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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3
제3절 연구 내용과 범위 14
I. 보상금 요율 기준에 대한 검토 14
II. 소액보상금 문제 15
III.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상 15
제4절 연구의 방법 16
제2장 교육과 저작권법 17
제1절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의 배려 19
I. 저작권법의 목적과 교육 19
II. 비교법적 검토 20
제2절 교과용도서 보상금제도 25
I. 거래비용과 보상금제도 25
II. 의의 26
III. 연혁 27
제3장 교과용도서의 현황 및 새로운 경향 29
제1절 교과용도서의 현황 31
I. 교과용 도서의 개념 31
II. 교과서 제도의 개요 32
제2절 교과용도서에 대한 각 국의 입장 34
I.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시각 34
II. 일본 35
III. 독일 36
IV. 미국 36
V. 프랑스 37
VI. 소결 38
제3절 교과서 정책의 새로운 경향 40
I.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 40
II. 검인정절차 개선 : '인정' 도서 확대 40
III. 가격 자율화를 통한 경쟁 유도 42
IV. 시사점 42
제4장 징수분배 현황 및 문제점 45
제1절 징수와 분배 절차 47
I. 저작물 이용 및 보상금 징수 47
II. 보상금 기준 48
III. 보상금 분배 49
제2절 현황 51
I. 징수액과 분배액 51
II. 분야별 보상금 총계 52
III. 부분별 순위 52
IV. 건당 평균보상금과 최고·최저 보상금 58
V. 미분배 보상금 59
제3절 문제점 60
I. 시장가 대비 낮은 보상금 60
II. 소액 보상금 문제 60
III.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요율 미비 62
제5장 보상금 조정 방안 모색 63
제1절 보상 기준에 대한 이론적 연구 65
I. 이론적·제도적 근거 65
II. 지식재산 가치 평가 방법 68
III. 보상금 기준과 고려 사항 71
제2절 적정 보상금 기준에 대한 검토 72
I. 지식재산 가치평가법 72
II. 다른 나라와의 비교 81
III. 인상·인하율의 검토 98
제3절 소결 103
제6장 기타 고려사항 및 의견수렴 105
제1절 소액 보상금제도에 대한 검토 107
I. 1,000원 이하 소액 수령자 급증 107
II. 향후 추이 예상 107
III. 대안의 모색 109
IV. 소결 114
제2절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상 117
I. 입법론적 검토 117
II. 보상 수준의 검토 121
III. 기타 변수들 125
제3절 餘論 129
I. 예산상의 한계 - 현실적인 문제 130
II. '교과용도서' 개념에 대한 재고 130
제7장 결어 133
I. 2015년 보상금 기준 135
II. 소액 보상금에 대한 대안 136
III. 저작인접권에 대한 제언 137
부록_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139
[표 1] 연간 보상금 1,000원 미만 저작자 증가 (2011~2012년 비교) 12
[표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24
[표 3] 검정교과서의 변천 33
[표 4] 교육과정기별 국·검·인정 구분 종수 현황 34
[표 5]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 발행제 비교 35
[표 6] 독일 교과서 승인 책임 기관 36
[표 7] 국가별 교과서제도 비교 39
[표 8] 2010년 인정전환 대상 교과목(안) 41
[표 9] 국정·검정·인정도서 책수 현황 〈2009. 9월 기준〉 42
[표 10]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천부 또는 1천명 기준) 48
[표 11] 연도별 보상금 미분배 현황 49
[표 12]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징수 및 분배 현황 51
[표 13] 교과용도서보상금 저작물 유형별 통계 (2009~2012) 52
[표 14] 저작물 종류별 보상금 순위 53
[표 15] 2012년 저작물 종류별 보상금 순위 56
[표 16] 교과용도서보상금 데이터 〈2014.08.26. 기준〉 58
[표 17] 연도별 보상금 분배 현황 59
[표 18] 교과서 형태별 발행 현황 61
[표 19] 가치평가법과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72
[표 20] 교과용도서 등에 대한 집필료/인세 액수 비교 73
[표 21] 악보 1,000부 기준 비교 76
[표 22] 음원의 사용료 대비 보상금 비율 76
[표 23] 어문저작물 10,000부 기준 비교 77
[표 24] 어문저작물 1,000부 기준 비교 77
[표 25] 시장가격과 교과용도서보상금 비교 80
[표 26] 일본 어문저작물 보상금 요율 (소학교용) 83
[표 27] 일본 어문저작물 보상금 요율 (중학교용) 84
[표 28] 일본 어문저작물 보상금 요율 (고등학교용) 85
[표 29] 일본 음악저작물 보상금 요율 (소학교용) 86
[표 30] 일본 음악저작물 보상금 요율 (중학교용) 87
[표 31] 일본 음악저작물 보상금 요율 (고등학교용) 87
[표 32] 일본 미술저작물 보상금 요율 (소학교용) 88
[표 33] 일본 미술저작물 보상금 요율 (중학교용) 89
[표 34] 일본 미술저작물 보상금 요율 (고등학교용) 89
[표 35] 독일 어문저작물 보상금 요율 93
[표 36] 소비자물가 상승률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98
[표 37] 인상인하율 비교 주요 지표 99
[표 38] 미래형 교과서 발전방향 101
[표 39] 도서형태별 평균 가격 변화 (설문 답변 편집) 102
[표 40] 문예협 저작권사용료 변동 여부 (설문 답변 편집) 102
[표 41] 음실연 저작권사용료 변동 여부 (설문 답변 편집) 103
[표 42] 음저협 저작권사용료 변동 여부 (설문 답변 편집) 103
[표 43] 2015년 교과용도서 보상금 조정 방안 제안 104
[표 44] 연간 보상금 1,000원 미만 저작자 증가 (2011~2012년 비교) 107
[표 45] 2010년 국·검정교과서 평균 발행부수 108
[표 46] 2011년 검정교과서 발행부수별 비율 및 평균 발행부수 108
[표 47] 교과서 형태별 종류 (2009~2012) 108
[표 48] 각 국별 최소 보상금 단가 (어문, 1,000부 이하, 원고지 1매(200자) 기준 110
[표 49] 영국 DACS (book publishing) 부수별 사용료 111
[표 50]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사용료 분배방법 (KOMCA) 112
[표 51] 1천 원 미만 보상금 수령자 보정시 필요 예산 114
[표 52] 1,000원 미만 소액보상금에 대한 최저보상금기준(1,000원) 적용에 따른 보상금 비중 116
[표 53] 고액 보상금 수령자 보정 시 차액 117
[표 54]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2013년, 의안번호 3247) 119
[표 55] 문예협 사용료와 보상금 고시 비교 (10,000부 기준) 122
[표 56] 음실연 전송사용료 요율 123
[표 57] 사적복제보상금 주요 국가에서의 분배비율 12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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