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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14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15
제2장 국가별 원자력발전소 폐쇄 및 해체 관련 과정 및 법ㆍ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 17
1. 미국 17
가. 원자력발전소 운영ㆍ해체 현황 17
나. 원자력발전소 해체 절차 20
다. 원전 해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4
2. 영국 27
가. 원자력발전소 운영ㆍ해체 현황 27
나. 원자력발전소 해체 절차 30
다. 원전해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32
제3장 국내 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35
1. 환경영향평가 35
2. 방사선환경영향평가 36
제4장 결론 및 제언 42
1. 해외사례를 통한 원전해체 관련 환경영향평가제도 42
2. 국내 원전 해체 관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44
3. 국내외 사례를 통한 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련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연구 필요성 45
4. 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련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45
가.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 해체계획서 작성 46
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체계 확립 47
5. 향후 연구방향 48
참고문헌 50
[부록 Ⅰ]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단계의 예비해체계획서 작성요령(제5조 관련) 54
[부록 Ⅱ]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작성요령(제5조 관련) 56
[부록 Ⅲ]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요령(제5조 관련) 61
[부록 Ⅳ]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요령(제5조 관련) 64
[부록 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 제2항 관련) 79
Abstract 81
판권기 2
〈표 2-1〉 미국 내 NRC-면허 승인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현황 23
〈표 2-2〉 40 CFR Chaper V-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25
〈표 2-3〉 2030년도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28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16
〈그림 2-1〉 미국 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 시설 현황 18
〈그림 2-2〉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해체 현황 19
〈그림 2-3〉 원자력 발전소 해체과정 21
〈그림 2-4〉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절차 27
〈그림 2-5〉 영국 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현황 29
〈그림 2-6〉 영국내 원자력발전소 해체과정 31
〈그림 2-7〉 EIADR 절차 흐름도 34
〈그림 3-1〉 국내 원전 해체 안전규제체계 37
〈그림 3-2〉 최종 해체계획서 관련 「원자력안전법」 관계 규정 38
〈그림 3-3〉 해체계획서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40
〈그림 4-1〉 고리1호기 해체 로드맵 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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