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7

제1편 새정부 산업정책 19

제1장 새정부 산업정책 방향 19

1. 새정부 산업정책 방향 19

2. 신산업 혁신성장 20

3. 주력산업 발전전략 29

4. 중견기업 2280 37

5. 신산업 R&D 투자방향 및 규제혁신 39

6. 국가균형발전 42

7. 구조조정 46

8. 청년일자리 대책 51

9. 표준정책 방향 52

제1편 새정부 산업정책 59

제1장 산업정책 61

제1절 우리 산업경제의 현 주소 / 박환준 61

제2절 새정부 산업정책 방향 / 박환준 63

제2장 신산업 혁신성장 69

제1절 미래자동차 / 김기열 69

제2절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정남 ; 이태욱 73

제3절 IoT가전 / 임기홍 88

제4절 바이오헬스 / 형건우 94

제5절 에너지신산업 / 오종희 100

제3장 주력산업 발전전략 145

제1절 석유화학산업 / 김성은 145

제2절 로봇산업 / 문성용 153

제3절 섬유패션산업 / 이영열 159

제4절 조선산업 / 김완상 164

제4장 중견기업 비전 2280 174

제1절 중견기업 현황 / 김정미 174

제2절 중견기업 정책 추진 현황 / 전수하 ; 윤용석 180

제3절 「중견기업 비전 2280」 주요 내용 / 윤용석 ; 홍기웅 ; 김성준 ; 이혜숙 184

제5장 신산업 R&D 투자방향 및 규제혁신 199

제1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 우석중 199

제2절 기술 이전 및 사업화 / 김수희 207

제3절 산업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 김종락 216

제4절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 김학배 221

제5절 산업기술 국제협력 / 전소원 224

제6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 양재원 227

제6장 국가 균형발전 229

제1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정책 / 여수항 229

제2절 지역경제 진흥 정책 / 김다은 232

제3절 산업단지 혁신 및 산업입지 정책 / 최재홍 237

제4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 여수항 247

제2편 구조조정 251

제1장 새정부 구조조정 정책 253

제1절 새 정부 구조조정 정책 / 전두민 253

제2절 주요 현안 / 김완상 255

제3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 조정희 262

제3편 청년 일자리 269

제1장 청년일자리 정책 271

제4편 표준정책 279

제1장 기술표준정책 281

제1절 국가기술표준 정책방향 / 임완빈 281

제2절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전설 293

제3절 국제표준화 활동 / 이용헌 302

제4절 유망 신산업 분야 표준화 로드맵 구축 / 이국호 310

제2장 제품안전정책 317

제1절 제품안전관리제도 / 박종섭 317

제2절 제품안전관리 주요 업무 / 정연태 330

제3절 제품 위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품사고 조사 / 박현영 339

제4절 리콜제품에 대한 이행점검 / 남효재 343

제5절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김홍준 346

제3장 적합성 정책 355

제1절 시험인증 신뢰성 제고 정책 현황 / 김용득 355

제2절 한국인정기구(KOLAS) 운영 / 김소미 360

제3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 김효중 380

제4절 법정계량제도 / 이원식 385

제4장 기술규제대응정책 397

제1절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 / 이보하 397

제2절 FTA TBT 협상대응 및 협정이행 / 강영식 412

제3절 기술규제영향평가 / 최영진 418

제4절 신흥시장국과의 표준협력 / 류지영 425

제5절 기술규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e-나라표준인증) / 유용재 428

판권기 439

〈표 1.2.1.1〉 자동차산업의 비중('16년 기준) 69

〈표 1.2.1.2〉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70

〈표 1.2.1.3〉 세계 자동차 생산 70

〈표 1.2.1.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70

〈표 1.2.2.1〉 반도체의 주요 기능 74

〈표 1.2.2.2〉 반도체산업 소자별 분류 75

〈표 1.2.2.3〉 팹리스 산업의 성장 76

〈표 1.2.2.4〉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77

〈표 1.2.2.5〉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77

〈표 1.2.2.6〉 디스플레이의 기술적 분류 78

〈표 1.2.2.7〉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79

〈표 1.2.2.8〉 국가별 LCD패널 시장 점유율 80

〈표 1.2.2.9〉 국가별 LCD패널 시장 점유율 80

〈표 1.2.2.10〉 국가별 LCD 생산능력 80

〈표 1.2.2.11〉 디스플레이 수출실적 81

〈표 1.2.3.1〉 세계 IoT가전 시장 규모 89

〈표 1.2.3.2〉 세계 스마트홈 시장 규모 90

〈표 1.2.3.3〉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 90

〈표 1.2.3.4〉 스마트 홈 발전 추세 90

〈표 1.2.4.1〉 세계 바이오산업분야 시장규모 분석 95

〈표 1.2.4.2〉 바이오산업 학위별 인력 현황 97

〈표 1.2.4.3〉 바이오산업 세부분야별 인력비중 현황 97

