장 해외 디지털 위험 대응 현황분석 47
제1절 분석의 틀 47
제2절 국제기구별 디지털 위험 대응 현황 분석 51
1. COP(Child Online Protection) 51
2. EU(SIAP: Safer Internet Action Plan) 51
3. OECD 52
4. ECPAT 52
5. SIF 53
6. UNICEF 53
제3절 국가별 디지털 위험 대응 현황 분석 55
1. 미국 55
2. 호주 90
3. 싱가포르 93
4. 영국 97
5. 일본 113
6. 홍콩 118
7. 한국 120
8. 캐나다 121
9. 오스트리아 124
제4절 소결: 비교분석 및 시사점 126
제4장 국내 디지털 위험 대응 법ㆍ제도적 분석 132
제1절 디지털 위험 대응 관련 법적 내용 분석 132
1. 디지털 위험 대응 관련 국내 법ㆍ제도적 배경 132
2. 디지털 위험 유형별 국내법 내용 분석 135
3. 디지털 위험 대응 관련 국내법 내용 분석 169
제2절 디지털 위험 대응 관련 주체별 역할 분석 178
1. 민간부문의 역할 분석 178
2. 공공부문의 역할 분석 183
제3절 국내 디지털 위험 대응 법ㆍ제도 분석 종합 195
1. 디지털 과의존 195
2. 저작권 침해 196
3.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197
4. 사이버 성범죄 198
5. 온라인 사기 199
6. 프라이버시 침해 200
7. 사이버 폭력 201
8. 사이버 테러 202
제4절 소결: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4
1. 디지털 위험 거버넌스 구축 필요 206
2. 디지털 위험 커뮤니케이션 강화 전략 마련 필요 209
제5장 디지털 위험 대응 중장기 로드맵 개발 214
제1절 기본방향 214
제2절 전문가 분석 219
1. 조사설계 및 분석모형 219
2. 디지털 위험 대응 중장기 로드맵 기본방향 관련 인식분석 224
3. 학계 전문가 대상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 분석 229
4. 실무 전문가 대상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 분석 234
5. 전문가 집단별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 비교분석 238
제3절 디지털 위험 대응 중장기 로드맵 242
1. 비전 및 목표 242
2. 추진전략 244
3. 정책영역 246
4. 정책영역별 정책과제 250
참고문헌 269
[부록 1] 디지털 위험 유형에 관한 인식 조사 277
[부록 2] 디지털 위험 대응에 관한 전문가 조사 설문지 290
판권기 303
〈표 2-1〉 디지털 위험의 개념 범위 및 구성요소 38
〈표 2-2〉 연구자별 디지털 위험 유형 내용 39
〈표 2-3〉 싱가포르의 cyber wellness 교육 프로그램 40
〈표 2-4〉 각국별 디지털 위험 이슈 검토 41
〈표 2-5〉 개인 차원의 디지털 위험 분야 및 이슈 42
〈표 2-6〉 디지털 위험 유형 구분 43
〈표 3-1〉 디지털 위험 대응 현황 분석을 위한 프레임 50
〈표 3-2〉 국제기구 디지털 위험 대응 활동 현황 54
〈표 3-3〉 Common Sense Media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다루는 디지털 위험 이슈 61
〈표 3-4〉 Office of the Children's eSafety Commissioner에서 다루는 디지털 위험 이슈 92
〈표 3-5〉 Parent Info에서 다루는 디지털 위험 이슈 102
〈표 3-6〉 Media Smarts에서 다루는 디지털 위험 이슈 123
〈표 3-7〉 국가별 디지털 위험 대응 활동 현황 130
〈표 4-1〉 디지털 위험 관련 국내 법령 및 규칙 현황 133
〈표 4-2〉 디지털 위험 대응 보안성 검토 지침 및 실무 매뉴얼 현황 134
〈표 4-3〉 인터넷 중독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 135
〈표 4-4〉 인터넷 중독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내용 135
〈표 4-5〉 인터넷 중독 관련 청소년보호법의 내용 140
〈표 4-6〉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저작권법의 내용 141
〈표 4-7〉 지적재산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 141
〈표 4-8〉 유해사이트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142
〈표 4-9〉 유해사이트 관련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 145
〈표 4-10〉 유해사이트 관련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내용 147
〈표 4-11〉 사이버 성범죄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 148
〈표 4-12〉 사이버 성범죄 관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 149
〈표 4-13〉 온라인 사기 관련 형법의 내용 150
〈표 4-14〉 온라인 사기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150
〈표 4-15〉 온라인 사기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152
〈표 4-16〉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 153
〈표 4-17〉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내용 156
〈표 4-18〉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의 내용 158
