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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1. 연구배경 6
2. 연구목적 7
3.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II.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현황 10
1. 평생교육기관 개요 10
2.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22
III.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저작물 이용실태 조사 28
1. 조사개요 28
2. 학점은행제 저작물 이용실태 33
1) 수강생의 전공분야 33
2) 전공별 저작물 사용량 34
3) 교·강사 직접 작성 저작물 이용량 35
3. 일반 강좌 저작물 이용 규모 추정 36
1) 수강분야 36
2) 강좌의 저작물 이용량 37
3) 강좌의 교·강사 직접 작성 저작물 이용 비중 38
IV. 평생교육기관 저작물 이용규모 추정 40
1. 방법 40
1)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수업목적 저작물 총이용량 추정방법 40
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일반 강좌 수강생 수업목적 저작물 총이용량 추정방법 40
2. 저작물 이용규모 추정 41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실태 41
2)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학점은행제 수강생 현황 44
3) 수업목적 저작물 총이용량 추정 45
3. 강좌 저작물 이용 규모 추정 47
1) 강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실태 조사 개요 47
2) 강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실태 49
3) 평생교육기관의 일반 강좌 이용 현황 52
4) 수업목적 저작물 총이용량 추정 53
V. 결론: 정책적 시사점 54
1) 평생교육원의 수업목적 저작물 총이용량 추정 54
2) 평생교육원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개정 필요 55
3)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 56
부록 58
1. 학교별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저작물 이용현황 60
2. 학교별 평생교육원의 일반강좌 저작물 이용현황 63
3. 설문지 66
〈표 II-1〉 연도별 평생교육 현황(2011~2013년) 11
〈표 II-2〉 비형식기관의 기관수 및 학생·학습자 수 추이(2011~2013년) 11
〈표 II-3〉 준형식기관의 기관수 및 학생·학습자 수 추이(2011~2013년) 12
〈표 II-4〉 비형식기관 프로그램 수 및 교·강사수(2011~2013년) 14
〈표 II-5〉 비형식기관의 운영 현황(2011~2013년) 15
〈표 II-6〉 준형식기관 프로그램 수 및 교원수(2011~2013년) 16
〈표 II-7〉 준형식기관의 운영 현황(2011~2013년) 17
〈표 II-8〉 비형식기관 기관별 교육시수당 프로그램수(2013년) 19
〈표 II-9〉 학점은행제 기관유형별 교육기관 수 추이(2011~2013년) 21
〈표 II-10〉 대학(원)부설기관 학습자 수 추이(2011~2013년) 22
〈표 II-11〉 대학(원)부설 기관 평생교육 현황(2013년) 23
〈표 II-12〉 대학(원)부설 평생교육기관 지역별 현황 23
〈표 II-13〉 대학(원)부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3년) 24
〈표 II-14〉 대학(원)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프로그램 현황(2013년) 25
〈표 III-1〉 조사 설계 28
〈표 III-2〉 전국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서울 지역의 비중(2013년) 30
〈표 III-3〉 조사내용 31
〈표 III-4〉 수강 강좌 32
〈표 III-5〉 성별 32
〈표 III-6〉 학점은행제 수강생의 전공분야 33
〈표 III-7〉 학점은행제로 수강한 과목수 33
〈표 III-8〉 과목별 학점(평균) 34
〈표 III-9〉 전공별 어문저작물 저작물 이용량 34
〈표 III-10〉 전공분야별 음악저작물 이용량 34
〈표 III-11〉 전공분야별 영상저작물 이용량 35
〈표 III-12〉 교수(강사)개인저작물 비중(평균) 35
〈표 III-13〉 전공분야 36
〈표 III-14〉 일반 강좌로 수강한 총 수강 강좌수(합계) 36
〈표 III-15〉 과목당 수강기간(평균) 36
〈표 III-16〉 주당 과목별 수강시간(평균) 37
〈표 III-17〉 일반 강좌의 어문저작물 이용량 37
〈표 III-18〉 일반 강좌의 음악저작물 이용량 37
〈표 III-19〉 일반 강좌의 영상저작물 이용량 38
〈표 III-20〉 교수(강사)개인저작물 비중(평균) 38
〈표 IV-1〉 학점은행제 학생 1인당 저작물 이용실태(1학기 기준) 42
〈표 IV-2〉 학점은행제 교·강사의 어문저작물 직접작성 비중 42
〈표 IV-3〉 학점은행제 학생 1인당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량(1학기 기준) 43
〈표 IV-4〉 학점은행제 과목당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1학기 기준) 43
〈표 IV-5〉 학점은행제 학점당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1학기 기준) 44
〈표 IV-6〉 2013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수강생수(명) 45
〈표 IV-7〉 학점은행제 연간 수업목적 저작물 총이용량 45
〈표 IV-8〉 대학 평생교육원의 일반 강좌 수강 개요 47
〈표 IV-9〉 일반 강좌의 수강집중도 사례 48
〈표 IV-10〉 일반 강좌 1인당 저작물 이용 실태(1학기 기준) 49
〈표 IV-11〉 일반 강좌 교·강사의 어문저작물 직접작성 비중 50
〈표 IV-12〉 일반강좌의 수강생 1인당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량(1학기 기준) 51
〈표 IV-13〉 일반 강좌 과목당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1학기 기준) 51
〈표 IV-14〉 학교급별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현황 52
〈표 IV-15〉 지역별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현황 53
〈표 IV-16〉 일반 강좌 연간 수업목적 저작물 총이용량 53
〈표 V-1〉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총량 추정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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