〈표 1.2.5.1〉 연도별 주택지원사업 예산 지원내역 104

〈표 1.2.5.2〉 주택 형태별 주택지원사업 지원실적 105

〈표 1.2.5.3〉 태양광 대여 사업 개요 107

〈표 1.2.5.4〉 지역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실적 108

〈표 1.2.5.5〉 융복합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실적 108

〈표 1.2.5.6〉 건물지원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108

〈표 1.2.5.7〉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109

〈표 1.2.5.8〉 연도별 원별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보급잠재량 109

〈표 1.2.5.9〉 농업인 분류 및 법적 근거 110

〈표 1.2.5.10〉 농업인의 사업참여 형태 111

〈표 1.2.5.11〉 농촌태양광사업 규모별 REC 가중치 산정식 111

〈표 1.2.5.12〉 농촌태양광사업 추진절차 114

〈표 1.2.5.13〉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115

〈표 1.2.5.14〉 연도별 별도 의무공급량 115

〈표 1.2.5.1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추진체계 116

〈표 1.2.5.16〉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 116

〈표 1.2.5.17〉 RPS 신규설비 증설실적('17.12월말 기준) 117

〈표 1.2.5.18〉 기존 판매사업자 선정 대비 SMP+REC 합산계약 비교 118

〈표 1.2.5.19〉 연도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추진실적 118

〈표 1.2.5.20〉 주민참여 가중치 우대방안 119

〈표 1.2.5.21〉 핵심규제 개선 완료과제 내용 120

〈표 1.2.5.22〉 핵심규제 개선 미완료과제의 추진내용 및 일정 120

〈표 1.2.5.23〉 과제유형별 개요 123

〈표 1.2.5.24〉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지원범위 124

〈표 1.2.5.25〉 연도별 /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투자실적(1988~2017) 124

〈표 1.2.5.26〉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34

〈표 1.2.5.27〉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비교('16) 134

〈표 1.2.5.28〉 태양광 분야 실증연구 추진현황 135

〈표 1.2.5.29〉 제도개선 실적 142

〈표 1.3.1.1〉 원료에 따른 원가 및 생산품 구성 147

〈표 1.3.1.2〉 최근 5년간 석유화학 수출비중 및 무역수지 동향 147

〈표 1.3.2.1〉 국내시장(생산기준) 규모 154

〈표 1.3.2.2〉 세계로봇시장 규모 155

〈표 1.3.2.3〉 제조업용 로봇 세계시장 규모 155

〈표 1.3.2.4〉 국내 로봇산업 구조 156

〈표 1.3.3.1〉 고용창출효과('14) 및 부가가치율('16) 160

〈표 1.3.3.2〉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위상('16) 160

〈표 1.3.3.3〉 주요국의 세계 섬유시장 점유율('16) 160

〈표 1.3.4.1〉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2018.1 분기) 165

〈표 1.3.4.2〉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166

〈표 1.3.4.3〉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2018년 3월말 기준) 167

〈표 1.3.4.4〉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167

〈표 1.3.4.5〉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168

〈표 1.3.4.6〉 세계 신조선가 추이 169

〈표 1.4.1.1〉 연도별 중견기업 수 177

〈표 1.4.1.2〉 중견기업 매출액 추이 178

〈표 1.4.1.3〉 2015년 기준 중견기업 매출액 분포 178

〈표 1.4.1.4〉 중견기업 고용 추이 178

〈표 1.4.1.5〉 중견기업 R&D 비중 추이 179

〈표 1.4.1.6〉 2015년 기준 중견기업 업종별 분포 179

〈표 1.4.1.7〉 2015년 기준 중견기업 지역별 분포 179

〈표 1.4.3.1〉 월드챔프기업 사업별 지원 요건 188

〈표 1.4.3.2〉 사업 수행 단계별 지원내용 191

〈표 1.4.3.6〉 2018년 시행 성장디딤돌 과제 197

〈표 1.5.2.1〉 정부 제1~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주요내용 208

〈표 1.5.4.1〉 1995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초기의 주요 기능별 목표 221

〈표 1.5.4.2〉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예산의 연도별 추세 222

〈표 1.5.4.3〉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예산의 연도별 추세 223

〈표 1.5.5.1〉 산업부 산업기술국제협력 투자 현황('12~'17) 225

〈표 1.6.2.1〉 협력산업 중점 추진방향(1단계 vs. 2단계) 234

〈표 1.6.2.2〉 과거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 236

〈표 1.6.3.1〉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 현황(2017년 12월말) 237