〈표 4-19〉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158
〈표 4-20〉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159
〈표 4-21〉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내용 159
〈표 4-22〉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 160
〈표 4-23〉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 160
〈표 4-24〉 사이버 폭력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162
〈표 4-25〉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 163
〈표 4-26〉 사이버 테러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164
〈표 4-27〉 사이버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내용 166
〈표 4-28〉 사이버 테러 관련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167
〈표 4-29〉 법령별 디지털 위험 유형 예방 및 대응 현황 종합 168
〈표 4-30〉 디지털 위험 관련 국내법 구분 178
〈표 4-31〉 디지털 위험 관련 국내 법령 현황 180
〈표 4-32〉 한국무선인터넷 산업연합회의 디지털 위험 대응 교육활동 183
〈표 4-33〉 디지털 위험 대응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활동 184
〈표 4-34〉 디지털 위험 대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 프로그램 184
〈표 4-35〉 디지털 위험 대응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활동 186
〈표 4-36〉 디지털 위험 대응 방송통신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187
〈표 4-37〉 사이버안심존 보급 및 교육 현황 189
〈표 4-38〉 스마트폰 사용시간 현황 189
〈표 4-39〉 디지털 위험 대응 행정자치부의 주요 활동 190
〈표 4-40〉 디지털 위험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활동 190
〈표 4-41〉 디지털 위험 대응 문화체육관광부 교육 프로그램 191
〈표 4-42〉 디지털 위험 대응 여성가족부의 주요 활동 191
〈표 4-43〉 디지털 위험 대응 여성가족부 교육 프로그램 192
〈표 4-44〉 디지털 위험 대응 교육부의 주요 활동 192
〈표 4-45〉 디지털 위험 대응 교육부 교육 프로그램 193
〈표 4-46〉 디지털 위험 대응 법무부의 주요 활동 193
〈표 4-47〉 디지털 위험 대응 금융위원회의 주요 활동 194
〈표 5-1〉 AHP 설문 응답자 특성 221
〈표 5-2〉 추진주체 인식분석 225
〈표 5-3〉 디지털 위험 대응 주체별 역할분담 인식분석 226
〈표 5-4〉 디지털 위험 대응 프로그램의 대상 범위 인식분석 227
〈표 5-5〉 정책수단의 지향점 인식분석 227
〈표 5-6〉 정책의 제공방식 인식분석 228
〈표 5-7〉 서비스 이용 부과 인식분석 229
〈표 5-8〉 디지털 위험 대응 정책과제별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 학계 전문가 233
〈표 5-9〉 디지털 위험 대응 정책과제별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 실무 전문가 237
〈표 5-10〉 디지털 위험 대응 정책과제별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 비교 분석 241
〈그림 1-1〉 연구목표 체계 30
〈그림 1-2〉 연구내용 체계 35
〈그림 2-1〉 위험분석 Framework 44
〈그림 2-2〉 디지털 위험분석 패러다임 45
〈그림 3-1〉 해외 디지털 위험 대응 현황 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 48
〈그림 4-1〉 디지털 위험 관련 국내법 구분 181
〈그림 4-2〉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안심존 프로그램 188
〈그림 4-3〉 디지털 과의존 유형에 대한 수요 대비 법ㆍ제도적 활동 196
〈그림 4-4〉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한 수요 대비 법ㆍ제도적 활동 197
〈그림 4-5〉 불법ㆍ유해정보 유형에 대한 수요 대비 법ㆍ제도적 활동 198
〈그림 4-6〉 사이버 성범죄 유형에 대한 수요 대비 법ㆍ제도적 활동 199
〈그림 4-7〉 온라인 사기 유형에 대한 수요 대비 법ㆍ제도적 활동 200
〈그림 4-8〉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에 대한 수요 대비 법ㆍ제도적 활동 201
〈그림 4-9〉 사이버 폭력 유형에 대한 수요 대비 법ㆍ제도적 활동 202
〈그림 4-10〉 사이버 테러 유형에 대한 수요 대비 법ㆍ제도적 활동 203
〈그림 4-11〉 디지털 위험 거버넌스 모형 211
〈그림 5-1〉 AHP 분석모형 222
〈그림 5-2〉 디지털 위험 대응 중장기 로드맵 체계 242
〈그림 5-3〉 디지털 위험 대응 중장기 비전 및 목표 243
〈그림 5-4〉 디지털 위험 대응을 위한 3대 전략 246
〈그림 5-5〉 디지털 위험 대응을 위한 5대 정책영역 24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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