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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정용
목차
제1편 국가재정관련법 5
1. 국가재정법, 시행령 7
목차 8
국가재정법 13
제1장 총칙 13
제2장 예산 22
제3장 결산 42
제4장 기금 43
제5장 재정건전화 54
제6장 보칙 59
제7장 벌칙 64
부칙 64
국가재정법 시행령 13
2.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69
목차 70
국가채권 관리법 75
제1장 총칙 75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78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81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101
제5장 보칙 110
부칙 114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75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75
3.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43
목차 144
국가회계법 149
제1장 총칙 149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156
제3장 결산 157
제4장 보칙 164
부칙 182
국가회계법 시행령 14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49
제2편 국가계약관련법 18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91
목차 1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
제1장 총칙 201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208
제3장 계약의 방법 219
제4장 입찰 및 낙찰 252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72
제6장 대형공사계약 326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341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346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356
제10장 보칙 361
부칙 36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
제2장 예정가격 208
제8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356
부칙 364
2.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규칙 383
목차 38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387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특례규칙 387
제3편 계약예규 등 415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418
제1장 총칙 418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418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422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422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425
제6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427
제7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427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 428
제9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429
제10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429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 429
제12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432
제13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434
제14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436
제15장 실비의 산정 440
제16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443
제17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444
제18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446
제19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447
제20장 청렴계약의 집행 447
제21장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448
제22장 보칙 448
부칙 448
2. 예정가격작성기준 468
제1장 총칙 468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468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476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478
제5장 보칙 479
부칙 480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489
4. 적격심사기준 496
5.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503
제1장 총칙 503
제2장 종합심사 방법 505
제3장 기타 506
제5장 보칙 506
부칙 506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516
제1장 총칙 516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516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518
제4장 보칙 519
부칙 519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21
8. 공동계약운용요령 526
9. 공사계약일반조건 535
10. 공사입찰유의서 557
11. 용역계약일반조건 564
제1장 총칙 564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564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575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579
제5장 보칙 583
부칙 583
12. 용역입찰유의서 586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92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01
15. 종합계약집행요령 607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612
제1장 총칙 612
제2장 수요기관 등의 등록 및 공인인증서 관리 등 612
제3장 전자입찰 614
제4장 전자수의계약 615
제5장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616
부칙 617
1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620
1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628
1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632
20.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635
2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637
제1장 총칙 637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37
제3장 조정의 청구 638
제4장 사건의 처리 639
제5장 보칙 640
부칙 641
제4편 방위사업 관련법규 645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647
목차 648
방위사업법 655
제1장 총칙 655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657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671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696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704
제6장 방위산업육성 712
제7장 보칙 743
제8장 벌칙 773
부칙 776
방위사업법 시행령 655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67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655
2.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세칙 813
목차 814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817
제1장 총칙 817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821
부칙 831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817
3.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지급세칙 837
목차 838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839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839
4. 선금지급조건 861
5.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871
6.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881
목차 882
제1장 총칙 883
제2장 계약인수 883
제3장 수정계약 883
제4장 기타 885
부칙 886
7.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893
목차 89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89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89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897
8.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921
목차 922
제1장 총칙 923
제2장 국내조달 923
제3장 국외조달 925
부칙 928
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935
목차 936
제1장 총칙 939
제2장 감항인증 일반 941
제3장 감항인증기준 942
제4장 일반감항인증 절차 944
제5장 특별감항인증 절차 948
제6장 각 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감항인증 절차 952
제7장 전시 감항인증 절차 952
제8장 감항관련 인증서 발급 및 수수료 953
제9장 감항인증관련 위원회 및 자문위원 953
제10장 기술자료 관리 및 감항영향성 검토 954
제11장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955
제12장 전문인력 자격 및 교육 956
제13장 감항인증 예산 957
제14장 국내·외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957
보칙 958
부칙 958
10.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983
제1장 총칙 985
제2장 이용자 등록 및 공인인증서 관리 등 986
제3장 전자입찰 986
제4장 전자수의계약 988
제5장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988
부칙 989
1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991
1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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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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