〈표 1.6.3.2〉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 추진 현황 239

〈표 1.6.3.3〉 산학융합지구 조성 추진현황 241

〈표 1.6.3.4〉 집적지 특화산업 비중 243

〈표 1.6.3.5〉 미니클러스터 내 지원기업 및 전문가 대상 만족도(연도별) 243

〈표 1.6.3.6〉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246

〈표 1.6.3.7〉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현황 246

〈표 1.6.4.1〉 위원회의 위상·기능의 변화 248

〈표 1.6.4.2〉 국가혁신클러스터에 기업투자를 위해 5대 패키지 지원 249

〈표 2.1.3.1〉 사전적 사업재편 vs 사후 구조조정과 264

〈표 2.1.3.2〉 공급과잉 업종의 판단기준(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4조) 265

〈표 3.1.1〉 취업자수, 실업자, 실업률, 청년실업률 272

〈표 3.1.2〉 일자리위원회 개최 경과 273

〈표 3.2.1〉 산업부 소관 예산 비수반 공공기관 정원증원 현황 (29개 기관) 276

〈표 4.1.1.1〉 산업혁명 단계별 특징 비교 282

〈표 4.1.1.2〉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현황('17년 말 기준) 287

〈표 4.1.1.3〉 우리나라의 연도별 제안 현황 288

〈표 4.1.1.4〉 국제임원 수임현황 288

〈표 4.1.2.1〉 2017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부처별 추진사례 295

〈표 4.1.2.2〉 2017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의 분야별 추진과제 296

〈표 4.1.2.3〉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2017년도 성과 달성도 296

〈표 4.1.2.4〉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 2017년도 성과 달성도 296

〈표 4.1.2.5〉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2017년도 성과 달성도 297

〈표 4.1.2.6〉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2017년도 성과 달성도 297

〈표 4.1.2.7〉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부처별 참조표준화 대상 예시 299

〈표 4.1.3.1〉 ISO/IEC 기술위원회 가입현황('17년 12월) 303

〈표 4.1.3.2〉 국제임원 수임현황 304

〈표 4.1.3.3〉 우리나라의 연도별 제안 현황 305

〈표 4.1.3.4〉 PASC 회원국 현황 306

〈표 4.1.3.5〉 APEC SCSC 회원국 및 참관기관 307

〈표 4.1.3.6〉 대륙별 표준협력 MOU 체결 현황('17.12월) 308

〈표 4.1.4.1〉 표준화가 필요한 유망 신산업 분류 311

〈표 4.1.4.2〉 4대 메가트렌드에 따른 표준화 분류 312

〈표 4.1.4.3〉 표준화 로드맵 분과별 전략제품 및 서비스 313

〈표 4.1.4.4〉 표준화 로드맵 분야별 중점표준화 항목 현황 315

〈표 4.2.1.1〉 대형 유통매장내 소비자제품 전수조사 결과('17.1월) 324

〈표 4.2.1.2〉 15개 관심품목 및 소관부처 325

〈표 4.2.1.3〉 리콜이행점검 업무 분장 327

〈표 4.2.2.1〉 2017년 제품안전모니터링 실적 333

〈표 4.2.2.2〉 사이버쇼핑몰 모니터링 실적 334

〈표 4.2.2.3〉 리콜조치 현황 337

〈표 4.2.3.1〉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현황 339

〈표 4.2.3.2〉 연도별 위해접수 및 처리 현황 341

〈표 4.2.3.3〉 연도별 위해 유형 현황 342

〈표 4.2.4.1〉 연도별 리콜 이행점검 실적 345

〈표 4.2.4.2〉 위해품목 현황(2014~2016년) 347

〈표 42.4.3〉 안전관리제도별 관리대상 및 품목수 350

〈표 4.2.4.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주요내용 350

〈표 4.2.4.5〉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현황 354

〈표 4.3.1.1〉 시험인증시장 규모 356

〈표 4.3.2.1〉 ILAC/APLAC-MRA 가입국 및 기구 수 361

〈표 4.3.2.2〉 양성과정 운영 현황 363

〈표 4.3.2.3〉 양성과정 운영 현황 363

〈표 4.3.2.4〉 인정평가 현황 364

〈표 4.3.2.5〉 시험분야별 인정 현황 364

〈표 4.3.2.6〉 교정 분야별 인정 현황 365

〈표 4.3.2.7〉 검사 분야별 인정 현황 365

〈표 4.3.2.8〉 표준물질생산 분야별 인정 현황 365

〈표 4.3.2.9〉 메디컬시험 분야별 인정 현황 365

〈표 4.3.2.10〉 KOLAS 평가사 등록현황 366

〈표 4.3.2.11〉 2017년도 KOLAS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결과 367

〈표 4.3.2.12〉 2018년도 KOLAS 시험분야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실시내용 369

〈표 4.3.2.13〉 2018년도 KOLAS 교정분야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실시내용 373

〈표 4.3.2.14〉 2018년도 KOLAS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내용 374

〈표 4.3.2.15〉 시험기관지정과 국제공인기관인정제도(KOLAS) 대비 375

〈표 4.3.2.16〉 KOLAS 인정시스템을 수용하는 법령 376

〈표 4.3.2.17〉 KOLAS 국제협력 활동 현황 378

〈표 4.3.3.1〉 적합성인증 주요성과 384

〈표 4.3.4.1〉 계량기 정확도 관리 체계 390

〈표 4.3.4.2〉 계량사업자 현황 391

〈표 4.3.4.3〉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 393

〈표 4.3.4.4〉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지정현황 395

〈표 4.3.4.5〉 계량기 행정규칙 운영현황 396

〈표 4.4.1.1〉 2017년 우리나라 주요 TBT 현안 대응 사례 403

〈표 4.4.1.2〉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율 규제 411

〈표 4.4.1.3〉 베트남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규제 411

〈표 4.4.1.4〉 칠레 텔레비전 에너지효율 규제 411

〈표 4.4.2.1〉 국가별 FTA TBT 협정 추진현황('17.12 기준) 413

〈표 4.4.3.1〉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 요약 423

〈표 4.4.4.1〉 초청교육 및 워크숍 실시 현황 425

〈표 4.4.4.2〉 NSCAF 실시 현황 426

〈표 4.4.5.1〉 부처별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현황 429

〈표 4.4.5.2〉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기능소개(2014~2016) 430

〈표 4.4.5.3〉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통합데이터베이스(DB) 현황 431

〈표 4.4.5.4〉 e나라표준인증 포털 개편에 따른 추가정보서비스 현황(2016.12.31) 432

vol.2

표제지

목차

요약 451

제1장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453

제1절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도전 과제 453

제2절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453

제3절 통상 역량 강화 454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455

제1절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및 경제협력 고도화 455

제2절 대중 실질 경제협력 강화 457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459

제1절 신남방정책 구현 459

제2절 신북방정책 구현 460

제3절 전략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 461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해소 지원 463

제1절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463

제2절 WTO 통상분쟁 대응 463

제3절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465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467

제1절 무역 1조불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 467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유치 추진 468

제3절 FTA를 통한 수출 확대 및 국내 보완대책 469

제1장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473

제1절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도전 과제 / 김준겸 475

제2절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 김준겸 480

제3절 통상 역량 강화 / 신현우 482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485

제1절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및 경제협력 고도화 / 조진화 487

제2절 대중 실질 경제협력 강화 / 조민지 498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503

제1절 신남방정책 구현 / 김진수 505

제2절 신북방정책 구현 / 엄길용 514

제3절 전략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 / 정연수 524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해소 지원 537

제1절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 천서현 539

제2절 WTO 통상분쟁 대응 / 장정주 549

제3절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 정재욱 ; 김영재 554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567

제1절 무역 1조불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 / 정민규 569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유치 추진 / 성다은 582

제3절 FTA를 통한 수출 확대 및 국내 보완대책 / 신영수 600

부록 617

판권기 625

〈표 1.1.1〉 연도별 세계 교역 순위 476

〈표 1.1.2〉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476

〈표 1.1.3〉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 및 GDP 규모 현황 ('17년 기준) 477

〈표 1.2.1〉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 10개국 ('17년 기준) 480

〈표 1.3.1〉 WTO 교육프로그램('17.11) 484

〈표 2.1.1〉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결과 490

〈표 2.1.2〉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경과 490

〈표 2.1.3〉 한미 교역 동향 494

〈표 2.1.4〉 한미 투자 동향 495

〈표 2.1.5〉 산업부장관 주요 회담 인사 및 활동 내용 495

〈표 2.1.6〉 산업부장관 방미 계기 MOU 체결 내용 496

〈표 2.2.1〉 한·중 교역규모변화(2017년 기준, 무역협회) 499

〈표 2.2.2〉 한·중 연도별 투자 현황 500

〈표 3.1.1〉 한·ASEAN 연도별 무역 현황 506

〈표 3.1.2〉 한·ASEAN 국가별 교역 현황, '17년 교역액 순 506

〈표 3.1.3〉 한-인도 교역 현황 507

〈표 3.1.4〉 TASK센터 주요 기능 (안) 508

〈표 3.2.1〉 한·중앙아시아 교역 추이 ('17년) 520

〈표 3.3.1〉 중동지역 국가별 원유도입 현황 525

〈표 3.3.2〉 대 중동 교역현황 526

〈표 3.3.3〉 한·중동 투자현황 526

〈표 3.3.4〉 한-중남미 연도별 교역 추이 528

〈표 3.3.5〉 한-중남미 교역 주요 품목 528

〈표 4.1.1〉 최근 5년 對韓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현황 540

〈표 4.1.2〉 對韓 수입규제 현황(2018년 4월 기준) 540

〈표 4.3.1〉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555

〈표 4.3.2〉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조정요소 556

〈표 4.3.3〉 연도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557

〈표 4.3.4〉 국가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558

〈표 4.3.5〉 품목별 반덤핑조사 신청현황 558

〈표 4.3.6〉 보조금의 종류 및 의무사항 560

〈표 4.3.7〉 연도별 세이프가드 현황 562

〈표 4.3.8〉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신청현황 563

〈표 4.3.9〉 지재권 유형별 신청현황 563

〈표 4.3.10〉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결과 563

〈표 4.3.11〉 역대 포럼주제 564

〈표 5.1.1〉 주요 13대 품목 수출액 및 증가율 570

〈표 5.1.2〉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570

〈표 5.1.3〉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571

〈표 5.1.4〉 주요 국가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 전망 574

〈표 5.1.5〉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 및 구매 (B2C)현황 574

〈표 5.1.6〉 15대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현황 577

〈표 5.1.7〉 참여대학 현황('18년~'20년) 580

〈표 5.1.8〉 국내지역별 전시장 신·증축 계획('17. 12월) 581

〈표 5.2.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582

〈표 5.2.2〉 외국인 투자 실적 (신고기준) 584

〈표 5.2.3〉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585

〈표 5.2.4〉 업종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585

〈표 5.2.5〉 유형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586

〈표 5.2.6〉 남북교역 및 북한산 반입 현황 597

〈표 5.2.7〉 거래유형별 현황 598

〈표 5.2.8〉 북한의 대중국 교역 598

〈표 5.3.1〉 대학 FTA 활용 강좌 지원사업 현황('17.12월말 기준) 604

〈표 5.3.2〉 FTA 컨설턴트 수료생 활동현황 604

〈표 5.3.3〉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 및 선정 현황 610

〈표 5.3.4〉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실적 610

〈표 5.3.5〉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연도별 지원 현황 610

〈표 5.3.6〉 '함께하는 FTA' 개요 611

〈표 5.3.7〉 FTA교육 추진 현황 613

〈표 5.3.8〉 찾아가는 FTA 해외설명회 활동 현황 614

vol.3

표제지

목차

요약 643

제1편 원자력 산업 645

제1장 에너지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 로드맵 수립 및 이행 / 홍충완 645

제1절 추진배경 645

제2절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646

제3절 향후 계획 650

제2장 원전 해외진출 확대 / 김성건 651

제1절 추진배경 651

제2절 UAE 원전사업 진행현황 652

제3절 국가별 신규 원전사업 추진현황 653

제4절 향후 계획 655

제2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656

제1장 제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 권순목 656

제1절 개요 및 기본방향 656

제2절 8차 전력수급계획의 주요 내용 656

제3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의견수렴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 659

제2장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시장으로 전환 / 김창완 661

제1절 법적 근거 마련 : 전기사업법 및 하위규정 개정 661

제2절 전력시장 제도 개선 662

제3절 DR제도 개선과 운영 현황 / 박광일 663

제3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665

제1장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665

제1절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665

제2절 보급목표 및 이행방안 665

제3절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방안 668

제2장 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 669

제1절 에너지신산업 개요 669

제2절 에너지신산업 육성 670

제3장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 672

제4편 해외자원개발 675

제1절 개요 675

제2절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운영 676

제3절 광물자원공사 통폐합 677

제4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현황 678

제1편 원자력 산업 681

제1장 에너지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 로드맵 수립 및 이행 / 홍충완 683

제1절 추진배경 683

제2절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685

제3절 향후 계획 690

제2장 발전소 주변지역 수용성 제고 / 나한균 691

제1절 추진목적 691

제2절 추진경과 691

제3절 주요내용 692

제4절 향후계획 695

제3장 원전 기술경쟁력 제고 / 홍충완 697

제1절 원자력 연구개발 개황 697

제2절 최근 연구개발 추진 실적(2013년~2017년) 700

제3절 향후 계획 702

제4장 안전·투명한 원전 관리 / 안드레 703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703

제2절 주요 추진내용 704

제3절 향후계획 711

제5장 원전 해외진출 확대 / 김성건 713

제1절 추진배경 713

제2절 UAE 원전사업 진행현황 714

제3절 국가별 신규 원전사업 추진현황 716

제4절 향후 계획 722

제6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 우경필 723

제1절 개요 723

제2절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724

제3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운영 727

제4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733

제5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734

제7장 원전해체산업 육성 / 한주현 736

제1절 개요 736

제2절 전 세계 원전해체 전망 736

제3절 주요국 원전해체 현황 738

제4절 우리나라 원전해체 시장 및 현황 739

제5절 고리 1호기 해체 계획 740

제6절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향 742

제2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747

제1장 제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 권순목 749

제1절 개요 749

제2절 수립 기본방향 750

제3절 주요내용 751

제4절 의견수렴과정 763

제5절 향후 추진계획 763

제2장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시장으로 전환 / 김창완 765

제1절 전기사업법 개정 765

제2절 변동비반영시장(CBP) 개선 추진 / 김창완 766

제3절 DR제도 개선과 운영 현황 / 박광일 769

제4절 전력시장 운영실적 / 김창완 771

제5절 스마트그리드 확산 / 조현진 773

제3장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원별 지원체계 확립 778

제1절 석유 / 조기훈 778

제2절 가스 / 이주형 792

제3절 석탄 / 김범수 806

제3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825

제1장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827

제1절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오종희 827

제2절 보급현황 및 중장기 보급목표 / 오종희 829

제3절 보급목표 이행방안 / 민경미 831

제2장 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 876

제1절 에너지신산업 개요 / 박성수 876

제2절 에너지신산업 육성 / 김미연 879

제3장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 894

제1절 개요 / 최선혜 894

제2절 에너지 수요관리 시책 / 박재형 896

제4편 해외자원개발 및 에너지안전 · 복지 929

제1장 해외자원개발 / 김은성 931

제1절 개요 931

제2절 해외자원개발 정책 935

제3절 광물자원공사 통폐합 942

제4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현황 944

제2장 에너지안전 및 복지 950

제1절 에너지 안전 / 민경원 950

제2절 에너지 복지 / 곽정란 968

제3장 에너지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김형은 973

제1절 미래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 마련 973

제2절 에너지기술개발사업 975

제3절 에너지국 제공동연구사업 978

제4절 에너지인력양성 980

판권기 982

〈표 1.1.1.1〉 영국과 미국의 균등화발전단가 전망 684

〈표 1.2.3.1〉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693

〈표 1.2.3.2〉 지원사업 추진 절차 694

〈표 1.2.3.3〉 연도별 지원규모 694

〈표 1.2.3.4〉 사업종류별 지원현황('05~'17년 평균) 695

〈표 1.2.3.5〉 원전 주변지역 지원현황 695

〈표 1.4.2.1〉 후쿠시마 후속 안전개선대책 704

〈표 1.4.2.2〉 「원전산업 종합 혁신방안」 주요내용 705

〈표 1.4.2.3〉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 주요내용 705

〈표 1.4.2.4〉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결과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 주요내용 706

〈표 1.4.2.5〉 「원전현장 점검결과 및 개선 추진계획」 주요내용 707

〈표 1.4.2.6〉 「원전감독법」상 원전공공기관 의무 주요내용 및 주요 행위제한 사항 708

〈표 1.4.2.7〉 「원전설비 건전성 향상방안」 주요내용 709

〈표 1.4.2.8〉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대책」 주요내용 710

〈표 1.4.2.9〉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주요내용 711

〈표 1.5.2.1〉 UAE 원전사업 개요 714

〈표 1.6.2.1〉 원전 및 비원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현황 724

〈표 1.6.2.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원전별 발생 현황 725

〈표 1.6.2.3〉 원전 사용후핵연료 연도별 발생량 ('17년말 기준) 726

〈표 1.6.3.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단계 사업개요 727

〈표 1.6.3.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사업개요 729

〈표 1.6.3.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수절차 731

〈표 1.7.1.1〉 해체 대상 원전 736

〈표 1.7.2.2〉 전 세계 원전해체 완료 현황 737

〈표 1.7.4.1〉 해체 전망 (25기 운전 대상) 739

〈표 1.7.5.1〉 고리1호기 해체 상세 일정 741

〈표 1.7.6.1〉 원전해체기술 분류체계 742

〈표 1.7.6.2〉 미확보 기술개발 계획 743

〈표 1.7.6.3〉 고리 1호기 해체 단계별 소요인력 743

〈표 1.7.6.4〉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구성 744

〈표 2.1.3.1〉 경제성장률 전망 751

〈표 2.1.3.2〉 인구 전망 751

〈표 2.1.3.3〉 목표수요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 전망결과 752

〈표 2.1.3.4〉 최대전력 수요관리 목표량 753

〈표 2.1.3.5〉 발전설비계획 수립절차 753

〈표 2.1.3.6〉 연도별 적정 설비예비율 754

〈표 2.1.3.7〉 2030년 신재생에너지 용량 755

〈표 2.1.3.8〉 신재생 발전량 및 설비비중 755

〈표 2.1.3.9〉 연도별 확정설비 및 신규 설비용량 내역 756

〈표 2.1.3.10〉 연도별 전력수급전망 757

〈표 2.1.3.11〉 전원구성비 전망 758

〈표 2.1.3.12〉 발전량 비중 전망 759

〈표 2.1.3.13〉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전망 759

〈표 2.1.3.14〉 분산형 전원 세부 적용기준 760

〈표 2.1.3.15〉 중장기 전원 보급 전망(발전량 기준) 760

〈표 2.1.3.16〉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보급 전망 760

〈표 2.1.3.17〉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발전량 전망 761

〈표 2.1.3.18〉 주체별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계획 761

〈표 2.2.3.1〉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 현황 ('17.11 월 기준) 770

〈표 2.2.3.2〉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자 변화 ('17.11 월 기준) 770

〈표 2.2.4.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771

〈표 2.2.4.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 (2017년 12월 기준) 772

〈표 2.2.4.3〉 연료원별 전력거래 실적 (2017.12월 기준) 772

〈표 2.3.1.1〉 원유 수입량 및 석유제품 소비량 779

〈표 2.3.1.2〉 가짜석유 제조장, 길거리판매소 등 비석유사업자 점검현황 781

〈표 2.3.1.3〉 국내 용제판매 현황 782

〈표 2.3.1.4〉 알뜰-非알뜰 주유소 판매가격 786

〈표 2.3.1.5〉 동북아 오일허브 물류 인프라 구축 현황 789

〈표 2.3.1.6〉 '동북아 오일허브 규제완화/제도개선 추진대책' 추진현황 790

〈표 2.3.2.1〉 국내 천연가스 수요 추이 793

〈표 2.3.2.2〉 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대비 제13차 비교 794

〈표 2.3.2.3〉 저장설비 건설계획 796

〈표 2.3.2.4〉 공급배관 건설계획 796

〈표 2.3.2.5〉 2017년 LPG 수급 현황 797

〈표 2.3.2.6〉 중기(2018~2022년) LPG 수요 전망 797

〈표 2.3.2.7〉 중기(2018~2022년) LPG 용도별 수요 전망 798

〈표 2.3.2.8〉 가정용 LPG 수요 세대수 전망 798

〈표 2.3.2.9〉 상업용 LPG 수요 업소수 전망 799

〈표 2.3.2.10〉 도시가스원료용 프로판 수요 전망 799

〈표 2.3.2.11〉 운수용 부탄 수요 전망 799

〈표 2.3.2.12〉 LPG차량 등록대수 및 대상 연료소비량 전망 799

〈표 2.3.2.13〉 산업용 LPG 수요 전망 800

〈표 2.3.2.14〉 석유화학원료용 LPG 수요 전망 800

〈표 2.3.2.15〉 주요 석유화학업체 생산설비 신·증설 현황 801

〈표 2.3.2.16〉 중기(2018~2022년) LPG 공급 전망 801

〈표 2.3.2.17〉 업종별 중기(2018~2022년) LPG 생산 전망 802

〈표 2.3.2.18〉 업체별 중기(2018~2022년) LPG 수입 전망 803

〈표 2.3.2.19〉 수송연료별 세제 현황 804

〈표 2.3.2.20〉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현황 804

〈표 2.3.2.21〉 사회복지시설 및 농어촌 마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현황 805

〈표 2.3.2.22〉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현황 805

〈표 2.3.3.1〉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808

〈표 2.3.3.2〉 발전소 석탄 공급 실적 808

〈표 2.3.3.3〉 무연탄 발전소 현황 809

〈표 2.3.3.4〉 석탄광 매장량 809

〈표 2.3.3.5〉 무연탄 생산현황 810

〈표 2.3.3.6〉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811

〈표 2.3.3.7〉 연탄수요 및 수요증감률 812

〈표 2.3.3.8〉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813

〈표 2.3.3.9〉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 814

〈표 2.3.3.10〉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815

〈표 2.3.3.11〉 최근 탄가안정대책보조 지원 실적 815

〈표 2.3.3.12〉 광해의 원인 및 형태 816

〈표 2.3.3.13〉 전국 광산 현황 817

〈표 2.3.3.14〉 광해발생광산/개발광산 817

〈표 2.3.3.15〉 광해가 발생한 휴·폐광산 현황 817

〈표 2.3.3.16〉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 818

〈표 2.3.3.17〉 광해방지사업 연도별 투자계획(2017~2021년) 819

〈표 2.3.3.18〉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821

〈표 2.3.3.19〉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연도별 지원 현황('96~'17) 822

〈표 2.3.3.20〉 페광지역 개발기금 지원액 823

〈표 3.1.3.1〉 연도별 주택지원사업 예산 지원내역 832

〈표 3.1.3.2〉 주택 형태별 주택지원사업 지원실적 832

〈표 3.1.3.3〉 태양광 대여 사업 개요 835

〈표 3.1.3.4〉 지역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실적 836

〈표 3.1.3.5〉 융복합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실적 836

〈표 3.1.3.6〉 건물지원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837

〈표 3.1.3.7〉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837

〈표 3.1.3.8〉 연도별 원별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보급잠재량 838

〈표 3.1.3.9〉 농업인 분류 및 법적 근거 839

〈표 3.1.3.10〉 농업인의 사업참여 형태 839

〈표 3.1.3.11〉 농촌태양광사업 규모별 REC 가중치 산정식 840

〈표 3.1.3.12〉 농촌태양광사업 추진절차 842

〈표 3.1.3.13〉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843

〈표 3.1.3.14〉 연도별 별도 의무공급량 843

〈표 3.1.3.1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추진체계 844

〈표 3.1.3.16〉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 845

〈표 3.1.3.17〉 RPS 신규설비 증설실적(17.12월말 기준) 846

〈표 3.1.3.18〉 기존 판매사업자 선정 대비 SMP+REC 합산계약 비교 846

〈표 3.1.3.19〉 연도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추진실적 847

〈표 3.1.3.20〉 주민참여 가중치 우대방안 847

〈표 3.1.3.21〉 핵심규제 개선 완료과제 내용 848

〈표 3.1.3.22〉 핵심규제 개선 미완료과제의 추진내용 및 일정 849

〈표 3.1.3.23〉 과제유형별 개요 852

〈표 3.1.3.24〉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지원범위 853

〈표 3.1.3.25〉 연도별/분야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투자실적(1988~2017) 853

〈표 3.1.3.26〉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862

〈표 3.1.3.27〉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비교('16) 863

〈표 3.1.3.28〉 태양광 분야 실증연구 추진현황 864

〈표 3.1.3.29〉 IRENA 부서 및 주요업무 865

〈표 3.1.3.30〉 IREC 개요 869

〈표 3.1.3.31〉 진출유형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현황 872

〈표 3.1.3.32〉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현황 873

〈표 3.1.3.33〉 대륙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현황 873

〈표 3.1.3.34〉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현황 874

〈표 3.1.3.35〉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유형 874

〈표 3.2.2.1〉 제도개선 실적 881

〈표 3.2.2.2〉 과제유형별 개요 889

〈표 3.2.2.3〉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지원범위 889

〈표 3.2.2.4〉 연도별/분야별 에너지수요관리 연구개발비 투자실적(1992~2017) 890

〈표 3.3.1.1〉 국가별 에너지 순위('15) 895

〈표 3.3.2.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898

〈표 3.3.2.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실적 898

〈표 3.3.2.3〉 에너지진단실적('07년~'17년) 899

〈표 3.3.2.4〉 수요관리 투자계획 추진 절차 901

〈표 3.3.2.5〉 최근 5개년 수요관리 투자계획 투자실적 902

〈표 3.3.2.6〉 2017년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계획 세부사업 902

〈표 3.3.2.7〉 에너지효율시장 단계별 추진방안 903

〈표 3.3.2.8〉 지원 품목에 따른 참여 조건 904

〈표 3.3.2.9〉 사업장 및 품목별 보조금 및 에너지자원 용량가격 904

〈표 3.3.2.10〉 에너지효율(EE) 자원시장 실적 905

〈표 3.3.2.11〉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 수 현황 906

〈표 3.3.2.12〉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현황 907

〈표 3.3.2.13〉 건물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현황 908

〈표 3.3.2.14〉 수송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현황 908

〈표 3.3.2.15〉 연도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지원실적 910

〈표 3.3.2.16〉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인증 실적 911

〈표 3.3.2.1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기준 912

〈표 3.3.2.1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 913

〈표 3.3.2.19〉 2016~2020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연비) 및 온실가스 달성 목표 914

〈표 3.3.2.20〉 2016년도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보급현황 917

〈표 3.3.2.21〉 인증대상품목별 인증현황 918

〈표 3.3.2.22〉 연도별 인증취득현황(2017년12월31일 현재) 920

〈표 3.3.2.23〉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2016년12월31일 기준) 922

〈표 4.1.1.1〉 일본 자원개발 예산 추이 934

〈표 4.1.4.1〉 우리나라 자원개발 사업 현황('17년말 기준) 945

〈표 4.2.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표준·실무 매뉴얼 현황 952

〈표 4.2.1.2〉 최근 5년간 사고현황 953

〈표 4.2.1.3〉 최근 5년간 원인별 사고현황 954

〈표 4.2.1.4〉 최근 5년간 사용처별 사고현황 954

〈표 4.2.1.5〉 전기화재 발생현황 958

〈표 4.2.1.6〉 감전사고 발생현황 959

〈표 4.2.1.7〉 취약설비 개선사업 961

〈표 4.2.1.8〉 정부 석유비축시설 현황 962

〈표 4.2.1.9〉 광산 현황(2017년 1월 기준) 964

〈표 4.2.1.10〉 연도별 재해현황 964

〈표 4.2.1.11〉 연도별 재해현황 965

〈표 4.2.1.12〉 교육훈련 계획 대비 실적 966

〈표 4.2.1.13〉 지원 대상 시설 및 보조율 967

〈표 4.2.1.14〉 지원 실적 967

〈표 4.2.1.15〉 백만인당재해율 967

〈표 4.2.2.1〉 저소득가구의 주택유형별 건축경과년수 968

〈표 4.2.2.2〉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현황 972

〈표 4.3.2.1〉 정부 에너지 R&D 예산 추이 976

〈표 4.3.2.2〉 에너지기술개발 주요사업 현황 976

〈표 4.3.3.1〉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사업 추진체계 979